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질문

참고로 지금 적어 드리는 내용은 언론보도 제외, 조사특위와 국조위에서 노출된 사실만 가지고 적어 드립니다. 즉, 언론보도 안에 있는 내용의 소스, 정부 발표 등을 종합한 내용임을 먼저 알려 드리고...

결론부터 말하면 세월호 사건은 애초에 "정부의 무책임과 방관으로 인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사건" 으로 봐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세월호는 선박이 아예 국정원의 관리하에 있는 선박입니다. 그 CCTV가 설치된 이유도 보안 문제였고요. 즉, 국정원측의 주문으로 보안 사항을 업그레이드 한 배가 세월호인데, 문제는... 그 출항 당시 세월호의 화물은 1200톤 이상 과적 상태, 그중의 400톤이 해군기지(제주) 건설용 철근입니다.

이게 심각한 이유는, 군 물자 이동과 관련하여 국정원이 사전에 이것을 몰랐을리가 없다는 겁니다만, 1차로 선박을 관리중인 국정원은 이를 방임하고, 결론적으로 해군에 의해서 과적이 일어났고 당연히 사고가 났을때 원죄의 책임은 이 두 기관에게 있습니다.

2. 대통령 훈령 제 318호에 의거,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그 관리 감독 책임은 청와대 안보실에 있으며, 당연하지만 이 안보실은 대통령 직속 기구이므로 이 상황에 대한 보고 및 지시를 받고 대통령은 이것을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아마 매미 때문에 욕먹고 난 이후로 추정되지만..ㅋ) 통합적 안보개념이라는 이름 하에 이런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원칙대로면 대통령은 안보실의 보고를 중심으로 중대본에 출석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사고에 대한 조치를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하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제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시간이 10시입니다. 근데요... 7시간동안 코빼기도 안 뵈죠.

이 당시 현장 상황이 얼마나 처참한 상황인가 하면...

(1) 특공대를 투입하라는 명령에도 실제로 해난 구조가 가능한 특공대인 SSU가 파견 되었음에도 해경이 막아서 하루종일 대기. 해경, 이거 항명이죠? ㅉㅉㅉ

(2) 통영함에 대해서 투입 거부는 안보수석 지시임은 이미 청문회에 나왔고요.

(3) 미군 함정 본험 리처드가 구조 지원을 한다고 하자, 해경에서 거부. 이는 국방부도 같이 거부했다고 함.

자, 여기서 대통령이 왜 필요한지는 뻔합니다만, (1)의 상황이 군과 해경(안행부)의 관할권 문제면 대통령이 조율할수 있는 문제입니다. (2)의 경우 통영함이 성능상 문제가 있어서 그랬다고 쳐도 그러하고요. 적어도 SSU를 보낸 시점에서 해군은 자기들 과실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의식은 있었다고 보이지만, 문제는 그걸 막은건? ㅉㅉㅉ 중대본의 과실이라고 한다면 결국 대통령이 중간에서 정리했으면 바로 투입 구조 되었겠지요? 자기가 특공대 집어 넣으라고 명한게 맞다면 말입니다. ㅋ

(3)의 경우 제일 안타까운게, 해당 함정의 당시 지휘관의 발표에 의하면 분명히 구난 신호 듣고 구조하러 갔는데 한국측에서 오지 말라고 해서 못 갔고, 시간이 오전이었습니다. 당시 3천명 이상의 해병이 탑승했던 상륙함이므로 이들이 도와 주었다면 대부분 구조되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유리깨고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이미 군용 화기를 보유하고 폭파장비도 있었을(C4) 상황이면, 그 안타까운 유리깨고 들어가서 구조해서 살리는 것은 충분히 가능했을 상황입니다. ㅋ 개인적으로 제일 안타깝고 슬픈게 바로 이 대목입니다.

