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을 개정하므로 얻는 이익이 뭔가요?

앞에 분이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시기에 반박하는 입장에서 답변 답니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미디어법을 통과시킴으로서 국민이 얻는 이익'에 대해 반박하겠습니다.

 

 

1. 고용창출과 미디어 산업 발전 등 경제적 효과

 

미디어법이 원래 나오게 된 이유가, 현재 경제사정이 좋지 않으므로 경제대통령으로서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정책 중의 하나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같은 전문기관에 경제적 효과를 조사하도록 하여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연구원의 결과가 사기, 조작, 오류 투성이임이 밝혀지면서 망신을 당하죠.

<연구원의 보고서에 대한 통계오류 및 분석 기사>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713165311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에서 통계수치만 올바로 잡아주더라도 경제적 효과는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결국 제대로된 조사도 없고, 근거도 없이 입만 살아서 주장하는 것이죠.
보고서의 통계를 제대로 고쳐서 분석해보면 우리나라 방송 시장은 거의 포화상태 입니다. 재벌과 수구언론에 개방을 한다고 해도 시장이 별로 커지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이들이 경영효율화를 내새워 신문과 방송에서 공통으로 쓰이는 부분을 통합 재편성 한다면 고용감축은 필수적인 것이죠. 실제로 미국은 미디어시장에서 고용이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결국 경제성은 근거도 없고 말뿐인 허무맹랑한 주장이란 것입니다.

 

2. 양질의 다양한 콘텐츠 양성

 

앞에 분께서 서로 경쟁이 심해지다보면 양질의 컨텐츠가 양성될 거라고 하셨는데 정말 기가막히는 말입니다. 자, 당신이 재벌 중 1인입니다. 이제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서 방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에 힘을 쏟을까요?
그래, 나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생산할 사명이 있어! 하고 많은 시간과 제작비가 투여되고 시청률은 한자리인 양질의 '다큐멘터리'에 투자할까요, 아니면 연예인들 불러다놓고 노닥거리게 해서 시청률 30%만드는 오락 프로그램 만들까요. 그리고 가격 저렴한 외국드라마 수입해서 그냥 트는 것도 좋겠죠? 가급적이면 성인채널도 확보하고, 자극적 소재들도 어서 도입해야겠지요. 단기적으로 수익을 올려야 하는 상업 TV의 속성상, 저질, 자극적인 프로그램이 양산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케이블 TV만 봐도 민망한 채널들이 많지요. 제작비 적게 들고 자극적인 소재들.
또한 소자본으로 유지해오던 작은 방송업체들은 대기업과 수구언론 진출 시 설 자리를 잃게 되어서 몰락할 것이 뻔합니다. 결국 미디어 시장도 부익부 빈익빈, 다양성은 없고 저질, 자극적 소재가 난무하는 저질 시장이 될 것입니다.
'양질의 다양한 콘텐츠'는 공영방송인 KBS와 MBC, EBS 등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3. 다양한 여론의 수렴

이것은 가장 꼴같지 않은 짜증나는 주장입니다. 현재 신문은 조중동이 70%로 막강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 방송도 KBS를 이명박의 추종자들로 모두 채워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신문과 재벌이 방송까지 진출한다면, 과연 다양한 언론의 수렴이 가능할까요?

 

<결론>
미디어법은 경제성도 없고, 언론의 다양성도 해치고, 여론의 독과점을 제어할 수 없는 최고의 악법입니다. 이 법은 오로지 한나라당과 그를 추종하는 재벌과 수구언론이 여론을 장악함으로써 장기집권의 토대를 만들자는 추악한 술수에 불과합니다. 미친거죠.
많은 언론학자들과 방송인들이 이 법을 반대하고, 국민들도 반대하지만 한나라당 자신들의 추착한 권력욕을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이죠. 경제성에 대해 제대로 된 근거도 대지 못하지만, 일단 여야가 6월에 표결하기로 합의했으니까 통과시키자는 겁니다. 무슨 막가파 조폭과 똑같습니다.

 

어째서 한나라당은 이렇게 반대도 많고 문제도 많은 법을, 제대로 연구도 하지 않고 작년 12월에 제안해서 7개월만에 통과시키려고 할까요? 선진국들은 중요정책에 대해 여론 수렴을 할 뿐더러, 3년, 10년까지 토론하고 심사숙고 합니다. 좀 더 다듬고, 토론하고, 연구해서 타당한 법안을 내놓으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쓰레기 한나라당의 천박하고 사기꾼 같은 날치기가 다시 한번 역사를 바꿀지도 모르죠.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저보다 전문가인 분들의 이야기도 검색해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디어법에 대한 유시민 교수의 강연>(12분짜리, 짧으니까 들어보세요)
http://blog.daum.net/id8826/6167

<경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의 기고>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0713103952

일단 이익이라는 측면을 이야기 하기 이전에 미디어법이 나오게된 배경과 쟁점 사안들에 대해서 먼저 봐야 할 것 같구요 그 이후에 국민적 이익을 이야기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 미디어법의 최대 쟁점은 대기업과 신문사가 방송에 진출 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최대 쟁점입니다. 이점에 있어서

찬성측입장: 1. 방송 발전을 위해서는 진출을 허용 해야 한다. 진출을 막는것은 자유 경쟁의 취지에 어긋난다.

                  2. 신문과 대기업이 방송에 진출하면 방송의 질이 높아지고 대규모 투자의 방송이 될 수 있다.

