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사회이슈질문입니다!(4대강, 세종시, 미디어 법 등)

세종특별자치시(世宗特別自治市)1

충청남도 연기군 일대에 2015년까지 정부 부처가 이주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시명(市名)입니다

시의 이름은 조선 제4대 왕인 세종에서 따왔으며 정부 기관의 이전은 2012년부터 이뤄지며, 민간 기관의 입주는 2010년부터 이뤄질최초의게획입니다.

 

세종시설립목적및 배경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건설은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기로 한 세종시는 사실상 참여정부 시절부터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되어 온 국정 과제 중 하나입니다

지난 2003년 12월 정부와 여당은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을 처리했으나 곧바로 수도이전 논란에 휩싸였다. 다음해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특별법에 위헌 판결을 내렸고, 국회는 2005년 12부4처2청 규모의 부처를 이전하는 현재의 세종시를 건설키로 했습니다.

 

이전계획안 변경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 와 행정부서의과도한 분산은 오히려 능률저해라고판단  무엇보다  현재의 세종시 추진안대로 결정될 경우 유령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당초 목표인 인구 50만 명을 이전시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과

자족기능이 없을 경우 이전한 기관들이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불필요한 비용만 소모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이전계획을 전면 재검토한다는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세종시로 이전할 정부부처의 규모를 축소하는 대신에 기업과 대학의 이전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 10대 그룹 중 한 개 본사와 교육과학기술부를 포함해 1~2개 부처를 옮기고 서울대 공과대학이 이전해 과학도시 기능으로 특성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있습니다

공사진행

현재 세종시 건설은 꾸준히 진척되고 있다. 2007년 7월 첫 삽을 뜬 이후 지금까지 건설사업 공정률은 약 24%로 전체사업비 22조5000억 원 가운데 5조3688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이미 이전 기관인 국무총리실과 조세심판원 등은 건물이 착공됐으며 국무총리실 건립공사는 33% 진행됐고.

문제는 실 입주자들이 거주해야 할 아파트 등 주거지 건설 분야다. 세종시 건설 논란이 계속되면서 미분양 사태를 우려한 건설업자들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중심행정타운 인근 109만2323㎡를 분양 받은 12개 건설회사가 가운데 2곳은 중도금 미납으로 이미 계약을 해지 당했다. 올해 5월부터 일반분양에 들어갈 계획도 무산되면서 2012년 입주도 차질이 예상된다.

찬반여론

이 처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마련 논란이 사회적 논란으로 치닫고 있지만, 정부는 수정안 추진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자족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이 정부와 여권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당시 충남지역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어 이른바 '이명박표 세종시' 건설과 맥이 닿아있다는 것이다.이런 여론에 정부가쉽사리 계획안을수정을들고나올수도없는처지에

여권 내부에서는서울대 공대를 이전과 대덕연구단지와 연계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것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대안이 반대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충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자유선진당은 세종시 수정 추진 발언을 한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지명 취소를 위한 결의문을 답변확정하는 등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회창 선진당 총재는 "이 대통령은 처음 약속한 대로 세종시 원안 추진을 국민 앞에 선언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도 "정부 내에 세종시 축소 움직임에 쐐기를 박고 원안대로 추진시키기 위해서 세종시 원안 추진을 위한 국민연대기구 구성을 제의해야 한다"고 정치적 연대도 제안했다.

야당은 원안추진을 약속하지 않으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거론하는 것은 사실상 이전 기관의 축소를 위한 의도가 깔려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세종시 문제가 올해 안으로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당 내부에서는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세종시 문제를 매듭짓지 못할 경우 충청권 선거에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민심을 달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개인적의견

논란이된이유는 노무현정부때 게획되었 공사시작까지되었는대 현정부에서  검토한결과  실익이 없다는것입니다 정부기관이전보다 대학교나 연구소등을 이전하자는것 즉 세종시게획을 수정하는것에 야당과 충남권출신 의원들이 반발하고있는것입니다

 

행정부서가 세종시로가면 타부서와의 업무협조등등 공무수행에 차질이 발생될소지가많아 정부기관이전을 보류하게된것입니다

대통령이 서울있는데 국무총리를  충청도 연기로보내는 나라 없습니다 행정이란 집중되야하는것이지 분산시키면 오히려 능률저하입니다 삼군본부가 게룡대에가있는것도 반대입니다 국군 통수권자가있는가장지근거리에 참모총장들이있어야 하는데  이런 문제도 국가안보에중요한 문제입니다

 

선거공약이란 무분별한 남발로인해 이를추진할려 고하니 엄청난 예산이들고 또 4대강개발공사때문에 자금수요가많아지자 이 세종시계획을 원안수정하자는것입니다.

