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과 질서있는퇴진 둘중하나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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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티비를 보면 탄핵과 질서있는 퇴진(예를들면 개누리당이 주장하는 4월퇴진 6월대선)중 하나를 선택해야하는것으로 오해될수 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과연 그럴까요?
탄핵이야말로 가장 질서있는 퇴진이 아닐까요?
저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은 것으로 봅니다
1.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2. 최근 세차례의 담화만 하더라도 거짓말과 말바꾸기, 책임회피,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4월에 퇴진한다고 하고선 그때가서 안하면 어떡하죠? 방법이 없습니다
3. 혹자는 헌법재판소가 언제 판결을 내릴지 몰라서 불확실하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명백히 법을 어긴게 판단이 되면 적절한 시점에 가능한 빨리 판결이 나리라 봅니다
4. 국회는 탄핵소추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가결이 되면 그 후엔 국회 본연의 일을 하면 되구요
부결이 되면 가결이 될때까지 탄핵소추안 발의하면 된다고 봅니다
(한번에 가결되길 간절히 빕니다)
5. 황교안총리의 경우에도 탄핵이 가결 되어 대통령직무정지되고나면 총리도 쓸데없는짓 못할겁니다
6. 탄핵이 가결된 이후에 자진사퇴하겠다고하면 적절한 시점에 사퇴할수 있도록 도와주면 됩니다ㅋ
다만 반드시 헌법재판소판결까지 받아서 역사에 기록으로 남겨야합니다
그래야 지금 우리의 판단이 훗날 비슷한 일이 생겼을때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과연 그럴까요?
탄핵이야말로 가장 질서있는 퇴진이 아닐까요?
저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은 것으로 봅니다
1.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2. 최근 세차례의 담화만 하더라도 거짓말과 말바꾸기, 책임회피,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4월에 퇴진한다고 하고선 그때가서 안하면 어떡하죠? 방법이 없습니다
3. 혹자는 헌법재판소가 언제 판결을 내릴지 몰라서 불확실하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명백히 법을 어긴게 판단이 되면 적절한 시점에 가능한 빨리 판결이 나리라 봅니다
4. 국회는 탄핵소추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가결이 되면 그 후엔 국회 본연의 일을 하면 되구요
부결이 되면 가결이 될때까지 탄핵소추안 발의하면 된다고 봅니다
(한번에 가결되길 간절히 빕니다)
5. 황교안총리의 경우에도 탄핵이 가결 되어 대통령직무정지되고나면 총리도 쓸데없는짓 못할겁니다
6. 탄핵이 가결된 이후에 자진사퇴하겠다고하면 적절한 시점에 사퇴할수 있도록 도와주면 됩니다ㅋ
다만 반드시 헌법재판소판결까지 받아서 역사에 기록으로 남겨야합니다
그래야 지금 우리의 판단이 훗날 비슷한 일이 생겼을때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박근혜 탄핵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