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X파일 사건은 2005년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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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X파일 사건은 2005년 이상호 당시 MBC 기자가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도청 내용이 담긴 테이프를 입수해 폭로하면서 촉발되었다. 당시 폭로된 내용에는 1997년 대선을 앞두고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사장,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비서실장이 불법 대선 자금과 고위 검사들에 대한 금품로비 관련 범죄 사실이 담긴 대화가 기록되어 있었다. 이에 검찰과 삼성은 물론, 정치권까지 일대 후폭풍이 일어났다.
하지만 이상호 기자의 폭로는 찻잔 속의 태풍’이 되었다. 검찰이 테이프에 담긴 범죄사실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 도청 내용 관련자들을 전원 무혐의 처리했던 것. 당시 검찰은 테이프 내용을 폭로한 이상호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이상호 기자는 이문제로 MBC에서 해직되었다. 노회찬 의원도 테이프 내용에 있는 금품로비를 받은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국회의원 직을 상실했다.
그리고 10여 년이 지난 지금 고발 뉴스의 대표인 이상호 기자는 당시 노무현 정권에서 삼성X파일 특검을 막은 장본인이 당시 민정수석인 문재인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상호 기자는 "저는 그때 특검을 간절히 바랐다. 목숨을 걸고 보도했다. 하지만 며칠 뒤에 노무현이 이것은 뇌물보다는 도청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수사 기류가 바뀌었다."라면서 노무현을 당시 수사를 막은 몸통의 일원으로 지목했다. 그리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쪽이 특검을 요구했을 때 아직 시기상조라며 검찰조사를 지켜보자고 한 분이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라면서 그가 바로 노무현에 이어 삼성 X파일 수사를 막은 또 하나의 몸통임을 폭로했다. #
하지만 이는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애초에 삼성특검에 대해 거부권 운운하면서까지 반대했던것은 노무현이었으니 노무현에게 물어볼수도 없고...
위와 같은 이상호 기자의 보도에 대해서 반론 주장들도 나오고 있다. 당시 비노계이자 김한길계인 최재천 의원도 특검을 막은 것은 한나라당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특검법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한나라당의 거부로 실현되지 못 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X파일 특검법' 가운데, 위법 내용 '공개' 부분이 위헌이라며, 법사위 비공개 내부회의에서 간간히 반대의 뜻을 내비쳐 왔다. 그러다가 아예 "도감청 수사 범위를 김영삼 정부는 빼고, DJ와 노무현 정부에만 국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X파일 특검법 합의를 뒤집었다. # 그러나 저 도청은 1997년 일이다. 김영삼 정부를 뺄래야 뺄 수가 없는 사건인데 그렇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
허핑턴포스트 기자의 기사를 보면 문재인의 발언은 자신이 민정수석이라 국회를 움직일 순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보고 있으며, 삼성에 대한 처벌이 없었던 것은 문재인이 방해해서도, 노무현이 친 삼성성향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의 합의안 뒤집기와 사학법을 이유로 시작된 장외투쟁(국회에서 아예 나가버렸다) 및 당시 수사책임자였던 황교안의 수사방식이 문제였다고 주장한다. #1 #2
2016년 10월 12일, 삼성 저격수로 유명한 박영선 의원이 참여정부와 문재인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하였다. 문재인이 대선주자로서 재벌들과의 만남을 갖으며, 참여정부 때의 실책을 반복하려 한다고 비판하였다. 원문
심상정 의원 역시 "참여정부는 삼성연합정권"이라고 비판하였다. # 실제 참여정부는 삼성과 가장 친했던 정부로 불린다. 이해찬, 홍석현, 홍석조, 진대제, 이언오는 삼성출신으로 각각 국무총리, 주미대사, 법무부 요직, 정보통신부 장관, 국정원 요직에서 근무하였다. 참여정부의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역시 '삼성공화국'을 만들었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명박 정권 당시 노무현에 대한 섬찰 수사에서 삼성과의 비리가 발견되지 않았다고도 하나, 수사는 재계서열 600위권 밖의 태광실업에 대해 주로 이루어졌다. 삼성이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관에게 뇌물을 줬다는 자수가 있었음에도(#), 삼성에 대한 수사를 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
