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의원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정의란 올바른 도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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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정의라는 것을 우리가 만지거나 듣거나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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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 아주 추상적인 개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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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일뿐 사과나 배처럼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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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이 세상이 온통 정의로웠다면 정의라는 단어 자체가 생기지 않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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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온통 평화로웠다면 평화라는 단어도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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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셔널지오그래픽의 자연다큐멘터리 같은걸 보면 아프리카 초원에서 암사자들이 사냥을 했을 때 점박이 하이에나떼가 나타나서 사냥감을 빼앗는 경우가 있죠. 하이에나떼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암사자들이 버티지 못할 때 숫사자가 나타나면 하이에나들도 어쩔 수 없이 포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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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건 숫사자가 정의를 행한 걸까요? 정의를 행한게 아니라 힘을 행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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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 입장에서 보면 정의를 행한 것이지만 하이에나 입장에서 보면 아니고 사냥감의 입장에서 보면 암사자의 사냥 행위 자체가 악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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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냐 불의냐는 그 사건 자체에 있는게 아니라 누구의 입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힘이 있다면 정의건 불의건 의미가 없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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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이 있는데 정의와 불의에 왜 신경을 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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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 결국 약자들의 단어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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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닥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힘 있는 누군가가 나서서 나를 도와주는 그 행위를 정의로 받아 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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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힘이 있는 자들은 굳이 정의인지 불의인지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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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마찬가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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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힘이 있는데 자신의 이익이 우선이지 정의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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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말로 정의로웠다면 대장동 특혜의혹 사건의 주범이라 의심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왜 내놓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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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범을 잡아도 이 정도로 압수수색하고 주변인들 모조리 잡아 들이고 언론에 흘려대고 이런짓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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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시작한게 하루이틀도 아닌데 왜 여태껏 정식으로 기소조차 못하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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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하면서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 라는게 수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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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금 수사를 하는게 아니라 소설을 쓰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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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허가권은 관활 지자체의 고유 권한 이지만 악용을 막기 위해서 법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런저런 규제가 많아 쉬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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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런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다분하죠. 대통령 장모의 양평 택지개발 부지 의혹사건, 대통령 부인 학력 허위와 허위 경력 및 주가조작 사건 등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떠한 조사가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 입장에서 이러한 사태를 보고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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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는 논점이 다릅니다. 사실 이재명 당대표가 대장동 사건에 연류 되었다 한들 초반 조사는 논점이 완전 틀렸습니다. 의혹이 있었다면 표적 수사할게 아니라 화천대유를 초반 부터 조사했어야 합니다.

미쳣다고 자기계좌로 받냐?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화천대유 전부 하나의 거대한 게이트라 생각하면 됨. 화천대유 성남FC 는 이재명 지갑이고 대장동 백현동으로 해처먹은거 화천대유 성남FC 로 수익 몰아주고 선거 자금 기부받은거지..

1.인허가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인허가권을 자신이나 측근의 이득을 위해 사용한게 문제입니다.

그게 있어보이는 말로 '배임'이라고 하죠

https://m.terms.naver.com/entry.naver?docId=3340093&cid=43667&categoryId=4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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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유는 너무 단순합니다.대장동/위례동/백현동의 최종결재권자가 이재명이기에 이재명에게 책임을 묻는거지요. 실제 이재명이 금전적 이득을 취한게 맞다면 이재명이 나쁜놈인거고 , 금전적 취득을 취한게 아니면 무능한거지요.다만 워낙 측근으로 분류되던 사람이 금전적이익을 얻은거니언론에 공개되지않은 더 많은 증거는 있을겁니다. 그 증거를 공개하면 검찰입장에서도 자신의 무기를 노출하는거고, 이재명입장에서는 방어포인트가 명확해져서 언론공개를 안하는거일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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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연하죠. 검찰의 무기는 수사가 아닙니다. 수사를 안하는게 무기입니다. 범죄혐의가 명확해도 수사안하고 3년 질질 끌다가 스리슬쩍 증거불충분 쓱 하는게 가능한거지요. 검찰의 인사권을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장관이 개입하는 상황이니 어쩔수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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