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잘 보면, 법이 아니라 법률(法律)이라고 쓰여있습니다.
법령에는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 순으로 높은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령 중 헌법은 국가라는 정치적 공동체의 존재형태와 기본적 가치질서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으로,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그 어느 기관에도 위임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해석을 모든 국민이 각자 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해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라는 위 기관과 별도의 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높은 질서를 가진 것이 법률인데요, 이것을 국회에서 만듭니다. 이 만드는 권한을 보고 입법(政策)이라고 하며, 헌법 다음으로 높은 법률에 대해 실질적, 구체적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므로 막강한 권력이지요.
그러나, 법률의 범위 안에서 이를 행정(行政)으로 집행하는 것은 정부입니다. 정의로 보면, 법 아래에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국가 목적 또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 작용을 일컫습니다.
1. 그러므로 질문하신 것처럼 법을 만들기만 한다고(입법) 굴러가지 않고 이를 행정으로 집행할 정부가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2. 이어서, 이 행정 작용을 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만든 방침과 틀을 보고 국가 정책(政策)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만들지 않은 국가 정책이 아닌 것도 정책이라고 불리긴 하는데, 그 어떤 단체라도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을 승인하는 것은 국회가 아니고 그 단체 내부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즉, oo당, xx당 등에서 만든 것도 모두 정책이지만, 아직 선거를 통해 신임을 받아 권력을 위임받지 않았으므로, 정책이 행정으로 실현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지요.
3. 질문자가 언급한 법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려 누군가를 처벌하는 개념은 사법(司法)에 가깝습니다. 법에 의한 민사 ·형사 사건의 재판 및 그에 관련되는 국가작용인데, 이것은 국회와 정부와 독립하여 법원에서 적용합니다. 물론 반드시 처벌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보호나 견제를 위함도 있습니다.
추가로,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에 의거하여 법률 제정, 집행, 적용이 적절하게 나뉘어져 있으나, 현대 사회는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행정부의 권력이 막강한 구조이고, 대통령제를 답변확정한 국가는 상대적으로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에게 다양한 권력들이 추가로 부여되어 있으므로, 제정, 집행, 적용에 약간씩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는 정부에도 법률안 제출권이 있어, 정부가 직접 법률 제정에 개입하기도 하므로, 마치 국회가 승인만 하는 것처럼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정부가 다 주도하고 승인만 하는건가 질문자처럼 헷갈려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