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은 어느 법원과 동급의 법원인가요?

군사 법원은, 「법원조직법」상의 법원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고, 법원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군인이라는 점, 소속도 사법부가 아닌 국방부 장관, 즉 행정부 소속인 점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일반적인 법원과 그 급을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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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음과 같은 법 조문으로 미루어 봤을 때, 지방 법원급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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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9조(대법원의 심판사항) 대법원은 고등법원(제11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사건을 심판하는 고등법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판결의 상고사건 및 결정ㆍ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에 대하여 심판한다.

제10조(고등법원의 심판사항) ① 고등법원은 군사법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 항고사건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심판한다.

제11조(군사법원의 심판사항)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라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

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군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1948년 7월에 조선경비대 군법회의로 창설되었다. 1987년 명칭이 군사법원으로 바뀌었다. 1994년에는 육해공, 국방부 따로 있던 고등군사법원을 국방부 소속으로 통합했다. 1994년에는 군사법운영지원단, 1997년에는 법무운영단이란 이름으로 불리다가 2000년에 고등군사법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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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22일 발표된 군 사법개혁안은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사재판의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9년 5월 1일, 정부는 동일한 내용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20대 국회의 여야의 극한 대치로 인해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해당 법안은 폐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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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정부가 다시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021년 6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국회에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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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31일, 드디어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법률안을 공포하고 관보에 게재해 법률안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었으며 부칙에 의해 2022년 7월 1일부로 고등군사법원은 폐지되었으며, 성범죄를 비롯한 일부 군 범죄는 처음부터 민간에서 수사와 재판을 맡게 되었다. 폐쇄적인 군대 내 수사와 재판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고등군사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들은 2022년 7월 1일 이후로 모두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