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입법부에게 있는 너무 과한 권력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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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 표결때문에 물어보고자 합니다. 저는 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삼권분립같은 기본은 알기 때문에 물어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잖아요. 입법, 사법, 행정권을 가진 기관이 서로 견제하고 협력하라고 일종의 분업화 해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당대표 체포 동의안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입법부한테 너무 과한 권력을 주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이요.
불체포특권은 행정부(경찰, 검찰)가 입법부인 국회의원을 체포할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의원 표결에 따라 기각이 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잖아요. 그게 의문이라는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삼권분립이라면 행정부가 입법부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당연히 사법부인 법원에서 그 구속영장의 청구가 정상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영장을 발부할지 말지를 결정하는게 정상이라 판단되는데요.
그런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입법부에서 입법부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을 체포할지 말지를 결정한다? 그리고 입법부에서 체포가 결정되야만 그때되서 사법부인 법원에서 정상적인 구속영장 청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된다면 이건 뭔가 이상하다 생각합니다. 왜 입법부에 대한 체포여부를 입법부에 묻는걸까요? 이건 입법부에게 너무 과한 권력 아닌가요?
보통 대통령이나 장관 탄핵은 그렇지 않잖아요. 입법부가 행정부(대통령, 장관 등)에 대해 탄핵안을 가결하면 바로 사법부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여부를 결정하잖아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입법부에 과한 권력이 아니라면 마찬가지로 행정부에도 국무의원들끼리 탄핵안을 표결한뒤 가결이 되어야만 헌법재판소로 탄핵 여부 판단이 넘어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법을 만들때 과한 권력이라는걸 알지만 어쩔수 없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정한 이유가 있나요?
궁금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저는 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삼권분립같은 기본은 알기 때문에 물어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잖아요. 입법, 사법, 행정권을 가진 기관이 서로 견제하고 협력하라고 일종의 분업화 해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당대표 체포 동의안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입법부한테 너무 과한 권력을 주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이요.
불체포특권은 행정부(경찰, 검찰)가 입법부인 국회의원을 체포할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의원 표결에 따라 기각이 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잖아요. 그게 의문이라는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삼권분립이라면 행정부가 입법부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당연히 사법부인 법원에서 그 구속영장의 청구가 정상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영장을 발부할지 말지를 결정하는게 정상이라 판단되는데요.
그런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입법부에서 입법부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을 체포할지 말지를 결정한다? 그리고 입법부에서 체포가 결정되야만 그때되서 사법부인 법원에서 정상적인 구속영장 청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된다면 이건 뭔가 이상하다 생각합니다. 왜 입법부에 대한 체포여부를 입법부에 묻는걸까요? 이건 입법부에게 너무 과한 권력 아닌가요?
보통 대통령이나 장관 탄핵은 그렇지 않잖아요. 입법부가 행정부(대통령, 장관 등)에 대해 탄핵안을 가결하면 바로 사법부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여부를 결정하잖아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입법부에 과한 권력이 아니라면 마찬가지로 행정부에도 국무의원들끼리 탄핵안을 표결한뒤 가결이 되어야만 헌법재판소로 탄핵 여부 판단이 넘어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법을 만들때 과한 권력이라는걸 알지만 어쩔수 없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정한 이유가 있나요?
궁금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