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참칭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참칭이란 예전엔 왕을 스스로 자칭하며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말하는데..
정부참칭이라고 한다면... 스스로 정부임을 자칭한다는 것입니다.
즉, 정부도 아닌것이 정부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국보법상의 정부참칭의 주범은 북한을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흔히 남한, 북한이라고 하는데.... 남쪽의 한국, 북쪽의 한국을 말하는 것으로 북쪽도 역시 대한민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역시 남조선, 북조선이라고 하죠...

이또한 남쪽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쪽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로간에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것이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에 갔을 때.. 김정일국방위원장이란 말을 사용하였는데... 당시 국보법상 그런 용어는 불법적인 용어가 됩니다.

정부를 참칭하기에 스스로 정부조직을 만들어 국방위원장이란 이름을 붙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김정일 씨라고 부르거나 범죄자 김정일 이라고 부르는 것이 국보법상 정확한 명칭이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이 통일을 가로막는 것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를 참칭한다고 한다면, 그는 범죄집단을 의미하고,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해야하는 범죄자 집단에 불과하게 되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나라 경찰이나 군이 처들어가서 잡아와야 하는 대상입니다. 이는 평화통일을 한다는 우리나라의 통일원칙과도 정면으로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평화통일이란 말은 결국 북의 정권을 인정해주고, 대화의 상대가 되어야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는데...

즉, 정부 참칭의 문제는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보느냐, 아니면, 북한의 정권은 범죄집단이다라고 보느냐의 시각차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런 시각이 현국민에게 어떻게 인식되느냐도 국보법 존폐의 문제에 큰 작용을 하리라 봅니다.

실제적으로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보는 시각이 많아지고 있고, 국제적 관계에서도 북한을 국가로 보며 우리정부도 활동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을 하나의 정부로 인정하다면, 현제 국보법의 상당한 의미가 퇴색되는 것으로... 국보법이 현실적으로 필요한가란 질물을 하게 됩니다.

북한도 국가, 미국도 국가, 중국, 일본도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국가를 상대로 형법상 견제를 하도록 만들어 져 있으므로, 과연 그것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