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문제에 관한 의견

-일시: 2007년 9월 4일

-장소: 전북도의회 기자실

 

 

▲ 모두발언

안녕하십니까. 유시민입니다. 이렇게 날 궂은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어렵게 출마선언을 했고 출마선언한지 일주일만에 경선 예비선거 선거인단 모집이 마감되고 출마선언 보름만에 예비경선을 맞이해 진행중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잘 모르겠으나 모쪼록 국민들께서 부족한 사람이지만 지난 보름간 열심히 활동한 저의 노력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무난히 통과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전북지역은 지금 여러 현안 문제들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논농사를 중심으로 하고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지역으로 지역발전에 대한 지역민들의 열망이 다른 어느 곳보다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문제가 된 새만금 사업, 최근 부상되는 신공항 문제, 새만금 사업에 연계해 추진되는 신항만 문제, 이런 것들이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전북일대 모든 주민들의 관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새만금에 관해서는 예전에 당의장 경선 때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그 판단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환경시대의 도래나 전망에 비춰볼 때 졸속으로 시작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물막이 완료되고 공사가 진행되어 되돌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옛날 이야기 반복하며 서로 다투는 것은 전북도민에게도 대한민국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라 생각해서 진행된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 전북의 발전과 대한민국 발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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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응답

-2005년 당의장 경선 때 갯벌을 매립해서 농지로 쓰는 것은 반대한다고 했는데.

전북은 대한민국에서 논이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너무 많아 어찌보면 소외된 측면도 있는데 10-20년 뒤에 이것을 농지를 만들어 어떻게 쓸 지 의문이 제기되어 찬반논란에도 불구하고 땅이 만들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 이 땅 위에 보다 미래지향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을 위해 쓰자는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상당한 기간 동안 전주가 지역구인 이광철 의원과 많이 상의해 왔습니다. 오늘 그동안 상의하고 고민했던 잠정적인 결론으로 제가 가진 전망 또는 계획, 혹은 제안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새만금 레저 파라다이스 프로젝트' 인데, 새만금에 간략히 말씀드리면 총 1억2천만평 땅이 생기는데요. 평이라는 단위 못 쓰게 해서 평방미터로 하면 약 4억 평방미터에 육박하는데 1억 4천만평방미터는 먼저 나오고 나머지는 차차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몇가지 새만금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속도입니다. 신속히 결정해야 합니다. 자꾸 논란만 벌이면 인천, 당진, 영종도 등 서해안 시대 맞아 새로 부상하는 지역들이 이 논란을 벌이는 동안 발전하고 그 동안 새만금의 기회는 없어질지 모릅니다. 새로운 비전을 신속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친환경입니다. 동진강과 만경강의  수질을 안정적으로 유지 못하면 전주권 일대의 개발이 계속 억제될 수밖에 없어 어느 정도 친환경적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셋째는 미래지향성입니다. 당장 이익이 오는 문제도 있으나 가능한 빨리 시작하되 10년, 20년, 30년 40년 뒤에도 번창하는 사업 쪽에 눈을 두고 가야 합니다. 신공항, 신항만문제도 미래지향성에 관련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요지를 말씀드리면 새만금지역을 레저파라다이스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1800홀 규모(18홀 100개)의 골프장을 만들어, 동북아 지역 해외관광 수요가 중국 2천만, 한국 400만 시대인데 새만금은 가까이에 인구 백만 되는 도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국내 골프인구도 계속 늘고 있어 그에 따라서 무역역조나 서비스 역조현상도 심해 이런 상황에서 이 사업이 전북 발전 뿐 아니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대규모의 골프시설 뿐 만 아니라 레저시설, 테마파크, 숙박시설 등 기타 다양한 형태의 문화시설들이 함께 들어서는 지역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동진간 남쪽 화훼단지, 관광단지들이 있는 쪽에 관광단지가 좁으니 이를 포함해 4천만평을 이 목적에 쓰자는 것의 저의 제안입니다.

이런 사례는 외국에도 있는데,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머틀비취가 세계적 관광지로 부상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전북 지역의 새로운 발전 전망을 여는 사업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으로써도 관광사업 분야에서 블루오션이 될 것입니다. 서비스수지 적자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들이 이제는 멀쩡한 산을 파헤치지 않고 이곳에서 저렴한 공사비를 들여서 만들 수 있는 풍광 좋은 골프장을 즐길 수 있게 되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바람직하고 문화산업이 신성장동력산업이라는 것에 비출 때 미래지향적 사업이 될 것입니다. 무작정 전북 도민의 이익 중심으로만 사업을 추진해서는 국민의 전반적인 동의를 받기 어렵습니다.

