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부동산 폭등하고 실패한 이유

윗분들은 부동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군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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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진단이 잘못되서"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주택수는 충분합니다. 가구수랑 비교하면 결코 부족하지 않죠. 근데 30평이상/입지/주차공간을 고려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지지요. 그러다보니 선호주택의 대명사인 대도시 아파트부터 가격이 오르고, 이를 조기에 잡지못해 주변 집값까지 모조리 개판이 되었으며, 저금리가 여기에 기름을 부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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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hani.co.kr/arti/economy/property/953571.html?_fr=nv

이게 진단이 잘못되었다는겁니다. 전체주택수가 충분하다는 것까지만 듣고, 잘못 진단을 하는 바람에 대책도 엉뚱한 대책이 나온거지요.

금리가 인상되면서 수요가 위축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워낙 선호주택이 부족하니, 또 집값이 꿈틀거리는 조짐이 생기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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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선호주택이 부족한지 이해가 안되시면 할거없을때 새벽에 강남구에 아파트 단지 딱 10개만 돌아보시면 이게 무슨말인지 이해가 되실겁니다. 조금만 구축이어도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이중주차삼중주차가 매우 흔하지요. 불과 30년전에는 1가구1차량도 힘들지만, 지금은 1가구 2차량도 매우 흔하게 볼 수있습니다. 경제가 너무 급격히 발전하다보니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수요도 매우 빨리 변했지만, 재건축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한게 근본 원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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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방법은? 전체주택수는 충분한데, 선호주택이 부족한거잖아요. 그러면 해결방법은 간단합니다. 비선호주택을 선호주택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있어보이는 말로 "원도심재개발"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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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9196#policyNews

정부가 바뀌면서 드디어 원인파악이 되서, 하나씩 해결하려고 하지요.

부동산은 경제적인 측면이 강하지만 특이하게도 정치적인 영향도 큽니다.

위에도 말하였듯 단지 문재인정부가 집값을 폭등시켰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어떤 정권이든 어떤 정당이든 선거에 이기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수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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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결과적으로 실패라는 오명을 안았고 선거의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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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다른 정치색을 가진 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하였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반대의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 받아드려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