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법안좀 이해하기쉽게 알려주

패스트트랙 부의된 안건은 크게 2가지입니다.

공수법, 선거법

현 정국을 똑바로 이해하고 있나요? 현 정국을 이해하지 못하면 패스트트랙에 대해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되질 않을 겁니다.

현 정국은 더민당, 자한당, 바미당, 민평당, 정의당 등 5개당입니다.

이 5개당을 여야로 구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당 : 더민당, 바미당, 민퍙당, 정의당 이렇게 4개당이 범여권으로 나누어집니다. 이견 있나요?

야당 : 자한당 1당입니다.

그러면 패스트트랙에 부의된 선거법을 예로 쉽고, 간단하게 얘기해봅시다

전세계 독재국가를 제외하고

야당이 참여하지 않는 선거법제 개정을 하는 국가는 단 1국도 없습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독일 등 단 2국가에서 시행하는데 그것도 연방제 국가의 작은 시골 연방에서 실시하는데 그것도 시행하면 할 수록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좋은 제도면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채댁하겠죠...^ 안그려용?

연동형비례대표제 국회위원 당선자 결정하려면 더하기 뻬기 나누기 곱하기 등 사칙연산 6갱상을 동원해야 당선자 결정해 진다니... 수학 전공자도 풀기 어려운 수식이라고 하니... 아마도 전국민중 1%라도 이 수식을 이해할 수 있으려는지...^

또한 비례대표제는 직능대표를 표방하고 나온 제도이지만 작금 추세로는 퇴락하는 위기에 처해있고, 전세계타이드는 직접선거에 의한 지역대표를 뽑는 추세입니다.

18세 선거연령제는 일부 선진국에서 실시합니다. 하지만 구체사실을 직시하지 안하고 무조건 18세 선거제 도입은 시기상조입니다. 선진국 교육제도는 우리나라와 상이합니다. 선진국은 7세 조기 교육제도입니다. 18세면 대학교 1학년입니다.  한국은 어떠한가요? 18세면 고3입니다. 수능시험 준비하다가 선거하러 가라고용? 이 미친 발상은 누구 안입닊?

공수법?

현행 법제도하에서 공무원 비리에 대하여 수사가 안됩닊?

공수법은 누구 직속입닊?

대통령. 민정수석실 밑에 공수법을 두고 고위 공무원 인사권을 쥐어잡고 짜르고 않히고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옥상옥도 이런것이 없지요? 현 제도가 미비/불비하여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정권의 하수인을 모든 공직에 않히겠다는 것이 공수권의 취지 입니다.

눈먼 국민을 희롱하려만 들려면 망국, 망권의 지금길입니다.

그렇게 계속 가십시요.

패스트트랙, 쉽게 말해 신속처리법안이라고도 부르는데 과거에는 의석을 많이 차지한 정당이 날치기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소수정당들은 이를 막기 위해 몸싸움까지 마다하지 않았지요.

그렇다보니 제대로 된 국회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의 자한당등도 동의해서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다수의 의원들이 법안에 동의하는데도 몸싸움으로 법안 상정을 저지할 경우 법안 제출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것이고 이걸 만든게 자유당 녀석들인데 이제 와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인데 현정부나 더불어민주당이 뭐 하나라도 잘하면 다음 선거에서 불리해지니까 마치 이게 불법인듯이 지랄발광하면서 염병 떠는 거고요.

패스트 트랙에 포함된 것중에서 소수정당에 유리한 것도 있습니다.

선거제도를 보자면 한 선거구에서 박빙의 투표결과가 나왔다 칩시다.

A정당이 501표를 받아서 1등이고 B정당이 500표를 받아서 2등입니다.

그럼 겨우 한표 차이로 500명 국민들의 의견이 묵살되는 거죠.

비래대표졔로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됩니다만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거제도를 개편하자는 것이고 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자면서 여당은 물론이고 자한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도 동의한건데 자한당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들에게 불리할거 같으니까 그런것도 있고 불리하지 않더라도 뭐라도 하나 시비를 걸어서 문제를 삼아야 되니까요.

패스트 트랙 한개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공수처 설치-선거법개정-패스트 트랙 3가지가 연계되어있죠.

선거법 개정되면 일단 민주당+자한당 양쪽다 손해를 보게 되는데 그 손해분을

정의당+민평당+바민당같은 군소정당이 가져갑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선 정의당+민평당은

민주당의 2중대라고 볼수있죠. 이렇게 군소정당 의석수를 늘려주고 패스트 트랙으로 민주당은

2중대와 함께 원하는 법안을 마음대로 통과 시키겠죠.

공수처경우는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 구성이 총 7인으로 이뤄집니다.

민주당2명 야당(자한당+바민당+민평당+정의당)2명 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협 추천인

이렇게 7명입니다. 이중에서 6명이 찬성해야되는데 민주당이 2명이니깐 무조건 반대하면 절대 통과될수없습니다. 그렇게 무적 쉴드권을 가지면서 야당몫2명 1명을 포섭하겠죠. 정의당,민평당 성향보면 이해관계만 맞음 민주당쪽으로 넘어가죠. 이렇게 2명 후보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겁니다.  그런식으로 공수처장을 입맛에 맞는 인사를 충분히 앉힐수 있죠.

그럼 공수처는 뭐하는곳이냐.

일단 국회의원+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기소권은 없습니다. 경무관이상 경찰과 검찰 판사 등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가지죠.  그럼 경찰,검찰,판사들이 공수처 눈치를 볼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칼이 야당으로 향할지 여당으로 향할지는 말씀안드려도 아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