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노동자를위한인권보호중에는무엇이있나요?

외국인노동자들의 문제와 해결 방법


1)임금문제,노동시간


1.임금수준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시장은 임시직과 파트타이머의 아래있는 제2차 노동시장의 가장
말단에 놓여있다.현실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에 비해서 아주 낮은 수준이다.시간당
임금비교에서도 많은 차이가 나며 또한 상여금 지급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대략의 임
금 수준을 보면 중국교포의 불법체류자의 경우 임금수준이 약 80만원대,기타 외국인 불
법 체류자는 50-70만원대,산업연수생의 경우 30-40만원 수준이다.


2.임금체불

임금체불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격고있는 문제중에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이다.임금체불
은 외국인 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마구 남용되고 있다.상담소에서 체불임
금을 해결 하는 방법은 주로 전화,방문,노동부 진정 등을 통해서 해결하는데,직접 상담
소에서 사업장을 방문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그러나 사업주가 부도가 나
거나 이사 등으로 지불 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 문제 해결에 사실상 많은 애로 사항이 있
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금보전을 위한 기금이 만들어
질 필요가 있다.


3.잔업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외국인 근로자들은 각종 수당을 비교적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특히 연수생
들의 임금수준은 불법체류자의 절반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사업장을 이탈하는 경우는
원인제공이 되기도 한다.


4.임금지급방법

불법체류자는 대부분 본인에게 사업주가 직접 지급하지만 연수생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직접 본국에 송금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근로기준법에는 임금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
도록 되어있다.본인에게 직접지급하지 않는 방식을 취할때 중간착취,사기 등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으며,이탈방지의 억압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5.강제잔업,장시간 노동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연수생이건 불법체류자건 모두 강제 잔업과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
되어있다.더구나 잔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이따금 발견된다.이들이 취업하고 잇는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우 한국인 근로자들도 비슷한 노동조건 아래 있기 때문에 영세중소
기업의 한국인 근로자들의 노동조건 개선도 함께 추진 되어져야 한다.


6.송금방법

외국인 근로자들은 그들이 벌은 돈을 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하여 본국으로 송금하고 있다.
즉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여권만 있으면 송금뿐 아니라 예금도 가능하다.그런데,여권이
없을 경우에는 금융실명제이기 때문에 한국사람의 명의로 대리 송금하는 길 밖에 없다.
사용자가 보증을 서부는 경우 현금카드도 발급된다는 이야기도 있다.


7.기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임금으로 받은 돈을 개인이 소지하다가 도난 당하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나 대책이 별로 없다.오히려 내국인과 외국인 상호간의 불신이 쌓이기도 하다.



2)산재문제,의료문제


1.산재보험

산재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는 제도상의 문제로서 산재보험법이 종업원 수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구멍 뚫린 법" 이라는 점이다.이 경우 악덕 업주가 문제 되기 보다는 업체의 부도가
오히려 문제가 된다.


둘째는 실천의 문제인데,산재를 예방하려는 적극적 노력의 차원이다.한국어 교육과 함께
,한국노동법에 대한 교육,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당장의 방편으로는 "새로 취업
할 경우에는 5인 미만의 사업장에 가지 않도록" 계도하고,장기적으로는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를 한국인 노동자의 경우에도 1인 이상 전 사업체로 확대하여야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다.


2.민사배상,위로금

산재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치료 및 휴양비 이외에 임금손실(평생 일할 임금)과 위자료
(정신적 고통 보상)까지 청구 할 수 있다.그러나 절차의 복잡성이나 상실노동수입의 평가
문제 등의 경우 사업주와 민사합의로 추가배상 받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3.작업환경,산재예방 안전시설

산재시설이 미비 된 영세업체에서 약간 많은 금액의 조건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유혹 하므로
,본인들의 선택이 중요하다.물론 장기적으로는 모든 업체가 산재예방 시설을 갖추고 작업
환경을 개선하도록 만들어야 한다.특히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언어 교육이 중요하다.한국
말을 모를 경우에는 작업중 위험 사항을 자국의 말로 표기해 주는 것도 바람직 스럽다.


