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에 대하여

전문지식은 저도 없습니다만 질문자님은 기초지식도 없으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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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분립이란 정부권력을 나누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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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란 행정부를 말하는건데 3권분립은 국가권력을 입법,사법,행정으로 나눈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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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은 국회를 말하고 사법은 법원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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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가 질문자님이 말한 정부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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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를 곧 국가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정부는 그냥 정부일뿐 국가 자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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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사법,행정 모두 국가기관일뿐 국가 자체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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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미국의 상하원 제도나 일본의 중의원 참의원 제도와 비슷한 제도를 우리나라도 이미 시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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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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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에 대한민국 국회가 있듯이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의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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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행정부 수장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수장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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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가 대한민국 국회처럼 경기도에 대한 예산등을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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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다 하고 있는건데 왜 남을 따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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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어느나라나 행정부가 대부분의 일을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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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는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 예산을 처리하는 것이 본래의 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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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만들어진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나오면 법에 따라 처벌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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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는 만들어진 법대로 나라가 돌아가게 하는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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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행정부가 하는 일이 많을수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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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에 따라 맡는 일이 달라지는 것일뿐 행정부가 많은 일을 한다해서 잘못된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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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몸으로 친다면 팔다리가 행정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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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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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팔다리가 가장 많은 일을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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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일을 하려면 똘똘해야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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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일을 해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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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리가 멍청하면 팔다리가 고생한다는 말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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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일을 할지 방법을 찾아내는건 대가리입니다.뇌죠. 뇌가 일을 손쉽게 하는 방법을 만드는데 그게 입법부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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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일을 잘 하는지 못 하는지 알려면 보고 들어야 되지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 일이 잘되는지 못되는지 판단 가능합니다. 그게 사법부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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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는 질문을 하기에 앞서 정부와 국가를 혼동하고 있고 3권분립에 대해서도 모르는 상태로 질문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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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권력이 아닌 국가권력을 나눠 서로 견제하도록 만든것이 3권분립이고 3권이란 입법,사법,행정을 뜻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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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가 대부분의 일을 처리합니다만 입법부와 사법부의 견제를 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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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박근혜가 입법부에 의해 탄핵안이 가결되고 사법부에 의해 파면당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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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가 아무리 덩치가 커도 법을 어기면 견제 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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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바로 3권 분립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