이명박 정권 하에 노무현에 대한 검찰의 총력을 다한 수사가 행해졌으나 끝끝내 삼성을 비롯해 어떤 재벌과의 뇌물, 공탁관계도 드러나지 않았다. 삼성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거나 이권을 주었더라면 어떤 식으로든 뇌물을 받거나 권한을 남용해 대기업의 편의를 봐준 증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정황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스마트폰, 반도체 사업이 크게 성공하여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을 참여정부가 편법적으로 삼성의 편의를 봐주어 지금의 대기업이 된 것처럼 말하려면 몇개의 정황적 증거에 근거한 가설이 아니라 철저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 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에서 삼성 경제연구소의 보고서를 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노무현이 아니라 삼성이 한국사회에서 갖는 지분이다. 직업공무원들이 차관급부터 1,2급 고위 공무원, 밑에 5급 사무관에 이르기까지 정책자료가 필요할 때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 KLI (노동연구소), KIHSA (보건사회연구원) 같은 정부 연구소 자료도 보지만 전경련이나 삼성경제연구소 등에서도 보내는 경제 보고서도 보게 되는데 정책을 만드는 입장에서 특정 기업의 보고서라고 해서 배제하는것 자체가 불공정이다. 보고서를 읽고 유익하고 객관적인 내용과 보고서 작성자 측의 의도를 가려내고 선별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정책 결정자의 의무일 것이다. 한국에 대기업의 경제 연구, 보고서의 양과 질에 비해 진보적인 언론이나 연구소의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노무현과 삼성이 서로 어떤식이든 관계가 있었다면 삼성의 치명적인 약점인 지배구조를 건드리는 금산분리정책을 부활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금산분리는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결탁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기본적인 장치인데 삼성은 산업 계열사와 금융 계열사를 둘 다 가지고 있어 금산분리의 대상이 되는 유일한 재벌이다. 삼성은 계열사가 수십 개이지만, 기본 축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두 개인데 불법, 편법으로 이루어진 지분상속구조하에서 금산분리정책을 준수하기 위해선 금융이나 산업쪽 주식 중 한쪽을 매각하며 편법,불법으로 쌓아올린 지분 구조가 흔들리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외부에서 보면 삼성의 엄청난 반발을 부를 것이 틀림없는 위험한 시도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것을 원칙대로 하겠다고 나섰고 당시에 삼성은 필사적으로 한나라당을 통해 로비를 했지만 참여정부 의지를 꺾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상호 기자의 폭로는 찻잔 속의 태풍’이 되었다. 검찰이 테이프에 담긴 범죄사실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 도청 내용 관련자들을 전원 무혐의 처리했던 것. 당시 검찰은 테이프 내용을 폭로한 이상호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이상호 기자는 이문제로 MBC에서 해직되었다. 노회찬 의원도 테이프 내용에 있는 금품로비를 받은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국회의원 직을 상실했다.
그리고 10여 년이 지난 지금 고발 뉴스의 대표인 이상호 기자는 당시 노무현 정권에서 삼성X파일 특검을 막은 장본인이 당시 민정수석인 문재인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상호 기자는 "저는 그때 특검을 간절히 바랐다. 목숨을 걸고 보도했다. 하지만 며칠 뒤에 노무현이 이것은 뇌물보다는 도청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수사 기류가 바뀌었다."라면서 노무현을 당시 수사를 막은 몸통의 일원으로 지목했다. 그리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쪽이 특검을 요구했을 때 아직 시기상조라며 검찰조사를 지켜보자고 한 분이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라면서 그가 바로 노무현에 이어 삼성 X파일 수사를 막은 또 하나의 몸통임을 폭로했다. #
하지만 이는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애초에 삼성특검에 대해 거부권 운운하면서까지 반대했던것은 노무현이었으니 노무현에게 물어볼수도 없고...