4.건강검진

외국인의 경우 건강검진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질병이 발생되고,악화되어
심각한 상황이 되어서야 병원을 찾게되는 문제점이 있다.


5.의료보험,의료비,치료

외국인의 진료시 무료진료소 혹은 의보수가로 진료해 주는 병,의원이 있어 간단한 질병 정도
를 진료해 주고 있다.그러나,중상을 입거나 심각한 질병의 경우에는 자선병원 등의 도움을
받을 때도 있지만 막대한 진료비 때문에 애로 사항이 발생하고 있다.외국인 진료를 위한 병원
과 의원 쪽에서도 무조건 무료 진료 보다는 환자가 최소 비용을 부담하는 "유료진료"가 바람
직하며,의료보험,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실시는 "비싼 보험료"를 동반 하므로 단순히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환영 받을 성질의 것만은 아니다.그러나 당장은,아주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에게
무료 내지 저가 진료가 가능한 곳을 소개하기 위한 협조기관의 명단 확보가 필요하다.


3)폭력,성폭력


1.폭력

폭력에 대한 대처 방법은 사례별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외국인 노동자가 출국을 감수 할
경우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고발하는 것" 까지를 고려 할 수 있겠으나 그러치 않을
경우에는 "개인적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 합의 도출에 외국인 상담소 등의 관련
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2.폭언

폭언에 대한 통제 방법은 사실상 없다.또한 문화적 차이도 분명히 존재한다.내국인 노동자들
에게 외국인의 경우 욕설을 매우 싫어하는 점을 널리 교육,홍보하여 그렇지 않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3.성폭력

사례는 많지 않으나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의
조처로는 주거를 집단으로 하는 방법이 있으나,이 경우 불법체류자 단속의 목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4)출입국 관련

1.여권

업주들의 여권 압류가 문제되고 있으나,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여권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도
꽤 많다.1992년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 신고때 사장이 여권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외국인이 그
직장을 이탈해 갔을 경우 업주 대부분이 출입국 관리소에 넘겼기 때문이다.


2.벌금

현재 불법체류의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매월 10만원 꼴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과도한 벌금 때문에 자살한 중국교포의 사례가 문제시 된 일이 있다.따라서 자진 출국하는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 전향적 조치가 필요하다.


3.보호소의 상황

호텔이 아니고 법을 어겨 수용된 시설인 이상 어느 정도의 불편함은 감수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보호소의 인권상황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필요하다.


4.브로커 문제

입국 브로커와 취업 브로커가 결탁하는 사례가 계속 증가해 왔다.중간 착취를 일삼는 악덕
브로커를 단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5.출국문제

여권이 없는 경우나 벌금을 못낸 경우에는 출국이 불가능하다. 특히 단속에 적발되에

강제출국 당할 때는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소지품도 못 챙긴 채 끌려 가는 딱한 사정이 빈번히
발견되고 있다.


6.입국심사 문제

국내에 불법체류자 문제가 쟁점이 되자 정부가 불법취업의 우려가 있는 동남아시아,서남아시아
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을 거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5)생활상의 문제


1.식생활의 문제

종교나 문화적인 요인 때문에 금기시 하는 음식(예,이슬람교 돼지고기,힌두교 쇠고기)이 문화적
갈등을 낳을 수도 있다.


2.주거상의 문제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기거하고 있다.외국이 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 상황을 해결 할 공적
지원제도가 필요한 실정이다.


