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경찰개혁? 에대해서 (정치색= X) 정치 초보 내공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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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경찰개혁? 에대해서 (정치색= X) 정치 초보 내공100
검찰 개혁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정치 검찰의 행태가 우리 나라 정치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커다란 적폐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죠. 정의라는 것을 구현하는 것이 사법적 절차인데 이것은 사건의 수사와 기소(재판에 넘김)에서 시작되어야 법의 판단에 따라 죄와 벌을 논할 수 있는데 이것을 담당하는 독점적 권리가 검찰에 있으므로 이들은 이러한 무소불위의 힘을 착용하고 정치에 개입해왔죠. 모든 정부가 검찰의 눈치를 보고 정권의 말미에 이들에게 헐뜯기고 망가지기를 반복했죠. 이에 민주적인 정권 교체보다도 이들에 의해 노출된 언론 보도와 편협하게 조작된 사건 등이 정치적 발전을 가로막게 된 것이죠. 이명박의 BBK 그리고 박근혜의 최순실 일가와 영남대학 등등 제대로 법에 따른 심판을 받도록 했다면 이명박근혜 정권 기간의 정치적 퇴보도 없었겠죠. 더군다나 이들의 이러한 정치적 개입은 그들의 기득권인 전관 예우와 자신들의 비위는 전혀 사법적 처벌을 하지 못하게 막아왔던 치부를 계속 은폐하면서 민주적 기본 질서인 법 앞에 만인 평등의 평등권을 혼란시켜 왔는데 이에 대한 개혁은 지금 사태처럼 견고한 반발로 계속 어렵고 지난한 상황이 계속되었죠. 지금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의 면면만 보아도 이들이 얼마나 고치기 힘든 병폐로 얼룩진 집단인지 실감하죠. 이제라도 우선 손쓸수 있는 견제 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발족하고 검경수사권 조정해서 수사권을 경찰에게 많이 넘기고 이후에 경찰은 지방자치경찰과 중앙경찰로 이원화해서 서로 견제하여 국민의 권익을 바로 설 수 있게 개혁을 지속해야하겠죠.
... 모스가 이 이론을 응용했으며 군사학에의 응용을 시발로, 경영학·정치학·심리학... 계몽사상(啓蒙思想) 계몽이란 현존 사회의 결함을 바로잡고 종래의 도덕·풍습·정치...
... 그리고 검찰개혁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경찰개혁도 주장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글을 잘 못써서..이해 부탁드립니다. 검찰 개혁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정치 검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