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금지법안

해외직구 금지법안

작성일 2024.05.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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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지시로  담당부서에 다이렉트로 실행하는 법인거죠 ?

국회의원들에 의견이나 투표같은거없이 ? 


현재 국회의원들중에는 이걸 막을려고하는 사람들있나요 ?
아니면 막을방법자체가 없나요  대통령이 말바꾸기전에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대통령 시행령이라고해서

대통령비서실 과 국무조정실에서 다이렉트로 실행할려는겁니다

국회의원 의견과투표없이 하는겁니다

막을려고하는 국회의원은 아직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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