3.언어문제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어 의사 소통 능력 부재는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특히 '한글반'
운영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4.종교생활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노동상담은 주로 종교단체가 담당하여 왔다.따라서 이러한
종교단체의 성격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종교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휴일에 절,성당,교회에 가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꽤 많은 것이 사실이다.특히 모국 출신의 성직자의 경우 상담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5.결혼생활,내국인 결혼,자녀문제,자녀교육

중국교포의 경우만 결혼 비율이 높고 나머지의 경우 오히려 미혼자 비율이 높다.배우자가 장시간
해외 취업을 하는 경우에 이혼 등의 이유로 가족해체가 진행되기도 한다.또 내국인과 외국인간의
결혼 문제는 아직 극소수에 머무르고 있다.그러나 차제에 미군부대 주변이 아닌 공단주변에서의
혼혈아동의 문제가 급격히 대두 될 것으로 예상된다.


6.여가생활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평일에 TV시청,수면,친구방문 등 비교적 움직임이 없는 소극적인 활동을
하지만,주말이나 휴일에는 교회,성당,절을 방문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도 한다.


7.기타

한글반,영어회화반,취미교실,노동법 교실 등이 필요하다.




6)상담,지원 단체의 역할


1.기존의 활동 유형

지금 까지는 상담요원들의 개인적인 헌신에 의하여 운영되어 왔다.상근 상담요원 외에 자원
봉사자들의 참여가 일의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주요 활동은 임금체불,산재피해 해결
및 자체 행사 지원 등에 대하여 상담하고,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등이다.


2.보완되어야 할 활동

한층 전문적인 상담요원의 훈련이 필요하다.상근 할 수 있는 실무자를 최대한 확충하고,비상근
실무자와 자원봉사자를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번역팀,자료정리팀,문제 해결 팀등으로 업무의
역할 분담을 강화하여야 한다.


3.상담,지원 단체간의 협력

동일 한 사안이 있을때 공동대처 할 수 있고,또한 각종 문제해결 기법을 서로 도움 받을 수 있다.
또한 대학의 동아리들과의 협력을 꾀 할 필요가 있다.동아리는 앞서 말한 자원 봉사자의 공급
저수지의 역할을 할 것이다.


4.기타

본국 정부나 대사관과의 협력도 모색 될 필요가 있다.



7) 노동조합의 역할


1.노동조합의 외국인 노동자 보호,지원 활동

노동조합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대우가 내국인 노동자의 처우 향상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하여,외국인 노동자의 보호와 지원 사업을 벌여야 한다.현행 기업별 노조 체제 하에서는
단체 교섭에 외국인 노동자 고용여부를 포함시키도록 하고,만약에 고용한 경우에는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강화가 필요하다.또한 정기적인 상담을 실시하되 노조내에 전담자
배치 또는 대화 창구를 개선하고,노조 중앙에서는 훈련프로그램 마련도 필요하다.


2.노동조합에의 가입,조직방안

노동조합이 현재 설치되어있는 업체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또한 노동조합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영세규모업체인 경우,지역 일반노조 내지 지역 산별 노조를
결성하는 방법도 가능하다.또한 비정규 내국인 노동자 즉 임시직,파트타이머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방법도 가능하다.이는 외국인 노동자가 제2차 노동시장의
말단에 위치한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이다.


3.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와의 관계

현상적으로 볼때는 단기적으로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내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단결이야 말로 자신들의 힘을 강화 시킬 것이다.동일 임금,동일 노동이 관철되도록
한국인 노동자들의 교육도 필요하다.


8)외국인 노동자 조직


1.외국인 노동자 조직현황,활동방식

현재 활동중인 조직은 1992년 9월에 결성한 Filipino Community,1993년에 조직한
Nepal Consulting Committee (Ncc) 및 불교계를 중심으로 모이는 Myanmar Association
등이 있고,1994년까지는 Bangladesh Association도 활동하였다.이들은 자체 소식지(newsletter)
를 발간하며,어려운 동료가 있으면 돕는 '상호부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조직 방식은 몇명의
헌신적인 지도자(leader) 위주이다.


2.앞으로의 조직 방안

기본적으로는 노조를 중심으로 한 조직이 핵심이다.또 현재 조직이 없는 소수 민족의 경우도
자체 조직 결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기존 조직은 전국의 각 지역 단위로 그 연결망(network)
을 확장 해 나가야 하며,또한 각 민족 단위의 조직간에 연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또한
특정 월을 외국인의 날로 정하고 지역별 행사나 전국적 행사를 벌여서 사회적 여론을 환기
시킬 필요도 있다.




