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의원이 민주화운동 판정을 받은 부산 동의대 사건에 대해
“불법 폭력을 휘두르며 국가의 근간을 부정했던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자로 둔갑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재심 청구를 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여옥 의원은 동의대 사건을
"민주화와는 아무련 관계도 없는, 대학의 입시부정이 빌미가 된 매우 심각한 학내 폭력 사건이었다"
라고 규정하며 "일그러진 지난 10년의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과 연계하여 "전여옥 법"이라 불리는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법은 "민주화 운동 보상 심의위"에 의해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된 사건들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법입니다.
이후 전여옥 의원이 국회 본관에서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으며,
경찰은 현장에서 68세의 부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공동대표인 할머님을
가해자로 지목하고 연행하였습니다.
전여옥 의원은 왼쪽 눈 각막상피세포가 벗겨지고, 결막에도 출혈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는 두가지 문제가 있는데,
먼저, 전여옥 의원이 너무 큰 부상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시력에도 문제가 있을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따라 수술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과연 68세의 할머니에게 한참 나이인 전여옥 의원(59년생)이 심각할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는 것이
가능한지...
또한 테러범이나 젊은이도 아닌 할머니에게 국회본관에서 현역 의원이 심각한 부상을 입는 다는 것이
가능한지..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보좌관 등 여러사람과 함께 움직일 텐데, 국회 본관에서 전여옥 의원이
68세 할머니에게 폭행당할 정도로 노출될 수 있는 것인지...등의 의문이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최초 국회내의 CCTV카메라 분석을 통해 사건을 확인하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CCTV의 각도상 폭행 장면이 찍히지 않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다음 문제는 동의대 사건과 관련된 사건 입니다.
전여옥 의원은 동의대 사건에 관해 언급하며 입시부정과 관련된 심각한 학내 폭력사태에 경찰이 진압차
나갔다가 희생당한, 민주화와는 무관한 사건이라고 단정하였습니다.
전여옥 의원의 말만 들으면 정말 동의대 사건과 관련하여 심의위에서 편파적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동의대 사건에 대해 실상을 알고보면
최초의 시위는 학내 입시부정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으나,
이후 노동절(5. 1)을 지나면서 노태우 정권이 중간선거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규탄 시위가
벌어졌으며, 이때 경찰이 일부 학생들을 연행하고,
학생들도 2일 가두 항의 집회에서 전투경찰 5명을 납치하여 학내 감금한 것입니다.
이후 진압과정에서 경찰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중화상을 입게되었습니다.
심의위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동의대 사건을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했던 것입니다.
이후 경찰관 분들의 유족들께서 동의대 사건의 민주화 운동 인정이 경찰관들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위헌심판 신청을 하셨고, 헌법재판소에서는 5:4로 위헌심판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전여옥 의원은 이러한 동의대 사건에 대해 동의대 사건의 시작이 학내 입시부정과 관련된
시위였다는 사실만을 이야기하고,
노태우 정권의 중간선거 약속 불이행에 대한 규탄 집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아,
마치 동의대 사건이 학내 사태인양 이야기 오해하게 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내사태였다면, 동의대 학생들을 민주화 운동가로 보는 것은 당연히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의위에서는 동의대 학생들의 시위가, 시작은 입시부정과 관련된 학내사태였지만,
노동절을 지나면서 노태우 정권의 약속불이행에 대한 규탄 시위로 변화하였고,
노태우 정권에 대한 규탄 시위과정에서 연행된 학생들에 대한 항의 집회에서 경찰을 납치하고
이후의 안타까운 사건으로 발전되었기에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하였을 것입니다.
질문자께 필요한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질문자의 아버님을 위해서 몇자 추가해 본다면,
위의 글에서 이야기 했든 전여옥 의원의 말만 듣는다면 전여옥 의원의 이야기가 옳게 들립니다.
교묘하게 진실들 왜곡하여 자신의 주장에 유리한 사실들만 언급하고,
불리한 사실들은 언급하지 않기에 아버님께서 충분히 오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전여옥 의원의 이야기만 듣고 잠깐 혼돈되었으나,
의 위키 사전등 객관적인 자료들을 찾아본 결과 진실의 왜곡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됐습니다.
또하나 덧붙이자면,
동의대 사건과 관련하여 잘못된 정권에 대해 바로잡기 위해 일어나신 대학생 분들도 민주화 투사로서
대단한 분들임에 틀림없지만,
당시 진압하다 희생당하신 분들도 자신의 주어진 직분에 목숨으로 최선을 다했던 훌륭한 분들이라는 점입니다.
동의대 대학생 분들이 악법을 바로잡기 위해 일어나셨다면,
경찰분들은 악법도 법이라 믿으시고, 자신의 신념을 위해 목숨 바친 훌륭하신 분들이라는 점입니다.
결코, 한쪽의 명예가 다른쪽의 불명예가 되는 관계는 아닙니다.
잘못이 있다면,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노태우 정권과 그들에게 편승했던 당시의 정치가들에게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