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로 대전을 고르지 않고 새로 지은 이유

행정수도로 대전을 고르지 않고 새로 지은 이유

작성일 2022.04.0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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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왜 대전을 행정수도로 쓰지 않고 아예 처음부터 새로 지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제 의견을 적어 보겠습니다. 

대전은 인프라, 배후 인구, 산업 기반을 충분히 갖췄고, 특히 전국을 누비는 고속철도와 고속도로가 발달한 종합 대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대전을 행정수도로 정하면 몇몇 시설만 더 지으면 되니 세금도 덜 들고, 도시 발전의 핵심인 집적 효과(경제 주체나 경제 활동이 한곳에 모여 누적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도 더 커질 수 있었겠죠.

요즘 세종시는 공무원 도시를 넘어 자급자족할 수 있는 산업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자꾸 로비 중이죠? 이 문제 또한 애초에 산업이 발달한 대전으로 옮겼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었죠. 오히려 대전 인근에도 산업이 확장되어, 마치 서울이 발전하니까 그 변두리인 성남, 고양이 발전했듯 대전 일대가 함께 발전하지 않았을까요? 
이러면 대전은 지리적으로도 남한의 딱 중심에 있으니 국토 균형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죠.  

게다가 예나 지금이나 세종은 허허벌판이지만 대전은 서울보다는 못해도 있을 건 다 있는 대도시이니, 공무원 같은 이전 대상자의 보이지 않는 반발심,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었겠구요, 국회 일정 등을 위한 서울 출장 비용도 훨씬 적게 들었겠죠. 

대체 노무현 정부는 왜 대전을 놔두고 새로 도시를 짓기로 했을까요? 그 논거가 뭐죠?
지금 돌아보면 결국 위에 적은 그 정반대로 되어서 참... 어이가 없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이번에 새정부 인수위에서 터진 청와대 집무실 이전사유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https://www.topdaily.kr/articles/1087

위에 문재인씨가 쓴 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와대집무실은 근본적으로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보니 항상 이전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문재인씨는 철회했고, 윤석열당선자님은 이번에 하려고하고, 같은 이유로 노무현씨도 집무실을 옮기기위해서 아예 수도를 옮기려다가 당시 야당의 반대로 못옮겼지요.

굳이 대전이 아닌 조치원읍/연기군으로 간 이유는 크게 이정도가 있겠네요

1.건설비 : 대전은 광역시니 거기다 정부청사같은거 지으려고 땅매입하려면 땅값이 비싸서 이전비가 너무많이 들어갑니다. 원래는 국회+청와대까지 옮길생각이었다보니 기존 광역시나 천안같은 대도시 내부에 땅을 사면 땅매입비만 어마어마한 비용이 추가가 될수밖에 없는거죠.

2. 이해찬 : 예전부터 이해찬이라는 민주당계의 거물정치인이 거기에 있다보니 이분의 입김도 상당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찬은 충남 쪽에서 태어난 정치인이기에 수도 이전에도 그 주변에서 입지를 고려해서 정했다고 볼수도 있지요. 나중에는, 아예 세종시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었기도 하고요.

3. 기존의 서울과의 접근성 고려 : 아무래도 정부청사공무원들은 상당수가 서울과 왔다갔다하는 경우가 많을텐데 하지만 서울->대전은 무슨방법을 써도 1시간 이내에 도착하긴 쉽지 않지요. 하지만 세종시정도 위치만 되도 서울에서 1시간 이내에 도착할수있기에(srt/ktx) 이점도 어느정도 고려되었다고 볼수있습니다.

4. 민주당의 성향 : 좌파정당들은 항상 평등평등을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라보니 도시계획을 짤때도 똑같습니다. 특정 도시가 과도하게 잘사는건 병적으로 싫어하고, 항상 지방균형발전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다보니 대전으로 옮기는건 가뜩이나 충청도 내부에서 몰빵된 대전이 더 몰빵되는걸 가만히 지켜볼 성향 자체가 아닌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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