의료보험료 미혼에 무직자에 가진 재산 없어도 세대주면 무조건 내야하나...

의료보험료 미혼에 무직자에 가진 재산 없어도 세대주면 무조건 내야하나...

작성일 2003.05.23댓글 2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버지가 집주인으로 되어 있는 35평 아파트에 22살짜리 여동생이랑 저랑 살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세대주는 저구요. 저는 무직자이고 의료보험이고 세금을 내본적도 없었는데, 며칠전에 어머니가 제 이름으로 된 의료보험을 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금이라면 무조건 내야된다고 믿으시는 어머니는 예전에도 이중과세를 거의 5년 넘게 한 경험이 있는데 2년것만 돌려주더군요. 정말 황당스럽더군요.......


여하튼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니 미혼인 자녀가 호적상 아버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의료보험을 내고 있단 사실만 증명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즉 의료보험공단에 호적등본만 떼서 주면 된다고 하던데......


제가 무슨 이유로 한달에 13000씩 내야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방금 대구 수성구 의료공단에 전화를 했더니 동생은 학생이라 세대주이면 돈을 안 내도 된다고 하지만, 저는 무직자지만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세대주라 돈을 내야된다고 하더군요. 그럼 세대주를 동생으로 하고 제가 그 밑에 들어가면 의료보험 안 내도 되냐고 하니까 그래도 나는 내야된다고 하더군요. 의료보험은 주민등록상으로 부과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주민등록을 아버지쪽으로 옮기면 이때까지 낸 의료보험 돌려주냐고 했더니, 2달 연체한 돈이랑 이번 5월달까지 37050원은 내야된다고 하더군요. 1년에 한번갈까말까한 병원인데 솔직히 정말 돈 아깝습니다.


내가 따지고 드니까 이해력이 부족하다며 큰 소리를 치며 오히려 화를 내더군요. 그래서 잘 알았다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일단 전화를 끊었습니다. 확실하게 더 잘 알아봐고 다시 전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재산도 하나도 없고 무직자라도 세대주면 무조건 의료보험을 내야합니까?

2.동생을 세대주로 바꾸면 의료보험을 내지 않아도 됩니까?

3.주민등록을 아버지에게 옮기지 않고 의료보험 내지 않는 방법 없나요?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된다던데, 그거 주민등록이 다르면 안 되나요?

4.만약 앞으로 의료보험을 내지 않아도 되는걸로 합의가 된 후에
지금 체납된 금액은 일단 내야합니까?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지금 등본상 부모님과 본인과 주소지가 다르죠...
의료보험은요...

일인당 한달에 한번 부과되는데요...

가족단위로 한곳에.....

즉!

저를 예로 들께요....

저는 부모님께서는 주소지가 인천이고 저는 광주입니다.

제가 인천으로 되어있을때는
등본상 저 아버지 어머니 동생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의료보험은 한 가족단위로 4명이 다내는겁니다.
연령별로 금액도 다르구요...
납부는 한장으로 하고 상세내역에는 가족4명의 각자 금액에 나와있죠
당연히 의료보험카드에 4식구의 이름이 다 올라가있습니다.

현재로 따질께요...

저만 광주로 전입이 되었기때문에...
인천집에는 3명의 의료보험료만 납부되구요.
의료보험카드에도 3식구의 이름만 올라가 있습니다.

제것은 제가 소속되어있는 광주에서
의료보험카드가 재발급되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의료보험카드에는 제이름만 있구요...
저만 의료보험료를 따로 납부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호주는 만20세이상만 가능하구요
동생을 세대주로는 하실수 있습니다.
호주는 세대주의 부친이나 모친을 나타내구요
세대주는 한가구 일세대의 ... 쉽게 주인이라 할수있죠

또 동생을 세대주로 한다해도
본인께서는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셔야합니다.
법적으로 무직자라해도 의료보험료는 연령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이죠...^^;

실은 저희 아버지도 법적으로는 무직자이신대 의료보험료는
납부하신답니다!

그리고.... 3번 질문은 잘 모르겠구요....(지성.....)

