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가 국가 책임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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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34조 6항에 의하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이 헌법을 근거로한 하위 법률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법에 의하면
재난이란-자연재난(태풍,홍수,해일,산불....)
사회재난(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환경오염....)
등이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국가의 책무에 보면
사고를 예방하는데 노력해야 하고
또한 사고후 복구에도 국가가 힘써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법을 근거로해서
홍수가 날 수 있는 곳에 세금을 들여 미리 둑을 만들고 배수로를 넓히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홍수로 피해를 보면 경찰, 군, 119등을 동원해 피해국민을 구호하고
생계안정에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세금을 쓰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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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태원 참사를 이 법에 근거해 살펴보면
사고 이전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즉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는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경찰이 배치됩니다
(사고나기 그 전년도 그 전전년도만 하더라도 해당 장소에 수많은 경찰이 배치 됐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사고당일 경찰을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용산에 가있었죠.
즉 비가오기전에 둑을 쌓고, 배수로 정비를 해야하는데 안한것입니다.
이로서 국가가 해야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 34조를 어겼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특히 2찍 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정부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나요?
윤석열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이 헌법을 근거로한 하위 법률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법에 의하면
재난이란-자연재난(태풍,홍수,해일,산불....)
사회재난(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환경오염....)
등이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국가의 책무에 보면
사고를 예방하는데 노력해야 하고
또한 사고후 복구에도 국가가 힘써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법을 근거로해서
홍수가 날 수 있는 곳에 세금을 들여 미리 둑을 만들고 배수로를 넓히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홍수로 피해를 보면 경찰, 군, 119등을 동원해 피해국민을 구호하고
생계안정에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세금을 쓰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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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태원 참사를 이 법에 근거해 살펴보면
사고 이전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즉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는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경찰이 배치됩니다
(사고나기 그 전년도 그 전전년도만 하더라도 해당 장소에 수많은 경찰이 배치 됐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사고당일 경찰을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용산에 가있었죠.
즉 비가오기전에 둑을 쌓고, 배수로 정비를 해야하는데 안한것입니다.
이로서 국가가 해야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 34조를 어겼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특히 2찍 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정부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나요?
윤석열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