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되는법/정당 가입법 질문

정치인 되는법/정당 가입법 질문

작성일 2011.10.1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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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입니다.

 

정치인이 되려면 정당에 가입해야 한다고 하던데

 

정당 가입법좀 가르쳐주세요.

 

나이제한 학력제한 있으면 가르쳐주세요.

 

정당 가입 > ??? 활동 > 국회의원 > 대통령

 

이렇게 되는건가요?

 

대통령되는 과정은 필요없구요.

 

정당 가입하는데 필요한 자격이나 방법. 알아야 할 기초적 지식. 가르쳐주세요.

 

다른 궁금증은 다른 질문에 할게요.

 

정당 가입에 대해서만 알려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

 - 다음은 정당의 입당과 관련된 정당법의 내용입니다.

 

①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1>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인 교원을 제외한다.

2.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를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②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①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서명 또는 날인을 한 입당원서를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제출하여 입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도 입당신청을 할 수 있다.

②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원자격 심사기관의 심의를 거쳐 입당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당원명부에 등재하고,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당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한다.

③입당신청인은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가 입당원서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당심의를 지연하거나 입당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입당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입당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인을 당원명부에 등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원서가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접수한 때에 발생한다.

④당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당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요약하자면, 입당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소한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자(만 19세이상), 법에 따라서 정당이 가입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하며, 입당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정당의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답변이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인 되는법/정당 가입법 질문

... 정치인이 되려면 정당에 가입해야 한다고 하던데 정당 가입법좀 가르쳐주세요. 나이제한 학력제한 있으면... 정당 가입 > ??? 활동 > 국회의원 > 대통령 이렇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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