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예산의 분류중 기능의분류,조직의 분류,품목의 분류의 뜻과 예로는...

예산제도 중 예산의 분류만 뽑아내서
올려드립니다...일단 예산제도는 행정학에서
상당히 어렵기도 하며 또한 재미도 있는 부분입니다..

보시고 더 자세한 것을 아시고 싶으면 멜 주세요~~!!


제 3절 예산내용의 분류
1. 예산분류의 의의
1) 개념
국가의 세입과 세출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유형별로 구분해 이를 체계적으로 배열하는 것
2) 목적
① 사업계획의 수립과 예산심의에 도움을 주기 위해 → 기능별분류, 조직별분류. 성과주의예산제도, 계획예산제도
② 예산의 집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 → 품목별분류, 성과주의예산의 분류방식
③ 회계책임의 명확화를 위해 → 품목별분류
④ 경제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 경제성질별분류, 우리나라의 통합예산제도

2. 예산의 분류방법
(1) 품목별분류 혹은 지출대상별분류
1) 개념
예산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재화와 용역의 종류를 기준으로 예산 내용을 분류하는 것. 즉 예산으로 구입할 품목들의 목록
2) 통제중심의 예산제도로서 주로 세출예산에 적용되며 세출예산은 최종적으로는 품목별로 분류되며 보통 조직별분류등 다른 분류방법과 병행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우리나라의 세출예산과목(장, 관, 항, 세항, 목) 중 목(目)이 품목별 분류에 해당한다
※예산회계법상 경비성질별 분류란 사실 지출대상이나 품목별분류를 말한다.
ex) 인건비(100), 물건비(200), 경상이전비(300), 자본지출(400), 융자,출자(500) 등
3) 장점
○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고
○ 지출의 합법성에 치중하는 회계검사가 쉬워 재정통제가 쉽고
○ 인사행정에 유용한 자료, 정보를 제공하며 (인건비가 별도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원 및 현원에 대한
자료확보가 가능)
○ 행정재량의 남용을 막게 한다.
4) 단점
○ 세부적 지출대상에 중점을 두므로 정부활동의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 예산의 신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 세목별 분류이므로 각 행정기관이 총괄계정으로는 적합하지 않고
○ 사업간 비교가 힘들어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지 못한다.
○ 지나친 세분류로 범문욕례(red-tape) 초래
(2) 조직별분류
1) 개념
예산 내용을 그 편성과 집행 책임을 담당하는 조직단위별로 분류한 것
2) 부처별, 기관별, 소관별 분류로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기본적인 예산분류
※우리의 경우 대통령실, 대통령경호실, 국회, 대법원, 국가정보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무총리실, 재정경제부, 법무부, 국세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등으로 분류
3) 장점
○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예산통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 경비지출의 주체를 명백히 함으로써 회계책임이 명백하며 예산의 유통과정이나 단계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 분류범위가 비교적 크고 융통성이 총괄계정에 적합하고
○ 국회에서의 예산심의가 가장 용이하다.
○ 예산집행이 용이
4) 단점
○ 주체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비지출의 목적을 밝히기 어렵고
○ 사업중심이 아니므로 예산의 전체적인 성과를 파악할 수 없으며
○ 조직활동의 전반적인 효과나 사업계획의 우선순위를 평가하기 어렵다
○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동향 파악 곤란
(3) 기능별분류
1) 개념 : 정부가 수행하는 기능(활동 영역)별로 예산 내용을 분류하는 것
2) 공공활동의 대영역별 분류로서 세출에만 적용되며 예산정책 수립과 예산심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3) 정부활동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를 일반시민에게 제공하는 까닭에 시민이 국가예산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을 위한 분류(citizen's classification)"라고 불리운다
4) 특징
○ 기능별분류의 대항목은 어느 한 부처의 예산만을 다룰 수는 없다.
○ 기능별분류는 공공사업을 별개의 범주로 삼지 않는다.
예컨대 공공사업으로서의 교량건설은 ‘수송비’에 포함될 것이며 군사시설 건설은 ‘방위비’에 계상될 것이다.
○ 정부활동이나 사업이 2개이상의 기능에 속하는 경우가 있다.
○ 일반행정비는 국민을 위한 순수한 국가기능이 아니므로 가능한한 적게 책정되어야 한다.
이것이 많이 책정되면 기능별분류의 의의가 없게 되므로 가급적 각 분야의 기능으로 포함되어져야 한다.
5) 장점
○ 행정수반의 재정정책 수립을 용이하게 하고
○ 입법부의 예산심의를 용이하게 하며
○ 국민이 정부예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된다.
○ 총괄계정에 적합하고 탄력성이 높다
6) 단점
○ 융통성이 지나쳐 회계책임이 명백하지 못하고
○ 예산에 대한 입법부의 효율적인 통제가 어려우며
○ 기능별 분류의 대항목은 기관 또는 부처를 포괄적으로 망라하고 있으며, 따라서 어느부처에서 무엇을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 공공사업을 별개의 범주로 삼지 않으며, 따라서 공공사업 자체는 정부기획과 관련시켜야만 의의를 지니게 되고
○ 정부활동이나 사업은 두 개 이상의 기능에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7) 우리나라 예산의 기능별 분류
○ 내용
일반행정비(입법 및 선거, 사법 및 경찰, 일반행정) , 방위비, 교육비, 사회개발비(교육 및 문화, 인력개발, 사회보장, 주책 및 지역사회개발 등), 경제개발비(농수산개발, 국토자원 보존 및 개발, 전력 및 동력, 수송 및 통신, 과학기술 등), 지방재정교부금, 채무상환 및 기타(채무상환, 예비비), 재정융자특별회계 지원의 8개 영역
○ 경비의 비중 : 경제개발비(25.9), 교육비(17.3), 방위비(16.1) (2002년 기준)
○ 경직성 경비 : 일반행정비(인건비), 방위비, 교육비, 지방재정교부금 등이 경직성이 높은 편이다.
(4) 경제 성질별 분류 방식
1) 개념
예산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분류방법으로서 정부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유용한 자료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정부의 수입, 지출이 국민경제나 국민소득의 기본적 구성요소인 소득, 소비, 저축, 투자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파악하려는 것
3) 장점
○ 정부의 예산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고
○ 정부거래의 경제적 효과분석이 용이하며
○ 경제정책, 재정정책 수립에 유용하고
○ 국가간의 예산경비의 비중비교가 가능하다
4) 단점
○ 경제성질별 분류 자체가 경제정책이 될 수 없고
○ 정부예산의 경제적 영향의 일부만을 측정할 수 있을 뿐이며
○ 소득의 배분이나 산업부문별분석 등에 미치는 영향분석이 불가능하고
○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에게는 유용하나 일선에서 사업계획을 수립 집행하는 공무원에게는 별로 유용하지 못하다
○ 경제성질별 분류는 그 하나만으로는 완전하지 못하므로 실제운영을 위해서는 다른 분류방법과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5) 우리나라의 경제성질별 분류
‘유엔편람’에 의거, 세입세출예산을 경제성질별로 분류하여 1960년도까지 이를 시행하여 왔으나, 중단, 1979년부터는 통합예산이 도입됨에 따라 이에 흡수되었다.

3. 우리나라의 예산분류
(1) 법상 원칙
1) 예산회계법상 : 세입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하되,
세입 : 성질별로 관, 항으로 구분
세출 : 기능별, 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 관, 항으로 구분
2) 실체상 : 소관별, 품목별 분류까지 실시
세입 : 소관, 관, 항, 목
세출 : 소관, 장, 관, 항, 세항,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