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정책 문제점이 뭔가요?

문재인 정부 정책 문제점이 뭔가요?

작성일 2020.01.19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저는 사실 정치 관심없는 학생인데요

근처 어른들 대부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를 공산주의로

만든다고 욕을 하세요 박정희 찬양도 같이하시구요

태극기 부대나 그런활동 안 하시는 정상적인 분들인데도..

자주가는 밥집부터 택시타면 기사분들까지 욕을 막해요 뉴스보고 신문보고 그냥 그분들 말씀대로라면

문 대통령은 이미 나라팔아먹은 북한 앞잡이에요

근데 또 젊은 사람들이나 교수님들은 나쁘게 보고있지않은 것 같더라구요 애초에 이사람들이랑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해본건 아니지만...

아무튼 궁금한건 어른들이 왜 욕을 하는건지,

그리고 실제 문 정부의 정책의도는 무엇이었는지 알고 싶어요.

정말 비난받을만한 실책이나 나쁜 것들이 있다면 알아야 될테니까요.

광고나 일방적인 옹호 혹은 비난 말고 중립적인 입장으로 알고 싶어요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 평가 디시 #문재인 정부 업적 정리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부 부채 #문재인 정부 성과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문재인 정부 의대 증원 #문재인 정부 집값 상승률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총정리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빨갱이는 박정희죠.

박정희는 일제강점기에는 혈서까지 써가며 일본군 장교가 되어 나라를 팔아먹었고 일제가 패망하자 국군으로 변신한뒤에 남로당이라는 빨갱이 조직에 가입하여 군사반란을 기도하다가 들통이 나서 군사재판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박정희에게는 다행하게도 감형과 형집행정지로 인해 풀려나는 행운이 따랐지만 박정희의 형인 박상희는 빨갱이짓 하다가 총맞아 죽었어요. 가족이 빨갱이 집안인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다?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특전사에서 군복무를 한 동기나 간부들도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반공정신이 투철하고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강한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북한과 왜 대화를 하고 북한에 지원을 하느냐? 그게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대한민국 헌법은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라 명령하고 있으며 대통령에게도 그러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장 북한이 핵을 개발하였으니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라도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고 북한에 대한 지원은 직접적인 돈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유엔의 세계식량계획이나 유엔아동기금이나 국제적십자사나 세계보건기구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단체들에게 우리가 지원금을 납부하면 그 단체에서 식량이나 의약품으로 바꿔서 북한에 지원을 하는 것이고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받아들일 경우 유엔에서 직원들이 파견되어 주민들에게 잘 배분되는지 직접 감독까지 합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중에서도 우리가 지원한 물품을 받아본 사람들이 있는 거고요.

유엔의 대북제재나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에서도 인도적 지원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고 대북적대정책을 펼친다하여 북한이 핵을 포기할까요?

그건 오히려 북한이 핵을 보유하라고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북한과 대화하고 교류하며 인도적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에 지원만 하느냐? 인도적 지원은 지원대로 하고 국방력 강화에는 그 어느 정부보다도 더 많은 투자를 하는 중이죠.

군병력을 감축시키고 있습니다만 현대전은 머리숫자로 하는게 아니라 뛰어난 첨단무기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출산으로 인해 군대에 보낼 사람도 크게 줄어들었으므로 병력감축은 필수적이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의 국방예산 증가율이 4퍼센트 남짓이었는데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는 7퍼센트가 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군인들 월급 올려줘서 그런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군사력 확장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의 증가율도 놀라울 정도이지요.

그래서 미국의 안보매체인 내셔널 인터레스트에서는 한국군이 비스트 모드에 돌입했다는 평가까지 내놓았습니다.

http://picpen.chosun.com/view/picpenViewDetail.picpen?picpen_seq=34895

나라를 공산주의로 만든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 이야기지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언론자유 지수나 민주주의 지수가 더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민주주의 지수를 기록하는 나라에요.

언론자유지수도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고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문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공산화시켜서 얻을 이익이 뭔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산주의자도 아닐뿐더러 공산주의자라 하여 이유도 없이 북한이 좋아지고 김정은에게 충성하나요?

그럴바엔 차라리 박정희처럼 독재를 하면서 자신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 영구집권하는게 훨씬 이익이죠.

나라를 공산국가로 만들어서 뭐할거에요?

박정희도 빨갱이였지만 박정희가 빨갱이라고 해서 나라를 북한에 갖다바치고 김일성이에게 충성했습니가?

김일성이는 원조 빨갱이인 스탈린이나 모택동에게 충성하고 북한을 갖다 바쳤나요?

아니잖아요?

박정희 같은 골수 빨갱이도 나라를 갖다 바치기는 커녕 독재를 하면서 자기가 대한민국판 김일성이가 되어 총맞아 죽을때까지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다 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겁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우리나라 경제가 다 망한것처럼 이야기하고 그게 모두 문대통령 때문인듯이 말하죠?

경제성장률이 낮다는둥 실업률이 높다는둥 하면서요.

당연히 개발도상국들과 비교하면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은 낮습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선진국이냐고요? 진작부터 선진국이었습니다.

