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하는 일

안녕하세요. 지식파트너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입니다. 미래부가 하는 일이 궁금하시다구요. 원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용어가 쉽지않아 많은 분들이 어렵게 이해하는 측면은 있습니다만,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미래부가 하고 있는 일을 보면, 크게 과학기술정책과 정보통신방송정책 그리고 창조경제 정책과 관련된 일을 담당하고 있는데, 2013년 3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교육과학기술부,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부처의 관련 기능과 조직을 합쳐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입니다.

 

먼저 과학기술 분야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 설명 드릴게요.

 

 

♣ 과학기술 진흥 ♣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뛰어난 과학기술 경쟁력은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소위 선진국이라고 일컬어지는 나라들은 모두 과학기술 강국이기도 합니다.

세계 각 나라는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예외는 아닌데, 이 역할을 미래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래부는 국가 과학기술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로서 기초연구와 세계 수준의 독창적인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구에서 나온 결과물을 활용하여 창업을 하거나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는 것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개발, 뇌연구, 극지연구, IT(정보통신기술)·BT(생명공학기술)·NT(나노기술)와 이들을 융합한 기술개발 등 여러 방면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세먼지나 녹조와 같은 사회문제와 치매, 인터넷·게임 중독, 노령화 등 건강문제를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연구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연구환경 구축 및 안전, 그리고 과학기술 인재 양성 ♣

 

오늘날 과학기술 연구는 혼자 실험실에서 새로운 원소를 발견하던 예전과 완전히 다르죠. 개인이나 기업이 구입하기 힘든 값비싼 연구장비를 사용해야 할 때도 있고 수많은 연구자들이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연구분야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는 많은 과학자들이 함께 모여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왔습니다.

 

‘대덕연구단지’라고 들어보셨나요? 정부가 출연한 국가연구기관은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구소들이 밀집되어 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연구단지입니다. 이 대덕연구단지와 대덕테크노밸리, 대전산업단지 등을 함께 묶어 대덕연구개발특구라고 하는데요, 미래부는 대덕특구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특구의 육성과 개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다 나은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투자라고 할 수 있죠.

 

대덕연구단지에서 나온 성과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를 이동통신 최강자의 반열에 올려놓은 CDMA 상용화, 나로호 발사, 인공위성 개발, 스마트무인기 개발 등이 모두 이곳에서 이루어진 성과입니다.

 

과학기술에서 훌륭한 인재만큼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뛰어난 연구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과학기술 정책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분야죠. 그래서 정부는 대덕특구 내에 있는 KAIST, 울산에 있는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 등 과기특성화대학을 설립하여 고급 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여성 과학기술인들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과학기술 분야 인재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장학사업도 벌이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불이 켜진 연구실은 우리 과학기술인의 땀과 열정을 보여주는 곳이기도 하지만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매우 위험한 실험장비도 다뤄야 하고, 독성이 있는 물질도 많으며, 화재나 폭발 위험도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연구실 안전문제는 항상 관심을 갖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역시 미래부가 담당하는 정책분야랍니다. 미래부는 국가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기업부설연구소, 국내 대학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현장을 관리감독 하고 있습니다.

 

 

♣ 국립과학관 운영 및 설립 ♣

 

과학기술은 어렵다는 선입견이 있죠. 그러나 우리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과학기술을 체험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정부는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과학기술을 체험하고 과학자의 꿈을 키워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과학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 국립중앙과학관과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립과천과학관에 직접 가서 보시면 쉽고 재미있는 과학스토리와 최첨단 기술을 눈으로 보고,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국립광주과학관과 국립대구과학관을 운영중에 있으며, 부산에도 종합과학관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지방 과학관 건립시 건립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여 현재 총 117개의 과학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우주기술과 원자력 연구 발전 ♣

 

