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강아지한테 물렸어요..합의금이나 치료비 못받나요?

지인 강아지한테 물렸어요..합의금이나 치료비 못받나요?

작성일 2022.01.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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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아는지인의 개한테 물렸어요
종은 시바견이고 성견이에요
원래 입질을 하는견인데 입마개 안하고 다니구요
저도 2번째 물렸어요
1번째는 신발을 신고 있었을때 발을 물린거라
넘어갔는데 2번째는 손목/종아리 심하게 물어서 바로
응급실 갔고 아무리 생각해도 흉터가 심하게 남을거같아서
치료비 500을 요구했지만 어이없다는 식으로 고소를 하라구 해서 알겠다 했지만 다음날 미안하다며 울고 불고 치료는 해주겠다 약속받고 넘어갔고, 상처가 완전히 아물어야 치료가 가능하다고 해서 9월말쯤 연락을 했고 10월에 같이 가자고 하더라구요 연락준다고 근데 지금까지 연락 한통 없고,
연락도 무시하네요.

민사로 고소가 된다고 해서 하려는데
이사람 신불자에 가게 하나 하긴 하는데
월세도 못내서 보증금 다 까져있고
돈받을 방법이 1도 없어요

돈이 없어요 아예. 그냥

그래도 민사 진행하는게 맞을까여?


사진은 물린후/ 그리고 지금은 아문 다리 사진입니다

둘다 흉터 심하게 남아있어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당연히 합의금 해줘야죠...

형편이 어려워도 빌려서라도 반이라도 해주는게 도리죠.

지인이라는 분이 너무 당황스럽네요.

개물림 사고는 민사,형사소송 다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 형사소송의 경우 견주를 상대로 '과실치상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맹견의 경우는 동물보호법이 적용되는데 민사상 손해배상을 먼저 확인해보면

민법 759조, 동물 점유자의 책임 조항이 적용됩니다.

동물을 점유한 사람은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개물림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견주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다만 개물림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 개를 본인 마음대로 다가가 만지거나

흥분하게 하여 다치게 되었을 때는 견주에게 모든 책임을 지게하는 것은 부당하게 보고 있으며

견주가 주의를 다한 경우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견주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견주가 다가오는 사람에게 개에게 물릴 수 있으니 다가오지 말라는 주의 의무를 주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민사상 책임이 아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처벌받도록 규정해두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과 견주가 외출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고

맹견의 경우는 혼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

목줄과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안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증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더불어 과실치상, 중과실치상의 혐의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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