9)고용허가제의 평가 및 대책


1.고용허가제도의 내용

고용허가제는 한마디로 외국인 노동자의 수입을 전면 허용하는 것이다.즉 기본적으로
노동관계법에 의하여 외국인의 고용,취업을 규제하되,법무부가 체류허가를,노동부가
노동허가를 맡아 외국인력을 관리하는 제도이다.이 제도하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국
내에 들어 올때부터 법적으로 '근로자'의 지위를 부여받는다.구체적으로 공공직업 안
정 기관에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의 수입을 신청하면 정부에서 상대국과 협의하여
이를 허가해 주는 방안이다.이 제도는 미국,독일,대만,싱가포르 등에서 답변확정하고 있
다.


2.고용허가제의 예상 문제점

첫째,취업 알선 과정에서 중간 착취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노동
자들의 취업이 많아 질 것이므로,선별 과정에서 송출회사의 중간 착취는 자명한 것이다.

둘째,취업만료 기간 이후의 불법체류자 문제가 우려된다.고용허가제도 이후 임금이
올라가고 각종 대우가 좋아지면,어렵게 취업한 직장을 계약 기간이 만료 되었다고
순순히 떠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3.고용허가 제도의 평가 및 보완점

현재의 불법체류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기술 연수생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양성화 하여야 한다"는 방향이 바람직 하다.물론 제도로 정착 시키는
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노동자-사용자-정부-공익의 충분한 합의 창출이 전제 되어
야 한다.그리고 고용허가제도가 실시되면 연수생은 노동력으로서가 아니라 문자의미
그대로의 "기술을 연수하는 사람"으로 한정 하여야 한다.


10)바람직한 외국인력 정책


1.연수 취업제도와 고용허가제도 현행산업 기술 연수생

제도
연수 취업제도
고용허가 제도

@명목만 연수생이고 실

제는 편법적 외국인력

도입

@실제 연수기간은 거의

없음

@연수생이 '근로자'로

인정

받지 못함으로서 여러

가지 법적 문제 발생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산업기술연수협력 단

체에서 외국인력 도입

및 사업체 배치 관장

@일정기간 연수 후 평가를 거쳐 일정기간의 취업을 허용

@연수 기간은 최소한 3개월 이상

@연수.훈련 비용은 기업이 부담하고 연수는 공공훈련 기간이 담당

@연수분담금제도를 도입하여 훈련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분담

@일본방식(기능실습제도)

@외국인의 고용,취업을 제한 하되 법무부가 체류 허가를 맡고,노동부가 노동허가를
맡아서 일정규모의 인력을 합법적으로 관리

@고용주는 고용보험금을 예치하고 고용기간 중 고용분담금을 납부

@미국,독일,싱가포르 방식



2.사면조치

현재 한국에 와 있는 사람 처리 방법으로 사면(amnesty)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기존에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과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그들에 대한 신분 보장이 이루어 져야한다.동시에 정부는 이들을 통제가능한 형태로
조직 하여야 한다.물론 새로운 불법체류자들이 계속 입국하기 때문에 이들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통제 가능한 형태로 유지하도록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3.정책 정립과정 및 방법

노동자,사용자,공익,정부의 4자가 모여 모두 외국인노동자 도입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즉 외국인력 도입여부에 대한 공개토론과 국민적 합의 형성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이 과정에
서 사용자와 사용자 단체뿐 아니라 내국인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점수 냠냠 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공부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아요^^

지체장애인

경사로로 대신한 계단이나 육교, 휠체어로 오르내릴수 있도록 한 지하철 계단시설(휠체어 리프트)

시각장애인

녹색신호등이 켜졌을때 소리가 나는 신호기, ( 음향 신호기) 점자 표시를 한 안내판

인권은 무시당하지 않아야할 사람들만의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인권은 소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