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가 50%나 되는이유

상속세가 50%나 되는이유

작성일 2016.03.2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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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상속세가 세계최고 50%라고 알고있습니다

자신의 노력에의해서가 아닌 공짜로 얻게된는 부 라는 명목으로

그에대한 세금을 때어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세금으로 부의 재분배라던가  복지확대라던가.. 무엇을하던지간에

그명목이라는게 도무지 이해가 되질않습니다

물려받게될 부가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닌거는 누가 어떻게 판단을하는것이며

그재산이 부모님 재산이었다면 부모님은 그 부를 축척하는동안 세금도 꼬박꼬박 냈을텐대

물려주는 과정에서 왜 또 세를 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예를들어

저에게 100억이라는돈이있고 

제친구가 100억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현찰로 100억 뽑아서 주는거랑

100억이라는돈을 제 자식에게 정식으로 상속해주면서 50억 나라에바치고 남은50억주는거랑 

머가다른거죠?

그리고 왜 저희나라만 저렇게 상속세가 높은것이며 상속세가0%인 나라들의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상속세의 목적

 

. 국가 조세정책: 세수의 확보입니다

. 부의 이전 대물림 방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 [ 상속세 세율 ]

 

│<과 세 표 준> │ <세 율>
├───────┼─────────────────────────
│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1억원 초과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10억원 이하  │          
├───────┼─────────────────────────
│ 10억원 초과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30억원 이하  │             
├────────────────────────────────
│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상속세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

, 인적공제 및 물적공제를 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

하여 산출합니다.

 

과세표준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 5단계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세율은 2000년 상속개시분부터 현재까지 적용되는 세율은 그 구간이 대폭 낮아지고,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의 과세표준도 대폭 낮아지고 세율도 높아져서

 

실질적으로 상속세 부담이 대폭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세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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