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공부하다 궁금증이 생겨 질문해요

정치와 법 공부하다 궁금증이 생겨 질문해요

작성일 2024.04.27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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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는 법이 있고 'A'라는 사람이 재판을 받아 '가'법의 형기를 살고 있는 중에 '가'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와 법이 수정되면 'A'라는 사람은 전 '가'법의 형기를 다 살고 나오나요? 아니면 재심하나요? 정치와 법 공부하다 문득 궁금해서 질문글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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