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300만 벌금 3년지나지 아니한자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하이닥- 상담의 김영준 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의학적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질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신경외과 의사가 답을 할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300만 벌금후 3년지나지 아니한자가 결격사유인데요 질문은 200만원이 2번 벌금형이 내려지면 결격사유인가요? 1년안에 200만원씩 2번할 경우...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300만 벌금후 3년지나지 아니한자가 결격사유인데요 질문은 200만원이 2번 벌금형이 내려지면 결격사유인가요? 1년안에 200만원씩 2번할 경우...
... , 공인중개사 법 위반으로 200만원은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사원 또는 임원 중...
... , 공인중개사 법 위반으로 200만원은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사원 또는 임원 중...
... 아니지요 공인중개사법 제10조 (등록의 결격사유) 중 1항의 11. 이법을 위한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항. 위의 하나에...
...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규정을 위반한 자 ②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 한 자,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 벌금(면허취소 결격2년 / 음주사고 2회이상 결격 3년)... (1회150~300만원,2회200~300만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12.17.> ⑤ 제2항에 따른...
... 공인중개사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