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원인은 너무 정부가 커서 그렇습니다. 정부가 최소한의 예산만 책정해서 국가의 미래에 도움이 안 되는 정책들은 지지율 신경 안쓰고 과감하고 우직하게 설득하고 시행해야되는데 여기저기 모든 사람들의 말을 다 받아들이려고만 하다보니 예산규모가 커지고, 그래서 사회구조상 제한된 공무원 숫자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한도가 넘어버린겁니다. 내년에 국가예산이 500조가 넘어간다고 뉴스에 나왔는데 저는 우리나라 규모면 350조 정도로 예산다이어트를 해야지 어디어디에 쓰이는지 정확하게 관리감독도 가능하고, 필터링을 해서 쓸대없는 정책에 돈 들어가는 걸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너무 국가가 많은 것을 하다보니 일부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미흡할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니 조국장관이나 일부 자유한국당의원들처럼 그 빈틈을 집요하게 노려서 사익을 추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이를 막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전세계적으로 복지가 엄청나게 큰데도 성공한 국가들은 인구가 1000만 이하, 지하자원 풍부라는 조건들이 갖춰져야됩니다.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지하자원이 많아도 너무 많거나요. 그러지 않으면 국가예산을 관리하는게 쉽지가 않죠.
두번째는 공교육의 붕괴입니다. 우리나라 공교육의 붕괴는 결국 전교조와 학생인권조례를 뺄 수가 없는데요. 학생인권이 올라가고 전교조가 교육의 본질이 아닌 사실상의 진보정치세력화가 되어버리니 공교육의 질이 점점 덜어지고 있습니다. 교사가 학생을 통제하는게 힘들어지고, 교사도 교육의 본질에 더 연구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철밥통 안에서 숨어있거나 아니면 진보정당만을 위한 호위무사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 지식은 사교육을 통해서 받고, 학교폭력은 불법심부름센터를 통해 해결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고, 도덕/예절/준법 같은 건 그냥 손을 놓고 있는 수준이 되어버린거죠. 당연히 돈 없는 서민들이 공교육을 통해서 중산층이나 상류층이 될수 있는 길은 더 좁아지고 있는거죠.
세번째는 공교육 붕괴에 따른 국민수준저하입니다. 공산주의가 실패할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대로 교육을 받지를 못하다보니 사실상 이름만 다른 공산주의정책인 생각없이 그냥 더 좋아보이고 정의로워보이는 기본소득제, 부자증세, 친노조정책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겁니다. 공산주의가 왜 실패했는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저 정책들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보수정당들이 저걸 반대할수밖에 없는지 눈에 보이는데 공교육이 붕괴되다보니 이걸 전 국민에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네번째는 북한의 존재입니다. 아직까지 북한정권이 건재하고, 북한의 헌법에 남한의 공산화가 떡하니 적혀있는데 남한 안에 과연 간첩이 한명도 없을까요? 없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간첩들의 주임무는 결국 한국의 국론을 최대한 분열시키고, 세력을 약화시킴과 동시에 최대한 많은 인원을 유사시에 북한편을 들게 만들어서 승리확률을 높이게 만드는 거죠. 북한이 비핵화를 할지 안할지는 모르지만(저는 북한의 비핵화의지는 없다고 봅니다.) 북한의 최종목표는 남한의 공산화인건 확실하고, 그 여건 아래에서 간첩이 없을수가 없고 그와 관련된 분열도 있다는 말입니다. 북유럽이 평화로운 이유 중에 하나는 브렌트유나 임업 같이 전세계적으로 대체불가능한 지하자원이 있고, 그때문에 해코지하는 국가가 거의 없는 것도 상당한 이유를 차지합니다.
다섯번째는 사회의 급속한 발전에 의해서 나오는 사회를 보는 세대간 시각차입니다. 50~60년대에 사회활동을 한사람들은 전쟁을 겪었기에 반공산주의 문화가 매우 팽배할수 밖에 없고, 70~80년대에 사회에서 활동을 한 사람들은 고속성장을 겪었으니 당연히 사회는 발전할거라는 기대를 항상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고(386세대) 현세대에 사회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IMF 시대랑 저성장시대를 겪었으니 국가의 발전은 제한적이고 미래에도 내가 더 잘살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없을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워낙 빠르게 많이 변하다보니 세대간의 갈등도 부각이 되는 겁니다. 그걸 공교육이 커버를 해줘야되는데 그러지 못하니 많이 답답한 겁니다.
여섯번째는 유교문화의 잘못된 발전입니다. 우리나라는 장유유서문화가 너무 과도합니다. 미국만 보더라도 20대 CEO가 수시로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머리에 피도 안마른놈이 뭘 아냐며 대부분 발전할 기회조차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보니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박근혜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주변사람과 소통해서 이것저것 받아들이기 보다는 일단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소위 꼰대라고 부르죠. 실패도 해봐야지 이게 뭐가 잘못되었는지 알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정답이라는 걸 꼰대집단들이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게끔 합니다. 이걸 과감하게 깨부시고 다같이 논의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기초가 되고, 결국 이것도 공교육의 역할인데 이게 안된것도 문제가 많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