다만 세계무역기구에서는 선진국의 분류기준을 스스로 선진국임을 인정해야 하는데 선진국임을 인정할 경우 개발도상국이 받는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기에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이 니네 선진국이잖아? 라고 해도 아니야! 우린 여전히 개발도상국이야! 라고 우기다가 이번에야 선진국임을 인정하며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포기한것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가는 나라이며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가고 인구가 5천만명이 넘어가는 나라는 세계에서 일곱개 나라뿐이죠. 이걸 3050클럽이라고도 부르는데 우리가 일곱번째 3050클럽인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리고 경제성장률을 비교하려면 이런 3050클럽처럼 우리와 경제적 여건이 비슷한 나라들과 비교를 해야지 어디 동남아의 개발도상국이나 중국과 같은 신흥경제대국과 비교하면 안되죠.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퍼센트 정도입니다.

일본은 어떨까요?

1퍼센트도 되질 않아요. 유럽연합은? 역시나 1퍼센트대입니다.

못 믿겠으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올해 여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얼마나 되는지요.

우리나라 경제가 망한거라면 이미 일본이나 유럽연합에 가입된 국가들은 진작에 망한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아주 좋은 것도 아니죠.

분명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령인구는 급속히 늘어나고 아이들은 적게 태어나고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고 있지요.

그런데 더 문제는 소득의 양극화입니다.

질문자 집안 경제력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일반적인 월급쟁이는 평생을 모아도 서울시내에 아파트 한채 사는게 불가능해요.

반면 돈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 투기로 단기간에 몇억원씩 벌어들이죠.

건물주들은 조물주보다 위에 있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돈을 쓸어 담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것보다 돈으로 돈을 버는게 쉬우니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살기가 힘들어지죠.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인상해서 자영업이 다 망한다?

자영업이 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자영업자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다보니 너도나도 장사해서 돈 벌자면서 피자집 차리고 치킨집 차리고 편의점 차리는데 안 망하면 더 이상하죠.

그리고 경험도 없이 프렌차이즈 가맹점으로 자영업 시작했다가 무리한 상가 임대료와 프렌차이즈 본사의 갑질로 망하는거지 알바생에게 주는 최저임금으로 망하는게 아니에요.

근로자는 공짜로 용돈 받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를 받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근로자인 동시에 소비자이기도 하죠.

자영업한다는 인간들이 최저임금 때문에 망한다면서 지랄거리는데 소비자가 돈이 있어야 자영업자도 먹고 살거 아닙니까?

그리고 올라봐야 최저임금이에요.

최저임금 인상 반대하는 인간들에게 그럼 니가 평생 최저임금 받고 살아봐라. 니 자식들한테 평생 최저임금만 받으라고 해라 라고 하면 뭐라 그럴까요? 당장 욕할걸요?

어차피 부자들이나 돈 많이 버는 기업은 세금 몇푼 더 거둬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은 지금도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요.

그나마 몸이라도 건강하면 최저임금만 받아서도 먹고 살수는 있죠.

근데 가족이 아프거나 자신이 아프면요? 아파서 일을 못하는데 돈을 어떻게 버나요? 치료비는 어떻게 내고요?

그대로 굶어죽고 병들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다는 국가존립의 목적에 따라 국민을 보호하려고 여러가지 정책을 펼치는 것이고요.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했다? 실패하긴 커녕 고용율이 역대 최고치입니다.

노인네들 일자리만 늘어났다? 그럼 빈곤한 노인들은 죄다 굶어 죽어야 하나요?

국민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정책 문제점이 뭔가요?

... 문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공산화시켜서 얻을 이익이 뭔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정책은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겁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우리나라...

현재 윤석열정부문제점뭔가요?

현재 윤석열정부문제점뭔가요? 이제야 경우 40일된... 전임 문재인과 더붙어 밑주당 정권보다는 잘하고 있다는... 물론, 검찰공화국이란 말을 들을 정도로 인사정책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이번 대선에서도 부동산 때문에 민심이 갈렸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상한 정치글 쓰지 마세요 신고합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문제점을...

... 이러다가 정부정책이 잘 통해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다 칩시다. 오르고 있었는데 안정된다는건 결국 하락을 뜻해요. 대출로 돌려막기하고 갭투자 하고 있었는데 부동산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마약 단속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마약 단속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이 나라 국민들 다 약에 취하게 하려는 국민 말살정책이지요 마약은 0.0000001%도 안됩니다 지금 정부가 제대로...

지금 정부문제점이 뭔가요?

문재인 정부문제점이 뭔가요 지금 문제점을 보면 일자리문제, 최저임금 문제가 주원인 이라고 하던데 이외 다른 문제도 있나요? ㅡ종전선언이 무섭습니다.ㅡ 6.25...

문재인 정부의 최저인금인상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인금인상 정책은 실패한 정책으로 볼 수가 있는 측면이 얼마나... 인한 문제점을 얼마나 해결 수가 있을지 궁금 합니다. 최저인금을 1만원까지 인상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사회복지정책(노인복지...

문재인 정부의 사회복지정책(노인복지, 주거복지,육아복지, 청소년복지 등) 중... 분석하고 문제점과 대안을 요약하시오(5장 엑 학점은행제 과정에서 자료부분 등 도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