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조항 알려주세요

0 부패방지법의 정확한 명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 부패방지권익위법은 91개의 조문으로 되어 있으며, 법조문이 많아 전체를 나열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체 91개 법조문은 인터넷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아래의 법명칭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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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38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

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2. 3., 2016. 3. 29. 2020. 12. 29.>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다만, 마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공기관으로 본다.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률」 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

마.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

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2. “행정기관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법령에 따

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

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이하 법조문 생략-------

(전직, 국가 및 지방일반행정경력 공무원/ 현재, 행정사무소 대표 행정사 010-9782-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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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복 행정사 : 블로그

0 조달청/문화체육관광부 국가공무원 근무 0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원청 소속기관 근무 0 조달행정//국가인증전담 행정사무소 대표 행정사 - 조달청 등록,지정,인증 - 국가기술. 품질인증 - 법인설립, 학원설립 - 행정심판,컨설팅,민원 0 법무부 법무연수원 -국가송무과정 수료 0 조달청,감사원 -전문교육과정 수료 0 Keisung Academy 졸업 0 서울특별시 거주 TEL 010-9782 -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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