만약 합의가 되서 납부를 안하신다면
의료보험적용은 매달 1일에 등본상 연령에 맞게 청구됩니다.
만약에 합의를 5월20일에 보셨다면 5월분까지는 납부하셔야합니다.

어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꼭 원하시는 답변 찾으시길 바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하시는데, 아래의 산정기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세, 자가용,

경제능력이 있는 부양가족등도 재산에 포함되는것입니다. 제 경우에는 22만원이나 내라고 하더군요. --;;


지역가입자 부과체계

보험료 산정방법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자동차포함),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참가율을 참작,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후 부과표준소득(점수)에 적용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 후 경감율 등을 적용하여 부과합니다.
부과요소
소득, 재산(전월세, 자동차 포함), 세대원의 성·연령
부과체계
소득금액 연 500만원을 기준으로 부과요소를 달리 적용
- 연 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
부과요소별 점수【생활수준(재산·자동차 등) 및 경제활동참가율(성·연령)+재산(전월세포함)
+ 자동차】를 합산한 부과표준소득(적용점수) × 115.8원(적용점수당 금액)
- 연 소득 500만원 초과 세대
부과요소별 점수【소득+재산(전월세포함)+자동차】를 합산한 부과표준소득(적용점수) ×
115.8원(적용 점수당 금액)









30등급
-성,연령차
-재산,자동차
-소득금액가산점수
-(50만원당 1점)


70등급
-종합소득
-농업소득

50등급
-부동산
-전월세 7등급
-자동차
-(차종,배기량
,사용연수)









구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가입자의
성 및
연령별 남성 20세미만 60세이상
65세미만 20세이상
30세미만 30세이상
50세미만 - - -

65세이상 50세이상
60세미만

점수 1.4 4.8 5.7 6.6

여성 20세미만 60세이상
65세미만 25세이상
30세미만 20세이상
25세미만 - - -

65세이상 50세이상
60세미만 30세이상
50세미만

점수 1.4 3 4.3 5.2

재산정도(만원) 300 이하 300 초과
600 이하 60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2000 이하 2000 초과
5000 이하 5000 초과
10000 이하 10,000초과

점수 1.8 3.6 5.4 7.2 9 10.9 12.7

자동차
연간세액 6만4천원
이하 6만4천원
초과
10만원이하 10만원초과 21만원이하 21만원초과40만원이하 40만원초과55만원이하 55만원초과
66만원이하 66만원
초과

점수 3.0 6.1 9.1 12.2 15.2 18.3 21.3


자동차연간세액은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0호ㆍ제12호 또는 제14호에 규정된 국가유공자는 성ㆍ연령에
관계없이 1구간으로 적용한다.



재산 및 자동차가 없는 세대는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하여 점수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세대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을 50만원으로 나누어 얻은 값(소숫점
이하는 올린다)에 해당하는 점수를 더하여 산정한다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후 부과표준소득(적용점수)에 적용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
[부과표준소득(적용점수)×115.8원(적용점수당 금액)]




소득이 없거나 연 소득 500만원 이하인 경우
① + ③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표 참조]




연 소득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 ③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표 참조]




부과표준소득의 기준
- 소득, 재산, 생활수준(재산, 자동차) 및 경제활동참가율(성·연령)
- 소득의 범위 : 종합소득(연금소득포함), 농업소득
* 종합소득 : 연간소득금액의 100%적용(근로소득·연금소득 20%)
* 농업소득 : 연간소득금액의 20% 적용
- 재산의 범위 :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자동차, 전/월세
* 재산세·종합토지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및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규정에 의한 자동차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재산가액의(과세표준액) 100% 적용
* 전/월세금액의 20% 적용
[월세평가 : 월세보증금 + (월세금 ÷ 0.025)]
- 연령적용기준 : 매년 1월 1일기준

장애인에 대한 특례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구간별 점수 산출시 장애인 본인의 성ㆍ연령 1구간 적용
- 장애인 본인의 소유자동차 또는 장애인용 차량으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과 공동
- 명의로 되어있는 비과세 자동차는 부과제외

보험료 경감율은 산정보험료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보험료 계산예
직장을 퇴직하여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홍길동세대의 보험료 산정 조건이다. 이 세대의 보험료는 얼마인가 알아봅니다.