 

무엇보다 설립중가장큰요인인 인구분산인데  강남에살던 장관이세종시로 내려간다고 가족들이 같이내려가는우리나라 아닙니다 오히려주말부부만 만드는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어제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최종 발표했습니다 정부부서는 이전하지않고 학교 연구단지 대기업등이 가는걸로 확정하였음

 

 

 

4대강 유역개발공사 문제

 

대부분 국가들은 예나 지금이나 경제난 실업률이 높으면 대규모토목공사를하여 경제활성을 기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대공황때 TVA개발계획인데 21세기에는이런 대규모 토목공사는 하지않습니다

이유는 각국별로 하천을이용한 물류비용점유율이낮고 홍수등 재난방지를위한 토목공사는이미구축된 경우입니다

 

우리나라는 여건상 경제 잠재력이없는 시점에  토목공사로 인한 경제활성은 기대 할수없습니다

무엇보다 국제적환경이 차관도입등 외화 도입등 환율문제로 수출입 문제가 걸려있어

토목공사(운하사업)로인한 부가가치나  사회기반 시설 확충에 크게 도움이 되지않는이유때문입니다

 

무엇보다 21세기에 이런  운하시설은 교통수단 증대가 아닌 환경파괴와 부동산 가치 폭등으로 사회혼란만 가중될것입니다

현재 이공사 목표가 홍수예방과 실업자 구제대책 경제활성화 인데 아마도 목표설정이 빗나간것같습니다

 

정부가 4대강 유역개발사업을  홍수예방이라는 제목을 걸고나온이유는 대운하의 명칭에 대한 부정적요소를 없애려고한것같은데  우리나라는 1960년부터 치산 치수정책을 꾸준히해온터라 4대강 유역에 홍수예방 능력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홍수다발지역은 내륙산간 지대에 무분별한 개발로인한 홍수  사태 발생이지  4대강 유역에서 홍수발생 통계는 80년이후 전무 합니다 현재 4대강 유역 홍수통제는  낙동강 하구언 금강 하구둑 그리고 한강은  강변 정리와 홍수조절 통제기능인  댐등이 완벽하게되어있습니다  간혹 한강둑이 터저 물난리 나는경우는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부실공사로인한 문제일뿐 이런 부실부분은 보강 공사로 예방 할수있습니다

현재 4대강 유역홍수예방은 전혀 문제가 다른 사항입니다 차라리 강원지역 홍수 예방을 위해 토목공사를 한다 하면 이해할수있으나 4대강 유역은 어찌 대운하공사로 보여집니다 그 명칭만 바꾼것같군요 경인 운하로 물류수송을 하면 4시간 걸리지만  차량 이용하면 20분 걸린다고 합니다 이런 비효율을 우리는 지금 단순히 경기 부양책으로  국토설계를할려고 합니다

 

반대의견

1.4대강 홍수예방

한국의 홍수다발지역은 1990년부터 2008년까지 강원도뿐입니다 간혹 지역별로  부분적발생지역은 있지만 현재로썬 강원도(통계청 자료에의한것입니다)뿐입니다 매년 강원도 산간 지역에 무분별한  골프장등 페광등으로 사태가 발생하는것이지 4대강에서 홍수발생없습니다

 

2.4대강주요홍수통제기능

하천주변정리와 하구둑 하구언공사등으로 홍수통제기능이 완벽합니다 특히 한강은 상류에 댐(5개)들이 홍수조절을 효과적으로 하고있어  홍수예방에 큰 문제 없음을 주지의사실 입니다

이런문제도 다 강원산간지역에 홍수조절기능이 없어 한강에 영향을 미치는것입니다

 

3.4대강유역공사

제방 보강을 의미 합니다 제방보강 하면서 인근에 위락시설만들고 러브호텔 커피숍 골프장 보트선착장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별로국민위락시설을 만들자는것인데 환경문제와 농촌 의 농지 의 난개발로 주는 농경지 감소로인한 식량증산감소  즉 식량위기라는 주요문제로 직결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식량자급율이 22%에불과합니다

 

4.물부족현상

물부족을  극복하자는 논리는  방조시설과 댐 호수의 기능강화와  추가 공사와 농지의 수경화재배 방식으로

물부족을 이겨낼수있습니다  하천유역공사로 국토물부족현상 타개는 오판입니다  오히려 주변환경 오염으로 식수난에 치명적 요인만 증가될것입니다

 

5.논란발생배경

신문기사 인용합니다 

정부의 발언중내용이 그 답입니다(4대강 하천정비가 의심받는이유)

 

정부는 올초에도 반대여론이 거세니까  우선 하천정비를 하고 다음에 운하를 추진하는
이른바 단계적 추진방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지금 입장은 그때와는 어떻게 다른 건지 명확히 해야 소모적인 논쟁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6.정부 정책추진

