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 정부의 정책은??

Question

우리가 생활할 때에는 거의 대부분 정책과 관련이 있잖아요그런데 생각하려니 생각이 안나서-_-;남들이 흔히 생각할수있는거 말구요ㅠㅠ

Accepted Answer

정책결정의 실패사례를 들어볼께요...김영삼대통령시절 1998년부터 가스충전소를 늘리고, 일반인에게도 가스차를 살 수 있도록 법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IMF가 오면서 기름값이 엄청나게 뛰면서 사람들은 하루빨리 정책을 시행하라고 했지만, 휘발유와 가스의 엄청난 가격차이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스차로 바꿀 것을 우려해서 시행을 미루다가 결국은 하지 않았죠.RV카가 기름값도 싸다고 김대중정부 초기에는 세금혜택까지 주면서 적극적으로 권유했죠.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승용으로 바꾸어씁니다. 그리고는 가스값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차에 쓰는 에너지중에서 가장 깨끗한 것으로 의심의 의지가 없는 가스차에다가 환경분담금을 붙였죠.지금 가스차 기름값 경유차보다 더 많이 듭니다. 그런 부담은 국민이 다 지고 있습니다. 에너지정책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하다가 피해는 국민들만 봤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의약분업......의약분업은 의약품남용을 막자는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국민들의 의료부담가중과 이중으로 돈을 내야 하는 부담, 병원따로 약국따로 가야하는 불편함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다리가 부러진 사람을 예로 들면 다리절면서 병원가서 치료받고 다리 절면서 약국까지 가야만 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의약분업인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습니까?한번 정해진 정책을 바꾸기 힘들단 이유로 정부는 미루고 있었죠.

Answer

글쎄요..저도 생각이 잘 나지 않는군요...몇 가지 두서없이 적도록 하겠습니다.요즘 카드이용과 관련해서 정부는 무분별한 카드발급을 제한하고,카드대금 연체자들의 신용구제를 위해 개인파산제도를 도입했습니다.그리고 오늘 신문을 보니까요..형평과세와 실질과세를 위해 재산세와 토지세등의 과표를 현실화한다더군요.전에는 일률적으로 현실지가 반영없이 과세를 해서 비판이 있었던 부분입니다.예컨대,서울의 모든 아파트의 평형을 기준으로 과세를 해서,강북의 지가 싼 아파트의 재산세가 강남아파트보다 세금을 더 내고 있었더군요.그리고 우리들이 자주 가는 겜방이나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에 비흡연지구를 설정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저도 앞으로 불편해 질 것 같네요^^)그리고 그 동안엔 경유(디젤)를 사용하는 승용차는 없었는데요,앞으로는 자동차회사가 경유승용차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그러나 시민단체등은 공해문제를 들어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또한 호주제도폐지를 여성계에서 주장하고 있는데요..정부가 이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Answer

1.영향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모두 포함2.정책목적-수단으로 이루어진 국가의 의지3.정책과 법률모든 법률의 제 1조는 목적입니다... 그러한 목적을 달서앟기 위해서 어찌해야 되는지 수단에 대해서 그다음 부터 나오죠... 따라서 법률이 곧 정책이라고 봐도 됩니다..4.사견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고 결혼하면 혼인신고를 하고 죽으면 사망신고를 합니다.... 일생을 거쳐서...정책은 우리의삶에 정향을 미치죠...학교갈려면 교육정책의 영향을 받고.. 수능이냐.. 학력고사냐... 군엘 가야되는지. 징병검사... 직장이 없느냐 있느냐...노동정책.... 이루 말할 수 가 없죠..한번 법제처에 들어가셔서 우리나라에 법률이 몇개인지 알아보세요... 그만큼 정책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5. 정책과 법률은 다르다는 주장간혹 정책한 교과서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유리알같은 설명은 안 해 주지요... 같은점. 다른점 하고는 애매하게 써 놓죠.... 두개가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 이상.. 저책과 법률은 같은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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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생활할 때에는 거의 대부분 정책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하려니 생각이 안나서-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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