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판결이난 강제징용의 일본기업배상을 행정부가 어겨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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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판결이난 강제징용의 일본기업배상을 행정부가 어겨도 되나요?

작성일 2023.01.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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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기업 배상을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윤석열 정부는 일본기업의 자발적인 배상을 바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법에서 확정판결이 나고 미쓰비시 기업의 우리나라 자산을 동결하고 그것으로 배상을 하려고 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일본기업이 배상하도록 확정판결한 것을 행정부가 그대로 집행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경우에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경우인데~ 법집행을 위한 어떤 제재나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대법판결을 무시해도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그 대법원 판결이 외교전략 무시한 무지성 판결이라 문제되는거임. 전 정권은 포퓰리즘으로 포 받을려고 국제정치학자들이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일본하고 척치고 대법원 판결 지지하는 것. 이건 밑에 참고자료료 넣겠음.

일괄보상이 전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그거 가지고 국가 외교 뒤집으면서 꼬투리잡는건 참 거시기한 행동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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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일괄 보상을 받았냐 하면 일본이 개별 보상 할 테니까 증거 내놓으세요 하면서 협상을 14년 질질 끌었기 때문에 한국이 아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대충 돈 내놔 해서 일본이 준 거입니다.

여기서 생각보다 많은 돈이 나가니까 일본 정부가 자기내들 국민들에게 배상금 준다고 하긴 좀 그러니까 독립축하금으로 하자고 한 거고 한국 정부는 그건 안된다고 또 1년간 질질 끌었음. 돈이 급한건 한국이였으니까 그냥 부르던 말던 알아서 하자고 퉁쳤음. 그래서 한국 정부는 배상금이라 주장하고 일본 정부는 독립축하금이라고 주장하고...

이런 상황의 특수성을 인지하고 한일협상 배상금을 봐야지 ㅋㅋ 이걸 다시 뒤집어까니까 한일관계 전체가 흔들리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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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참고로 한국은 일본하고 척치면 안됨 지금은 윤석열 정부가 왜 지지율 깎으면서까지 저렇게 나오는 이유가 5년 동안 대일관계가 응축되면서 국제전략에 큰 차질이 생겼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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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교연구소 글: (이거 안 믿으면 뭘 믿으시겠습니까​):외교안보연구소 홈페이지 (ifan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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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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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협정 금액 책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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