대통령이 건설 업자 출신이다보니 그런 부분에 확실한 구상을 하고있는데 현재 한국은 1992년 IMF당시보다 더 열악한 경제수준이고 그 회복가능성도 4-5년을 예상 합니다 이 시점에 국내경기부양책으로 부동산경기를 말하는데 이시점에 부동산경기가 살아난다고 보는 전망자체가 한심 한것입니다 최근 정부의 금융위기로 내어논 정책이 새로운것은 없고 종부세 페지등인데 있는정책 없애버리는것입니다 그렇다면 종부세는  애시당초 없어도 될세제인데 위정자들이 국민돈 긁어모으려는데 이법을 만들었다는논리로 성립되는것입니다 즉 현정부가 경제위기에 내어논 정책은  지난 정책 페지또는 경감 뿐이지 새로운 정책은 없습니다

단지 새로운 정책은 대운하사업인데 이 사업이 미치는영향은 우리가 미래를 보아  토지난개발 농지 잠식으로인하 식량위기 환경문제 부동산가 상승으로인한 양극화현상 이런 임시 처방식의 정책은 위험요소가 많아 반대한다는것입니다

 

관련신문기사

4대강 사업별 예비타당성 조사여부(자료출처 국토해양부)

1)제방보강 준설 홍수 치수사업: 재해 예방으로 면제

2)수질대책사업: 대부분 하수도법에따른 하수처리시설로면제

3)생태하천사업:각지구별 총사업비 500억원이상 신규사업실시

4)자전거 도로:수계별 500억원이상 사업실시

5)댐 농업용저수지: 500억원이상 사업실시

 

국가재정법 시행령은‘제방보강, 준설, 홍수 조절지 건설 등 재해 예방 사업과 법령에 따라 추진해야 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규정돼 있다.

제방보강 비용은 한강구간 2423억원, 낙동강구간 3477억원, 금강구간 2371억원, 영산강구간 1038억원 등이다. 농업용저수지(87개)의 높이를 올리는 데 들어갈 사업비도 총 2조1515억원으로 추정되지만 1개당 사업비는 평균 284억원에 그쳐 대부분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할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중 낙동강을 제외한 나머지 3대강의 자전거도로 설치 사업과 퇴적토 준설 등 상당 공사도 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이어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없게 됐다.

한강구간의 자전거도로(189㎞) 사업 비용은 244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금강구간(248㎞)과 영산강구간(220㎞)의 자전거도로도 사업비가 각각 303억원, 209억원으로 추정돼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는다.

다만 낙동강구간 자전거도로(549㎞)의 사업비는 653억원이어서 이 조사가 필요하다. 하수처리시설 등 수질개선대책도 대부분 이 조사가 면제된다.

반면 송리원댐 및 보현댐 건설과 안동댐~임하댐 연결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 국토부는 송리원댐과 보현댐 건설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 절차를 마쳤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통상 3~4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이 절차가 생략되면 그만큼 사업에 빨리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정부는 법령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는 필요없다는 입장이지만 22조2000억원에 달하는 거대 사업이 총괄적인 타당성 조사 없이 시행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3월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무엇이든 정부 마음대로”라고 꼬집었다.

 

 

대부분 중장비 공사 … 5월 건설 취업자 12만명 감소

정부의 대규모 토목공사가 일자리를 거의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5월 건설업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6.6%인 12만5000명이 감소한 176만8000명이었다. 감소율은 1월 2.4%, 3월 3.9%에 이어 빠르게 늘고 있다.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제조업과 도소매 음식숙박업에서 각각 3.5%, 2.8% 줄어든 것을 고려하면 감소폭이 매우 큰 편이다.

올해 정부는 건설투자를 큰 폭으로 늘렸다. 실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설기성이 지난 4월에 전년동기대비 7.6% 증가했다. 민간건설기성이 3.1% 준데 반해 공공건설기성이 35.1%나 확대된 때문이다. 공공건설기성에 정부는 올해 넉달 동안 9조2210억원을 쏟아부었다. 지난해 7조2420억원에 비해 2조원 정도 늘어난 규모다.

