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힘이 주장하는 선거방법좀 알려주세요~

민주당, 국힘이 주장하는 선거방법좀 알려주세요~

작성일 2023.12.2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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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알못입니다.

민주당이 이전에 위성정당을만든 꼼수를 썼다고하는데 이건 어떤 선거방법일때 행한것이고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왜 국힘은 원래 선거방법으로 돌아가자고 하는지, 민주당 은 왜 현행유지를 주장하거나 또는 과거로돌아가자는 파로 나뉘는건지 잘모르겠어요.

준연동형?등등 선거방법을 모르니 각자 유리한걸주장하는걸알겠는데 확실히는 와닿지가않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어렵지 않습니다. 단어의 의미만 이해하면은 되요

국회의원 선거를 할때 인물에 투표하는 지역구 의원과 정당에 투표하는 비례의원이 있습니다.

먼저 병립형은 병(나란히)립(세우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제를 나란히 동등하게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지역구는 지역구대로 비례는 비례 대로 선출하는것

지역구는 당선자 비례는 득표율 대로 비례의원을 뽑는다.

지역구 253석 비례 47석 에서

A정당이 지역구 당선자 30명 당선 ,정당 득표율 30% 인경우

지역구 30 더하기 비례 47석의 30%인 14석 총 44석을 획득합니다

연동형은 연동되다는 의미 아시죠? 잇다. 연결해 있다 이런 개념으로

지역구 와 비례가 연동해서 의석을 배분한다는 의미입니다.

B정당이 정당 득표율 8% 받은경우 300의 8%인 24석을 확보합니다.

이때 지역구 에서 20석을 당선시킨 경우 4석을 비례의원으로 채워줍니다.

반면에 지역구에서 24석을 당선시킨 경우는 비례를 0석 받는거죠.

여기서 위성정당이 나오는데요

예를들어 가칭 '초록당' 이라는 인기있는 정당이 있는데요 지역구에서 한150석 당선 가능성이 있는데

정당 득표율은 50%예상되면 300의 50%인 150석을 확보하는데 이미 지역구에서 150석을 받았으니 비례자리는0 석 이 되죠.

그래서 '초록당'이 자기 사람들을 모아' 매실당'을 만들어서 지지자들에게 정당은 '매실당'을 찍어주세요 하면 지지자들이 정당은' 매실당'으로 투표를하게되죠.

매실당은 30%만 지지를 받아도 지역구에는 당선자이가없으니 비레 47석중 30% 14석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합당하여150석 더하기 14석 총 164석을 확보하는거죠.

군소정당을 위한 연동형 제도는 그 의미가 퇴색 되는것입니다.

좀더 쉬운설명을 원하시면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국회 300석 중에 47석을 차지하는 '비례대표' 제도 때문입니다.

총선투표시 2개 투표지가 있는데

1. 지역구 후보 2. 지지하는 정당 투표가 있습니다.

이 중에 2번 투표율에 따라 (비례대표)가 결정 됩니다.

[병립형]은 기존의 선거 방식이고

예로들면 민주당 득표율이 50%이면 47석중에 반을 석권하는 셈입니다

[연동형]은 지난 총선에 처음 도입된 방식이고 '군소정당' 의석수 확대를 위하 공소처 법안과 함께 통과 되었지만 희대의 악법으로 평가 되고 있습니다.

예로들면 민주당 특표율이 50%이면 총 300석 중에 계산하여 이 정당이 가져 갈수 있는 최대 의석수는 150석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140석 가량 확보했다고 과정 할 시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가 23~24석을 차지 할 수 있지만 연동형 방식으로 인해 비례대표 10석 밖에 못 차지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민주당, 국힘 모두 총선용 임시 정당을 창당하여 비례대표 투표를 거기로 몰아 준 다음 연동형 방식에 의해 비례대표 의석수 손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더불어시민당이라고 민주당의 자매정당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연동형

국힘은 병립형이지 않을 까 싶습니다

민주당, 국힘이 주장하는 선거방법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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