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서 한동훈 장관 탄핵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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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은 정무직으로 국가직 공무원 신분에 해당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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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장관의 직무 수행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김건희의 범죄 혐의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전혀 수사를 하고 있지

서령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하지 않더라도

이는 검찰청법 제8조와 형법 제122조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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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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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야당을 향해서는 해산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합니다!!!!!

이는 헌법 제7조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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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헌법 제7조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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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야당 대표를 죽이려고!!!!

국회에서 피의사실까지 공표를 합니다!!!!

이는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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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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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대구 등 지방을 돌아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5조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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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신설 201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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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자신의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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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국고 등 손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國庫)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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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외에도!!!!

그의 범죄 혐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탄핵 뿐만 아니라 구속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에게

깐족 거려서...

민주당 의원들이 늘 하던말이 있잖아요?

깐족거린다

가볍다

국민을 우습게 본다

민주당만 깐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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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런거로는 탄핵사유가 못되죠

법률적 잘못이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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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다수에 의원을 보유한 민주당은 못할게 없습니다

국회에선 숫자가 깡패니까요

아무래도 견제목적이 크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엘리트 검사로 소문이 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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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사람이 윤석열 정부 요직에 앉게되면 분명히 야당 쪽 수사를 탈탈 할 거라는 생각이 든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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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시절에도 한동훈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싶은 것들을 찾아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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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탈 털어낼려고 했는데, 자녀 입시비리, 부동산, 친인척 비리 관련해서 거의 혐의가 발견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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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죠 오히려 자녀 기부자를 한국 3M 이라느니 이 모 교수를 이모 교수랑 논문을 썼다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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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만 개망신을 당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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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한동훈이 법무부장관이 되니까 거기서도 견제가 그치지 않고 국회 청문회라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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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 질문시간에도 한동훈을 견제하고 말꼬리 잡고 흔들고 그랬는데 오히려 한동훈이 말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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쎼고 오히려 건들었다가 국회의원의 자질논란만 커지게 됐거든요 예를 들어 안민석이라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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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서영교 최강욱 등등이 한동훈에게 저격을 했다가 되려 자기 범죄 혐의 과거만 들춰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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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빨에서 탈탈 털렸거든요 심지어 한동훈이 약간 깐족? 거리듯이 대응하니 더 열받아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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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동훈의 어록 중에는 이재명을 잡범 취급하는 듯한 워딩도 있고 민주당 비리혐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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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반도주자라고 조롱하는게 있고 최근에는 멍청이라고 조롱하기도 하는데 약간 비꼬는 화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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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하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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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죄다 한동훈을 잘못 건들었다가 한동훈의 유능함이라던지 몸집만 키워주고 차기 대선주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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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주는 꼴이 될 것 같아서 한동훈을 탄핵시킬려고 눈에 불을 켜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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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게 더 문제가 뭐냐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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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과거에 검찰총장 시절에 조국 수사 지휘했다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인사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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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당하고 직무정지 당해서 사람들이 그때 민주당 지지율 폭락하고 윤석열이 검찰총장 그만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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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에 입당하면서 차기 대통령 후보 지지율 1위를 굳히게 된 계기가 됐는데 한동훈을 탄핵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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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또다시 시즌 2가 될 것은 자명해서 개내들이 생각이 있다면 그런 짓은 안하겠죠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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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 말빨도 좋고 잰틀한 이미지에 말도 나름대로 험하게 안하고 똑부러지게 하는 스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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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2030대랑 여성 지지자들에게 인기가 꽤 많습니다. 검찰 공무원인데도 이렇기는 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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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거든요 한동훈도 지지율을 의식했는지 요즘은 대국민적인 발언이나 그런 걸 자주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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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본 한동훈이 보통 백여시가 아닙니다. 말하는 거 보면 진짜 머리 잘 돌아가는게 느껴지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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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는 한동훈이 능력있고 똑똑하다고 보는데 약간 선민의식이라던지 그런 유토피아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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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예를 들어 이민청 등) 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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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자기 지지율이 20% 가까이 나오니까 욕심 안생길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정도면 다들 생각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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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괜히 호랑이 새끼 키워주는게 아닐까 싶어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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