                  3. 국제적으로 신문의 방송 진출을 제한하는 나라는 사례가 없다

 

반대측입장: 1. 방송이 대기업이나 보수신문에 장악되면 정부 일변도의 선전 방송이 될 것이다

                  2. 지나친 시청률 경쟁으로 인하여 자극적이고 상업방송에 치우칠 것이다

                  3.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인 신문 방송이 모두 동일할 경우 편파된 방송이 될 수 있다

 

정도 입니다. 모 걍 대충 이런 것이지만 사실 이정도 내용가지고 그렇게 국회에서 피터지게 싸울 내용은 아니죠! 그 뒤에 숨어 있는 배경과 미치는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죠.

 

일단 제가 우려 하는 점은 언론을 통제하거나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점입니다. 신문은 방송을 방송은 신문을 서로 견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방송은 일단 신문을 견제 할 수 가 없습니다. 신문 및 방송등 모든 공공 언론이 일부 세력에 장악이 될 수 있으며, 개인 블로그를 제외 하고는 차별화된 방송을 못 할 수 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법안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한나라당은 어쩌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것일 수 도 있습니다. 일단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신문과 삼성등 대기업의 로비에 일단 미디어법을 관철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보수 신문과 대기업이 방송을 장악 했을때 과연 무조건 한나라 당이라고 밀어 줄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아마도 정치권은 언론계의 손아귀에 놀아 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치권이나 행정권이 언론 미디어에 장악 되는 꼴이 발생되고 또 그 뒤에는 신문사와 대기업이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방송의 질이 높아진다거나 고용효과가 있다거나 하는것은 그냥 가정일뿐 수치적으로 객관화 해서 의미있는 수치는 아닙니다.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는 정도 이지...

 

해외의 경우를 예로 들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방송은 해외의 예를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방송은 엔터테인먼트의 성격도 강하지만, 뉴스등 정보 제공의 역살이 상당히 큽니다. 특히 신문과는 다르게 방송의 정보전달은 상당히 객관적입니다. 신문은 일단 글로써 표현되는 논조라는 것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정보를 전달 하는 것이 아니라 신문 고유의 의견을 담게 되어 있고, 방송은 반대로 논조보다는 화면의 구성 및 앵글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논조 보다는 있는 정보 그대로를 전달 하는 편입니다.(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신문에 비해서) 또한 방송사의 지분은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제한 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자본이 방송을 장악하면 국민의 정보력을 장악할 우려가 있어서 외국 자본도 방송사 지분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만 봐도 이번 미디어 법이 통과 되어 방송사가 신문사나 대기업에게 장악되면 어떤 방송이 나올지는 짐작 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법이 통과가 된다면 생각 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지 모릅니다. 일단 견제 장치가 없는 미디어가 오히려 국회,행정부,사법부를 모두 견제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지금 한나라 당이 목숨걸고 미디어 법을 통과 시키고 있지만, 이법이 통과 된후 몇년 뒤면 ㅋㅋ 당대표가 방송사 편집국장 한테 로비를 해야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 영화를 보더라도 정치인들이 막 성질 내다가도 마이크만 갖다 데면 표정을 확 바꾸는 모습이 결코 장난이나 우스게 장면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유대인이 소수임에도 권력 핵심부를 조정할 수 있는 이유는 많은 유대자본이 있기도 하지만 그것 보다는 유대인이 미국 언론 미디어를 장악하고 있어서 유대인 그룹의 의견을 묵살 했을때는 정치적 생명이 끝나기 때문 입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의 모든 미디어는 유대인이 장악 했습니다. 미국이 친이스라엘 정책을 하고, 억지스러울 정도로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는 배경에는 유대인 미디어의 힘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제가 던지 겠습니다. 조중동의 신문사와 대기업이 방송을 장악 해서 견고한 미디어 집단을 구성하고 그들이 90% 이상의 국민들이 신문을 보고, 방송을 보고 한다고 가정 해 본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그 미디어 집단이 제공하는 정치적 이슈나 현안들에 정확한 판단을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요? 주어진 정보 이외의 다른 정보를 획득할 정보 소스가 있을까요?

 

그래서 전 미디어 법을 반대 합니다. 민주당때문도 아니고, 한나라가 미워서도 아니고 상상 할 수 없는 거대한 파워 집단이 생길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전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에서 벗어나 다른 생각을 할 만큼 똑똑 하지도 않고, 그들이 제공하는 여론몰이에 휩쓸릴 수 밖에 없는 아주 작은 개인이기 때문이죠. 그들의 이야기를 비판하고 분석 해줄 다른 대안이 없는 이상 미디어 법은 경제적이 가치가 하나도 없는 보수신문과 대기업의 로비로 인하여 그 파급효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 하는 법이라고 생각 합니다.

돈 있는  조씨아저씨 중씨아저씨 동씨아저들 끼리 짜고치는 고스톱.......

잘못된 방송으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지못합니다.

 

예를들어 mbc의 pd수첩

 

없는 인간광우병을 자막까지 철저히 바꿔가며 국민들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심어주었죠 , 그런게 없어진다 생각하세요

답변확정 되신분의 의견이,

가장 좋은 의견이자 답변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다른 답변도 나쁘다는건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으로는

 

답변확정되신분의 의견이 가장 좋은 글인거 같군요,

 

그리고 위에 광우병 어쩌고 하신분,

 

일단 잘못榮募윱?그런 표현은 삼가주시는게.

 

님 말씀에 반박하자면,

지금의 방송이야 다른 기관에서 견제나

횡포를 부릴수 없는 독립적인 기관의 역활이여서 지금처럼 방송하지만,

 

나중에 대기업이 비록 20%이하의 지분만을

소유 한다하여도,

그들의 이익집단과 이윤을 보기위해서

옳지 못한말과 잘못된 정보,

혹은 왜곡을 할수 있다는 생각은 왜안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