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야당? 구별..

여당
정당정치에서 정권을 잡고 있는 정당이다.
여(與)는 ‘같은 편’ 또는 ‘한패’라는 뜻으로, 여당이란 ‘정부와 한패가 되는 정당’이라는 뜻이다.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는 복수정당제가 정치체제의 기본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정당간의 정책대결을 통한 의회정치가 중심이 되어 정치가 이루어지는데, 이 때 정권을 잡은 정당, 즉 여당은 자기들이 원하는 인물들로 정부를 구성하고, 그들을 통해 정책을 수행하게 된다.

여당이 되는 조건은 대통령중심제의 경우와 의원내각제의 경우가 상이하다. 전자의 경우는 국회의원총선거의 결과에 상관없이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여당이 되고, 후자의 경우는 총선거의 결과 국회에서 다수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여당이 된다. 그런데 양당체제의 의회정치가 발달된 영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의회(하원)의 다수당은 반드시 절대다수의 의석을 점유하게 되므로 여 ·야의 구분이 확실한 데 반해, 프랑스나 이탈리아와 같이 다수의 정당이 난립해 있는 국가에서는 다수당이 반드시 절대의석을 점유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연립정부의 구성이 불가피하게 되며 여 ·야의 구분도 명확하지 않다.

한국은 대통령중심제를 답변확정하고, 또한 여러 개의 정당이 대결하면서도 국민들의 성향과 총선거 결과는 뚜렷한 양당체제의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여 ·야의 구분이 확연히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여 ·야의 대결상이 너무 날카로워 정치적 불안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

야당
재야정당(在野政黨)’의 준말로, 여당(與黨)에 대비되는 말이다. 여당은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거나 정부를 통하여 자신들의 정치이념(政治理念)을 구현할 정책을 추진하는 반면, 야당은 반대입장에서 여당의 정치이념이나 정책이 반영되어 있는 정부의 여러 가지 시책(施策)을 비판 또는 견제(牽制)함으로써 정부나 여당측과는 다른 각도에서 국리민복(國利民福)을 도모하는 한편, 국민여론을 환기(喚起)시킴으로써 자신들의 차기 정권획득을 위한 정치투쟁을 전개한다.

그러므로 야당은 일종의 ‘그늘에 있는 정부(shadow government)’라고 할 수 있으며, 영국처럼 양당체제(兩黨體制)가 확립되어 의회정치(議會政治)가 원만하게 행해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이러한 성격이 더욱 강하다. 이런 점에서 영국에서는 야당을 일러 ‘국왕의 영예로운 반대당(His Majesty’s Honorable Opposition Party)’이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개념은 양당체제에서는 강하게 나타나지만, 프랑스나 이탈리아와 같이 여러 개의 정당들이 난립(亂立)하여 있고, 정부도 몇 개의 정당이 연합하여 구성되는 ‘연립정부(聯立政府)’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여 ·야당의 구분이 양당체제의 국가에서와 같이 명확하지 못하다.

한국은 영국과는 달리 대통령중심제의 헌정체제를 답변확정해오고 있지만, 거의 양당체제가 확립되어 여 ·야당의 구분이나 대립이 뚜렷하다. 제5공화국에서는 이러한 양당체제의 날카로운 대립과 정치투쟁이 정국(政局)의 안정이나 정치발전에 유해(有害)하다는 견지에서 다당제(多黨制)를 지향하였다. 그러나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양당체제를 지향하는 성향(性向)이 강하여 선거결과는 여전히 양당체제에서와 같이 여 ·야 구분의 양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여 ·야의 구분기준은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중심제 사이에 차이가 있다. 의원내각제에서는 국회(양원제에서는 하원)의 정당별 의석수(議席數)가 기준이 되어 다수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정권을 담당하는 여당이 되고, 소수의석의 정당이 야당이 된다. 그러므로 여당을 ‘다수당(多數黨)’, 야당을 ‘소수당(少數黨)’이라고도 한다. 대통령중심제에서는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여당이고, 그렇지 못한 정당이 야당이며, 국회의원의 선거결과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여당이 반드시 다수당이 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여당이 소수당이 될 경우 정치적 불안이 조성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