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조항 알려주세요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부패방지법조항 알려주세요
0 부패방지법의 정확한 명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 부패방지권익위법은 91개의 조문으로 되어 있으며, 법조문이 많아 전체를 나열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체 91개 법조문은 인터넷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아래의 법명칭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38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
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2. 3., 2016. 3. 29. 2020. 12. 29.>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다만, 마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공기관으로 본다.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률」 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
마.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
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2. “행정기관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법령에 따
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
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이하 법조문 생략-------
(전직, 국가 및 지방일반행정경력 공무원/ 현재, 행정사무소 대표 행정사 010-9782-3759)
우리나라 부패방지법 조항 좀 알려주세요 0 부패방지법의 정확한 명칭은 "부패방지 및... 「선거관리위원회 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 구체적인 조항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당해 사건의 1심(2018고단1640)에서는 피고인의...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수의 전문가로 구성된 '양형위원회'를 조직하여 법관이 당해...
학교 수행평가로 부패방지법 을 찾아오라했는데 어떤 법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알려주세요 김영란 법도 부패방지위한 법 맞죠 이것 처럼 또 다른 법이 있을까요오?ㅠㅠ...
부패행위신고공익신고자보호법 장단점 알려주세요 부패행위신고공익신고자보호법은... *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하여,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꺼려하는 것을 방지하고...
... 김영란법에서 이해충돌방지 조항 바른미래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권은희 의원... 권 의원은 “국제투명성기구의 ’17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에서...
부패 방지 글짓기를 할라하는데요... 방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고. ... 뭐 대충 그런거.. 알려주세요. 처음 시작은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배껴온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적...
부패방지 시민단체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꼭 우리나라만이아니라 해외도 괜찮구요... 바로 '김영란 법'입니다. 저는 이게 꼭 통과되기를 바라지만 이게 쉽게 통과될 것 같지...
국제법 전쟁관련 법 여러개 최대안 많이 아려주세요 내공 500 제네바 협약...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 으로 알려주세요ㅠㅠ 음주가무를 사랑하는 남자...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조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기존의 국제법을 참고하여 법률 형식으로...
... 부패방지법 [腐敗防止法 ] 공직자 및 공공기관과 관련된 부패 행위를 근절하고 내부 고발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 var currentPlayer; var wT = document.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