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행자부장관 해임건의안

김두관 행자부장관 해임건의안

작성일 2003.09.0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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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한겨레등 웬만한 일간지들에는 해임건의안에 대해
한나라에서 해임을 건의 할것이고 노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것이라 했다는
내용만 나오지 "왜? 해임을 해야하나?"에 대해서는 별 언급이 없네요
제 생각에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듯....
저는 새정권이 들어선지 1년도 안된 시점에서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기전에
일단은 밀어주고 싶은 정치적으로 중립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일반시민이고요
정치적으로 딴지 걸분의 답변은 사양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한나라당에서 해임건의를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지난달 있었던 한총련의 미군 스트라이커 부대 훈련장 기습시위와 관련해서 이를 제대로 통제 못한 책임을 물어서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겠다는 것입니다.
한총련 시위 및 미군 훈련장 경비 책임은 경찰에 있지만, 국회에서는 차관급인 경찰청장의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청장이 상관인 행정자치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죠.

하지만,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 건의안의 이면에는 한나라당의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일단 시위 책임을 물어서 경찰청장 대신 상급자인 장관을 해임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적합치가 않을뿐더러 이때 장관은 휴가중이었습니다.
현재, 언론이나 여론도 한나라당의 장관 해임안에 대해서 다수당의 횡포라며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한나라당에서 이런 비난 여론까지 감수하면서 또한 노대통령이 해임안이 가결되고 거부권을 행사 할 께 뻔한데도 이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많은 언론들의 지적대로 한나라당내 불고 있는 세대 교체론과 새 지도부에 대한 불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김장관의 해임 건의안에 반대했었던 한나라당 상당수 의원들도 당의 단합을 위해서 마지못해 따르기로 결정했으니까요.

김두관 행자부장관 해임건의안

... 지난달 있었던 한총련의 미군 스트라이커 부대 훈련장 기습시위와 관련해서 이를 제대로 통제 못한 책임을 물어서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겠다는 것입니다. 한총련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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