자, 문제는 이 내용인데... 김기춘의 증언에 의하면 미군함정 구조지원을 막은건 안보실장, 안보실장은 부인했는데, 이건 명백히 수사해서 처벌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3. 여기서 진짜 심각한게 대통령의 태도입니다만, 정확히 설명하면 서면보고를 넣은 사람은 있는데 받은지의 여부는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전화 지시는 했다고 안보수석은 이야기 하는데 지시 사항대로 구조된 건 한명도 없었다고 할수 있고요.

특공대 투입에 대해서 그 해난 구조 가능한 특공대는 물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고요. 물론 해경청장 입장에서는 그 특공대가 해경특공대 하나였다고 변명은 가능합니다만, 얘네 잠수구조 못 합니다. ㅋ 장비도 없었고요.

그리고 10시에 보고가 갔다면 아무리 머리하고 화장하는데 세시간 걸려도 1시까진 중대본에 나와야 합니다. 참고로 오보로 밝혀진 것도 11시경이라고 하면 적어도 2시까진 중대본에 출석하는 것이 맞는 일입니다만, 뭐 그때도 뭘 하고 있었는지 저~~언혀 감이 안 오죠. ㅋ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만, 이미 전 정부 아니, 그 진보정권 시절부터도 "안보"를 이유로 구조 활동 관리감독이 대통령의 책무 중 하나로 책정되어 있었다는 소린데...

뭐 했습니까? 저는 이 7시간 행적 분명히 밝혀야 하고...

그 외에도 북핵 실험 당시 뭐 한다고 3시간 이후에 NSC가 소집된건지,(그날도 일정 없었다고 합니다.)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만, 적어도 안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다고 하려면 군 통수권자는 30분 혹은 1시간 내로 상황실에 엉덩이 붙이는 것이 맞는 행동입니다. ㅋ

게다가, 이게 안보와 연관이 있는게, 군사물자를 선적하고 가던 배이고, 국가 기관이 관리하던 선박입니다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해당 기관 보고를 받은게 없죠? ㅋ 이건 해경하고 안보실 보고 받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만, 바로 국정원장하고 해군 참모총장 호출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해당 지시를 점검해야 맞는 겁니다.

그게 군 통수권자가 할 일이죠. ㅋ

뭐, 어짜피 무능할 걸 알았기 때문에 거기까진 기대를 안 하지만, 최소한 중대본 출석은 했더라면, 이런 정도까지 오진 않았을지 모릅니다. 때문에 지금 상황에 와서는 대한민국정부의 무책임과 방조, 방임이 만들어낸 이 미필적 고의의 살인에 대해서, 그 희생자들은 지금의 이 대한민국을 청소하는 작업에 있어서 그 계기를 만들어 준 사람들이라고 할수 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만....

다시금 희생자들에게 조의를 표하고, 해당 정부 기관 모두를 내사 및 조사해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느나라 군대와 정보기관도 자국민 300명을 이런 식으로 죽이는 예는 없었고 있다면 그건 실패국가, 막장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며, 우리가 민주국가라면, 정상적인 국가라면 절대로 있을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연 하죠.
해상 사고시 근처를 지나는 함들이 구난신호 또는 위기시 구하는게 정상입니다.
해경, 군에 수단과방법 가리지 말고 구하라 했음
벌때 같이 모여들어 구합니다.

전국민이 생중계로 알고 있는걸 대통령이 일곱시간 만에 나타나 전혀 모르는 것 처럼 하는건 구하라는 지시도 않했거나 사태 파악도 안되었다 생각 합니다.

지금 그 사건으로 처벌 받거나 한 사람 대 보라고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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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는 지난 19일 세월호 다큐멘터리 '세월엑스(SEWOLX)' 티저 영상을 공개하면서 "감히 그날의 진실을 말하려 한다. 
세월호의 진짜 침몰 원인을 파헤친 필리버스터 다큐멘터리 'SEWOLX'를 25일 유투브에 공개한다. 

다 제쳐두고 가장 큰 원인은 이준석 선장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