가능한 한 국가전체 발전을 염두에 두고 다른 지역 국민들께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중요하고 타당한 프로젝트임을 입증해야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봐서 오늘 개괄적인 프로젝트의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모쪼록 이것이 치밀하고 설득력 있는 대안으로 발전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새만금 특별법이 필요한대 특별법에 구체적 내용을 담기 보다는 지금 매립지를 농지로만 쓰게 묶여 있고 전환하기 어려운 사용규제를 새만금에 대해서는 풀자는 것입니다. 그 용지를 어디에 쓸지는 제 제안 말고도 다양한 제안도 나올 수 있어 전북도를 중심으로 토론해서 도민이 환영하고 반길만한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려면 빨리 시작해야 됩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계속 논쟁하고 멈칫거리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봉쇄되는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 기간에 시작할 수 있고 짧은 시간에 공사 마칠 수 있고 곧바로 관광 효과 나타날 수 있어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물동량이 늘어날 때만 가능한, 수지가 안 맞아 정부에서 받아들일 전망이 거의 없는 김제공항 문제라든가, 크루즈가 정박할 수 있는 새만금신항 문제 등이 결국 수요창출을 해야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이기에, 이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신공항 신항만 문제를 풀어나가면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전북 의원님들과 넓게 상의 드리지는 못했지만 이 제안을 드리게 되는 과정에서 이광철 의원과 충분히 상의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후보단일화 문제가 첨예한데, 15일 이전에 하자는 이해찬 후보님 입장과, 유 후보는 경선레이스 추이를 보고 하자는 것인데 구체적 단일화 시기와 어떤 방식 바람직한지.

=방송인터뷰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선거에서는 필요시 후보 단일화를 할 수 있습니다. 단일화해서 정책 통합, 지지자 통합을 가져와 그러한 정책과 후보의 신뢰도를 증진시켜 경쟁력을 키우자는 것입니다. 이 목적에 잘 부합하도록 시점이나 절차라든가 방법과 원칙을 협의 중이고, 협의가 잘 되는대로 국민들이 이 시점이면 해야하지 않나 하는 뜻이 확인될 때 바로 할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저의 목표는 이미 말씀대로 예비경선 통과해서 제주 울산 강원 충북 첫 주말 4연전에 종합 1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위해 열흘 넘게 달리겠습니다. 그러나 달리는 와중에도 재미로 하거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출마한 것이 아니기에 좋은 정책과 비전을 가진 후보, 정통성 있는 후보, 능력 있는 정치인이 당의 후보가 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통성 없는 후보, 무능이 입증된 후보, 이런 분이 신당 후보가 되어서는 정치적 전망이 없고 본선에서도 진다는 이런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정책을 가지고 능력 있고 국정수행 능력 확실한 후보, 정통성이 뚜렷한  정치인이 우리당의 후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분들이 마음을 놓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여정부를 부정하고 태어난 민주신당인데 후보가 되면 이율배반적이지 않나.

=그런 시각이 일부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지금 대통합 민주신당 안에는 한때 국민의 정부를 완전히 부정한 세력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긍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다 부정했지만 국민의 정부는 좋고 참여정부는 나쁘다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둘 다 좋았는데 지금은 국민의 정부는 좋았는데 참여정부는 별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이 크게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발전 도약한, 국민과 함께 했던 10년이라 봅니다. 우리의 미래, 국가발전도 이 터전 위에서 부족한 것을 채우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세력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물이 반 컵이 있을 때 보기에 따라서는 물 반 컵 밖에 남지 않았다, 반 컵이나 남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긍정과 부정의 요소가 반씩 있으니 긍정일수도 부정일수도 있습니다. 이 10년을 통째로 긍정하는, 정통성 있는, 바른 정책 노선 가진 후보가 승리하는 것이 역사의 대의라 생각하고 대통합신당이 그런 방향으로 가리라 확신합니다.

 

-사회투자국가란.

=국가의 역할을 물적 자본을 확대하는데 중심을 둔 국가에서 국민 건강과 지식, 정신적 정서적 능력, 경쟁력을 북돋우는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개발 중심으로 국가의 역할을 개조하자는 것이 사회투자국가 핵심입니다.

 

-김제공항 관련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업이라 하고. 재추진 위해 요구하고 발표했는데.

=공항이든 항만이든 기본은 수요입니다. 수요가 없는 사업은 전부 국가 돈, 지방 돈 투입해서 나라 망하는 길입니다. 현재는 수요가 없어도 앞으로 수요가 발생할 전망이 있으면 수요를 예측해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현재로써 새만금사업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확정짓지 않으면, 이것이 확실하게 이 지역에 유동인구의 증가, 물동량 증가를 가져온다는 전망이 없으면 경제성이 없는 사업입니다. 전북도민이 공항을 간절히 원해도 수요가 작을 때는 시장창출이 안됩니다. 공급자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다 망합니다.