해당월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소득 재산 자동차

2003년 1월 홍길동 451120-1000000 없음 - -

배우자 470918-2000000 없음 건물 2,320만원
토지3,100만원 -

자녀1 791028-2000000 없음 - 배기랑 1,500cc
연간세액 21만원이하
자동차등록일 1998.12.31.

자녀2 810203-1000000 없음 - -






홍길동 배우자 자녀1 자녀2 재 산

부동산 자동차

5.7 4.3 5.2 5.7 10.9 9.1

합산점수 : 40.9점 적용점수 372점(35.9 이상) 【지역가입자 보혐료 부과체계표 ①참조】



소득이 없는 세대이므로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구간별 점수산출【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구간별 점수표 참조】
재산금액 5,420만원의 부과요소 점수 350점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표 ③참조】
자동차 부과요소 점수 47점【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표 ③참조】
이 세대의 부과표준소득(점수) 및 보험료
775점 × 115.8원 = 89,740원(원단위 금액 절사 )
예] 372점 + 350점 + 47점 = 769점(761-790점수의 중간 값 775점)【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표 ④참조】

재산 없어도 세대주면 무조건 내야하나...

... 1.재산하나도 없고 무직자라도 세대주면 무조건 의료보험을 내야합니까? 2.동생을 세대주로 바꾸면... 지역가입자 부과체계 보험료 산정방법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되어 있는데도 의료보험을 내야 하나요?

... 제가 가진 재산, 소득 아무것도 없고요.. 저 혼자 따로... 소득이 없어도 의료보험비를 내야 하나요? 지역가입자는 주민등록 세대단위로 보험이 구성됩니다. 즉, 성별, 연령...

국민연금 제 경우에도 보험료 내야 하나요?

... 내야 합니다. 납부 유예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내야합니다. 6개월 분납도 가능하답니다. 카드도 받는답니다. 9. 이사를 자주 다니던 전씨는 공단에서 재산압...

의료보험 금액 산정..(집을 가지고있는...

... 앵무새처럼..집이 있으면 무조건 내야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또..예로.. 돈 많은 부자가 시골에 작은 집 하나... 가진 재산 등은 별로 없으나 월보수액이 높으면 보험료를...

쪽바리(우파) vs 빨갱이(좌파)

... 왜 돈 많은 사람은 더 많은 국민건강보험료내야 하나요?... 중산층 이상만 지원해주면 떡고물이라도 떨어질거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십조원 이상의 재산가진...

개인회생신청자격 무조건 인가 되나요?

개인회생신청자격 무조건 인가 되나요? 주식 투자한다고... 회생 무직자는 파산신청 안되나요 파산선고를 받으면 기존에 있던 채무는 어떻게 됩니까 재산은닉 프리워크아웃...

의료보험 민영화 어떻게 막을방법...

... 이 3가지만 들어주면 부자들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을 낼 용의가 얼마든지 있다. 예를 들어 보험료 2000만원을... 노인들은 무조건 한나라당이구 젊은이들은 투표에...

31세(남) 미혼 직장인...

... 1회 보험료 79,720 총 납입금액 540만원 해지 환급금... 즉 의료실비 보험 하나 만으로도 암 같은 큰 질병이든... 받을려면 무조건 협심증이 급성이어야 합니다.....

29살 미혼.종신보험에 관해 여쭤봅니다....

... 상황이든 무조건 ci보험이면 다 된다, 다 좋다라는 식으로 판매를 하죠..) ( 참고로 민원제기가 가장 많은 상품 중 하나가 바로 이 ci보험입니다..) 뭐..보험료가 비싸다...

삼성생명 의료실비 및 암 통합보험...

... 상황이든 무조건 ci보험이면 다 된다, 다 좋다라는 식으로 판매를 하죠..) ( 참고로 민원제기가 가장 많은 상품 중 하나가 바로 이 ci보험입니다..) 뭐..보험료가 비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