위와 같은 이상호 기자의 보도에 대해서 반론 주장들도 나오고 있다. 당시 비노계이자 김한길계인 최재천 의원도 특검을 막은 것은 한나라당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특검법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한나라당의 거부로 실현되지 못 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X파일 특검법' 가운데, 위법 내용 '공개' 부분이 위헌이라며, 법사위 비공개 내부회의에서 간간히 반대의 뜻을 내비쳐 왔다. 그러다가 아예 "도감청 수사 범위를 김영삼 정부는 빼고, DJ와 노무현 정부에만 국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X파일 특검법 합의를 뒤집었다. # 그러나 저 도청은 1997년 일이다. 김영삼 정부를 뺄래야 뺄 수가 없는 사건인데 그렇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
허핑턴포스트 기자의 기사를 보면 문재인의 발언은 자신이 민정수석이라 국회를 움직일 순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보고 있으며, 삼성에 대한 처벌이 없었던 것은 문재인이 방해해서도, 노무현이 친 삼성성향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의 합의안 뒤집기와 사학법을 이유로 시작된 장외투쟁(국회에서 아예 나가버렸다) 및 당시 수사책임자였던 황교안의 수사방식이 문제였다고 주장한다. #1 #2
2016년 10월 12일, 삼성 저격수로 유명한 박영선 의원이 참여정부와 문재인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하였다. 문재인이 대선주자로서 재벌들과의 만남을 갖으며, 참여정부 때의 실책을 반복하려 한다고 비판하였다. 원문
심상정 의원 역시 "참여정부는 삼성연합정권"이라고 비판하였다. # 실제 참여정부는 삼성과 가장 친했던 정부로 불린다. 이해찬, 홍석현, 홍석조, 진대제, 이언오는 삼성출신으로 각각 국무총리, 주미대사, 법무부 요직, 정보통신부 장관, 국정원 요직에서 근무하였다. 참여정부의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역시 '삼성공화국'을 만들었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명박 정권 당시 노무현에 대한 섬찰 수사에서 삼성과의 비리가 발견되지 않았다고도 하나, 수사는 재계서열 600위권 밖의 태광실업에 대해 주로 이루어졌다. 삼성이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관에게 뇌물을 줬다는 자수가 있었음에도(#), 삼성에 대한 수사를 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
이명박 정권 하에 노무현에 대한 검찰의 총력을 다한 수사가 행해졌으나 끝끝내 삼성을 비롯해 어떤 재벌과의 뇌물, 공탁관계도 드러나지 않았다. 삼성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거나 이권을 주었더라면 어떤 식으로든 뇌물을 받거나 권한을 남용해 대기업의 편의를 봐준 증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정황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스마트폰, 반도체 사업이 크게 성공하여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을 참여정부가 편법적으로 삼성의 편의를 봐주어 지금의 대기업이 된 것처럼 말하려면 몇개의 정황적 증거에 근거한 가설이 아니라 철저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 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에서 삼성 경제연구소의 보고서를 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노무현이 아니라 삼성이 한국사회에서 갖는 지분이다. 직업공무원들이 차관급부터 1,2급 고위 공무원, 밑에 5급 사무관에 이르기까지 정책자료가 필요할 때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 KLI (노동연구소), KIHSA (보건사회연구원) 같은 정부 연구소 자료도 보지만 전경련이나 삼성경제연구소 등에서도 보내는 경제 보고서도 보게 되는데 정책을 만드는 입장에서 특정 기업의 보고서라고 해서 배제하는것 자체가 불공정이다. 보고서를 읽고 유익하고 객관적인 내용과 보고서 작성자 측의 의도를 가려내고 선별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정책 결정자의 의무일 것이다. 한국에 대기업의 경제 연구, 보고서의 양과 질에 비해 진보적인 언론이나 연구소의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노무현과 삼성이 서로 어떤식이든 관계가 있었다면 삼성의 치명적인 약점인 지배구조를 건드리는 금산분리정책을 부활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금산분리는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결탁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기본적인 장치인데 삼성은 산업 계열사와 금융 계열사를 둘 다 가지고 있어 금산분리의 대상이 되는 유일한 재벌이다. 삼성은 계열사가 수십 개이지만, 기본 축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두 개인데 불법, 편법으로 이루어진 지분상속구조하에서 금산분리정책을 준수하기 위해선 금융이나 산업쪽 주식 중 한쪽을 매각하며 편법,불법으로 쌓아올린 지분 구조가 흔들리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외부에서 보면 삼성의 엄청난 반발을 부를 것이 틀림없는 위험한 시도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것을 원칙대로 하겠다고 나섰고 당시에 삼성은 필사적으로 한나라당을 통해 로비를 했지만 참여정부 의지를 꺾지는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