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작성일 2023.04.12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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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에 남자 친구가 대출과 카드값을 갚기 위해서 대부업을 알아보았습니다
대부업사람들과 상담을 하면서 남자친구 계좌번호를 알아갔는데요
나중에 그 계좌로 500만원이 들어왔는데 잘못 보냈다고 다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잘못들어온 돈이었기에 대부업자한테 그 돈을 다시 보냈는데요, 그게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금액이었습니다

이 일로 남자친구는 사기방조죄로 경찰에 수사를 받으러 가야합니다
이 문제로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억울하게 실형을 받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 경우 어떤 형벌이 내려질까요?

작년에는 남자친구가 알바몬에서 게임알바를 하다가 알바비보다 더 큰 금액이 들어와 다시 돌려줬는데 그게 전기통신 무슨 법 위반으로 벌금을 낸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형이 나올까 걱정이네요 참..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작년에 범죄이력있으며

누범기간임을봤을때

이번엔 1000만원이상의 벌금 또는

실형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가담책피해와 동일한 경우 사기방조죄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될수 있으므로 사전에 법리적 의견서 제출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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