 

제 고향이 대구인데 대구공항도 망하기 일보직전입니다. 한 때 잘 나가던 대구공항이 KTX 등으로 인해서 적자 투성이 입니다. 대구를 중심으로 한 대구 경북 일대 항공 물동량과 항공수요와 전북에 김제공항을 만들 때의 항공수요를 가상적으로 비교하면 대구공항보다 승산이 없습니다. 소수지만 공항의 필요를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소망을 충족하려면 항공수요를 키우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에 맞춰 공항, 항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정부 안에서 진지하게 김제공항 문제가 논의된 것을 본 적이 없고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실상 결정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희망하더라도 되게 하려면 되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레저파라다이스 프로젝트나 관광 명소 만드는 정도로 이착륙 수요가 발생하고 해양 통한 물동량이 생겨야 시간과 계획을 세워 공항과 항만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다. 지금은 특별한 변화가 없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당의장 출마 시 새만금과 관련해 갯벌가치와 환경가치를 고려할 때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레저 골프장 건립은 새만금에 500개 정도 골프장 건립 얘기했다가 환경단체로부터 된소리 들은 적 있다. 생태파괴 주범이라고 반발했는데, 유 후보께서 갯벌과 환경 고려한다고 했는데 맞지 않는 것 아닌가.

=갯벌 물막이 안했으면 살아 있죠. 그것이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그때는 갯벌이 살아있었고 그때는 갯벌의 가치가 논의 가치가 컸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지금은 물막이 공사가 끝나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닙니다. 현재 와서 있는 상황을 기정사실로 하여 해법을 찾자고 한 것 입니다. 골프장이 농약을 사용해서 생기는 오염이 두 가지로 진행됩니다. 하나는 산림 파괴입니다. 수도권 골프장을 보면 멀쩡한 산을 깎아내는 토목공사로 인한 산림 파괴, 토사유출과 농약으로 인한 수질오염, 지하수오염 등의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새만금은 토목공사에 따른 파괴는 없습니다. 위에 덮으면 되는 문제인데요. 수도권에 비해 건설비용이 저렴합니다. 산림 파괴, 토사유출 이런 문제도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농약에 관한 것인데 동진강과 만경강 유역의 담수 수질의 유지가 중요하기에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환경보호와 개발발전 가치, 둘 중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환경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대단위 골프장과 골프장 뿐 아니라 테마파크, 문화시설이 들어서도록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무조건 어떤 방법을 찾든 해서 조화시켜야 할 가치입니다. 일반적인 것과는 양상이 다를 것입니다. 농토를 만들면 10년, 20년 뒤를 생각해야 합니다.

 

골프장 사업은 조기에, 몇 년 안에 공사를 끝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속도를 말씀드렸는데 신속하게 진도가 안 나가면 이 가능성이 다른 쪽으로 갈 것입니다. 충청 서해안, 인천 경기 서해안의 발전 속도는 놀랍습니다.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지역입니다. 소모적인 논란을, 접고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며 개발해서 환경을 서로 100% 만족은 못해도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쪽으로 가야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관광명소가 생겨서 관광자원과 결합해 시너지를 낸다면 새만금지역이 기반이 되어, 만경강 북쪽은 기계 부품 소재 산업 등이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대한민국에 생길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합니다.

-경제성 보장이 된다고 보나.

=큰 비전은 누군가 꿈꾸고 도전하는데서 시작됩니다. 안되는 이유를 찾자면 100가지도 찾을 겁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민자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성 안 맞으면 투자자 안 나옵니다. 투자할 만한 사업성이 확보되도록 시설을 넣어야 합니다. 국가가 골프장, 호텔 지을 수 없습니다. 민간자본이 와서 해야 합니다. 해야 한다면 사업성이 나오도록 기반을 만들고 여건을 조성하고 매력적으로 만들어 줘야 합니다. 하기로 한다 하면 되게 만들어야죠. 누군가 그런 꿈을 꾸지 않고 되겠다는 의지를 갖지 않는다면, 다들 평론만 하게 되고 그럼 또 다시 5년 10년 흘러가게 됩니다. 제가 강세 후보는 아니지만 가능하리라 확신합니다. 가도 그만 안가도 그만인 것은 안하느니만 못합니다.

-새만금 외에 다른 사업에 대한 계획은.

 

=다른 문제도 많이 있지만, 저희가 아직 예비경선이 끝나지 않아 미세한 작은 공약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것이 전북과 관련 돼 있습니다. 멧돼지공약은 무주에서 받은 민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시절에 보건실태 점검하러 갔다가 들은 것입니다. 자꾸 멧돼지 문제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 때 그 약속을 갖고 멧돼지공약 말씀드린 것이고, 목욕탕 문제도 시골에 가면 심각합니다. 고령자들의 복지와 관련한 많은 공약이 전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