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세월호 진실규명은 어떻게 됐나요?

크게 특별수사단, 특별검사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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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당시 임관혁 안산지청장이 특수단 단장을 맡고,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지휘했습니다. 2019년 11월 11일 출범하여 2021년 1월 19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세월호 특검은 이현주 특별검사로 2021년 5월 13일 공식 출범하여 8월 10일 활동을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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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에서는 △'세월호 폐쇄회로TV(CCTV)' 데이터 조작 의혹 △해군·해양경찰의 '세월호 DVR(CCTV 저장장치) 수거 과정 의혹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을 수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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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당초 7월 11일 활동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활동 기간을 한차례 연장해 총 90일간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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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결론은 증거불충분, 범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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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군 및 해경의‘세월호 DVR’ 수거 과정 및 인수인계 과정에 대한 의혹

- 당시 수색상황 등을 종합하면 누군가 은밀히 세월호 선체 내부로 잠수해 세월호 DVR을 수거하고 아무도 모르게 세월호 해역을 빠져나가기는 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고 세월호 DVR이 2014년 6월 22일 이전에 수거됐다고 볼만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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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DVR’과 별개로 ‘가짜 DVR’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고, DVR이 바꿔치기 되었다고 볼만한 근거도 찾지 못했다. 오히려 특검은, 자체 검증 및 국과수 감정 결과, 관련자 진술 등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2014년 6월 22일에 수거된 DVR은 ‘가짜 DVR’이 아니라 원래의 ‘세월호 DVR’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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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 사참위가 조작 흔적으로 지목한 현상들의 경우 데이터 복원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임을 확인했으며 의혹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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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 적정성에 대한 의혹

- 대통령기록물과 해군·해경의 통신자료를 포함한 제반 증거들을 검토하고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

5년간 수천억원의 세금을 투입하였으나 결론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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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마어마한 세금에 수많은 시민단체가 달라붙어 보조금을 받아 사적여행을 가는 등 세금으로 흥청망청 써온것이 적발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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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 희생 아픔이 누군가에겐 기회가 되는 이나라의 현실이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