정부의 건설투자는 주로 토목에 쏠려 있다. 토목건설은 도로 철도 지하철 항만 공항 등 교통시설건설과 하천 상하수도 등 일반토목, 전력 통신 등 기타특수건설을 포함한다. 4월 토목건설기공은 지난해 같은달보다 27.6% 늘었다. 1월 23.1%, 2월 36.1%, 3월 17.3% 등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택거래 침체, 대규모 미분양 발생 등으로 주택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주택 등 건물건축이나 건축보수를 합친 4월 건축부문이 1년 전에 비해 2.4% 줄었다. 1월 13.0%, 3월 5.1% 줄어든 것에 비하면 감소폭이 줄었지만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자리를 주로 만드는 건축업보다는 주로 장비를 활용해 전문인력을 쓰는 토목업에 정부재정이 집중적으로 투입돼 고용유발효과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평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건물을 짓는 데는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만 하천정비나 도로 철도사업 등은 중장비로 주로 일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거의 만들지 못한다”며 “정부가 건설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권태현 한국은행 과장은 “2006년을 전후해서 건설부분의 취업유발계수(10억원 투입할 때 늘어나는 취업자수)가 높았던 것은 당시 주택건설이 활황이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토목공사에 대규모 자금을 쏟아부을 계획이지만 취업자수를 늘리는 데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4월에 공공건설수주를 1년전보다 221.8%나 늘렸다. 올들어 넉달 동안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조원 많은 14조원의 건설사업을 발주했다. 주택(-75.2%)을 포함한 건축부문 수주는 71.0% 줄어든 데 반해 철도궤도사업을 218배나 늘리는 등 토목공사 수주는 331.4%의 증가율을 보였다.

 

 

 

 

 

한국 근대역사가 매우 복잡하고 이념대립으로 인해 우리나라 정치를 이해하는데에는 어느정도 지속적인 관심과 정치 현주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4대강사업은 우리나라의

 

4대강 사업은 물부족해결과 일자리창출 지방의 자급자족 홍수와 가뭄피해 예방 이라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물론 4대강의 논란은 환경문제에 있습니다.

건설현장으로 인해 민감한 동물들이 피한다던지요.

오히려 보를 설치하여 물은 확보되지만 그물들이 모두수질을 악화 한다는 의견도 있고요.

찬성쪽입장은 "아니다". 21세기 현제 우리나라는 단순토목공사를 하는것이 아니라 수질 관리나 환경에 대한 기술력이 충분히 축적되어있고 수질좋은 물을 공급 할 수있다 .라는 반론이죠.

 

솔직히 저도 환경 분야에서 전문가가 아니기때문에 사실여부를 정확히 확인 할수는 없습니다.

환경 전문가쪽 입장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요.

 

세종시는 과천이나 대전 처럼 정부 부처가 서울에서 세종시라는 신도시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세종시자체의 문제점은 비효율성에 있습니다.

정부청사가 100여곳 넘게 이전하니 서울과 세종시를 문서를 전하거나 여러 회의를 거칠때도 문제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세종시정부부처 이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정부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까지 확정된 정책을 지금에와서 행정도시대신 과학도시로 만든다면

정부의 신뢰성에 큰 문제점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충청도민들의 반발도 있고요.

 

 

미디어법에대해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진보(민주당)쪽 입장에서는 조선일보나 동아,중앙이 주관하는 방송사를 만들어  언론을장악하려한다.

보수(한나라당)는 미디어는 다른 분야에서는 지난20년동안 100%이상의 많은 성장을 해왔지만 미디어분야 성장은 5%미만 이다. 이제 미디어도 하나의 성장동력으로 발전해야되며,일자리를 확보해야한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공중파 3사개편은 전두환시절에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편의성이었습니다.

케이비에스,앰비씨,에스비에스만 관리하면 되니까요.

그렇게해서 3사의 언론이 독점을 하고 정권이 바뀔때마다 케이비에스의 사장이었던 정연주사장(민주당 측인사)를 뽑았고 앰비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에 들어서 다시 케이비에스사장을(한나라당측

인사)로 바꾸었습니다. 참여정부(노무현,김대중)지금 이명박까지도 결국 이런상태에서는 정부를 견제하는 언론사가 될 수 없습니다.

 

에스비에스는 태영(주) 그룹이 운영하고 있고요.

 

제생각은 미디어법 자체는 찬성하지만 이에따라 조,중,동 쪽의 거대 신문사나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방송사가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방송사가 (만약 삼성소속의 방송사라면 삼성회장이 비리를 저질 렀을떄 어떻게 보도하게 될까요?

이런 곳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이런 대기업과 거대신문사의 방송장악을 맞기 위해 미디어법 자체에는

이렇게 명시합니다. 어떤 한 주주가  방송사의 10%이상을 가지고 있을 수 없다.

이런 세부적인 사항으로 재재를 가하고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결한다면 미디어법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디어발전을 도모하는 좋은 계기가 될것입니다.

 

중도적인 입장에서 쓰려고 노력했고요.

저는 평소에 정치,사회,윤리에 관심이 많은 고등학생입니다.

 

혹시라도 쪽지주시면 많은내용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좋은 성과 거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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