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를한 국회의원이 탈당하면 그 발의는 사라지나요?

대표발의를한 국회의원이 탈당하면 그 발의는 사라지나요?

작성일 2023.06.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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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떤 사안을 대표발의를 한 국희의원이 탈당하면 그 법에 대한 논의도 중지되는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대표발의를 한 국회의원이 탈당하더라도 그 발의된 법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안은 국회의 통과 절차를 거쳐 법으로 제정되기 위해 다양한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대표발의는 단순히 법안을 제안하는 시작 단계일 뿐, 법안이 탈당한 국회의원과 관련 없이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탈당한 국회의원은 해당 법안의 처리 과정에서 그 이후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국회의원이 해당 법안을 후속 처리하고 관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법안의 통과 여부는 국회의 다수결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법안이 탈당한 국회의원에 의해 중지되는 것은 아니며, 국회의 다른 구성원들에 의해 처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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