작년 겨울, 나로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는 광경을 보셨지요? 우리나라 우주기술 분야도 미래부에서 맡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인공위성 개발, 한국형 발사체와 달탐사선 개발 등 우주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들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연구와 방사선 기술개발도 미래부의 주요 과학기술 정책분야이기도 하죠. 원자력을 이용한 암치료 같은 의료기술 발전은 물론, 중입자가속기나 실험용 원자로 연구개발도 미래부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다음으로 미래부가 하는 주요 정책기능 중 정보통신방송 분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방송 분야는 모든 국민들의 일상에서 접하는 서비스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나 사용하는 이동통신, 인터넷, 케이블방송과 위성방송 등 정보통신방송분야는 국민들의 생활을 보다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들어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정보통신방송(Information, Communication & Technology, ICT) 분야에서 미래부가 하는 일을 알아볼까요.

 

 

♣ 소프트웨어 산업진흥과 인터넷 신산업 육성 ♣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카카오톡, 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경쟁력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하죠.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미래부가 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분야입니다.

 

미래부는 소프트웨어산업을 육성하고 소프트웨어인재 양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곧 시행될 TOPCIT(Test of Practical Competency in IT)은 현장에서 요구되는 ICT역량과 지식, 비즈니스적 문제해결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리 소프트웨어인들이 정당하게 가치를 평가받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밖에 공개 소프트웨어 활성화를 위해 중소제작사들을 지원하고, 소프트웨어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이 자생력을 갖고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시행중입니다.

 

센서,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등이 서로 결합되고, 사람과 사람간 연결을 넘어 사물과 사물까지 연결하는 사회, 사물인터넷이라고 하죠. 사물인터넷은 현대 스마트사회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2020년에는 30조원의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래부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물인터넷산업을 진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혁신센터 운영 등 미래의 성장동력 발굴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 방송산업 진흥과 디지털 융합 ♣

 

여러분은 어떻게 TV를 시청하고 계신가요? 요즘 가정에는 100개 이상의 채널을 시청할 수 있는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그리고 IPTV 등 유료방송 시청이 보편적이라고 할 만큼 보급되어 있습니다. 미래부는 이런 유료방송 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방송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지상파 몇 개 채널만 볼 수 있던 시대는 아득한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소비자는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채널을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송 플랫폼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죠. 소비자가 보다 편리하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미래부의 방송정책입니다.

 

이제 디지털 고화질방송(HDTV)을 넘어 초고화질방송(UHD TV)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고화질방송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콘텐츠, 새로운 촬영장비와 전송기술, 그리고 기술기준 등 만만치 않은 준비를 해야만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미래부는 이런 UHD TV 등 차세대방송 서비스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이죠.

 

현대사회는 융합, 컨버전스의 시대입니다. 인터넷선만 설치해 놓으면 PC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음은 물론, TV도 볼 수 있고, 전화도 걸 수 있습니다. 융합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하나의 기기가 하나의 기능만 하던 시대는 이미 오래 전에 지났습니다. 유선과 무선, 통신과 방송, 통신과 인터넷 등 그 영역에서 융합이 되어 버렸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음악을 듣고 동영상을 찍는 것은 물론 DMB 시청에 인터넷검색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망을 통해 TV를 보면서 동시에 인터넷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제 모든 사물에 내장된 작은 칩을 통해 세상의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끊임없이 정보를 주고받는 유비쿼터스 시대가 옵니다. 미래부에서는 이런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를 지나 곧 도래할 유비쿼터스 사회에 발빠르게 대응하여 미래의 신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융합신기술과 신산업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있답니다.

 

♣ 국민 곁에 있는 통신서비스 그리고 통신정책 ♣

 

지금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백색 유선전화가 부의 상징이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집에 전화기를 둔다는 것이 큰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누구나 휴대폰을 들고 언제 어디서나 통화하는 시대이죠. 그만큼 우리나라 통신은 숨 돌릴 틈 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통신은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서비스입니다. 미래부는 국민 누구나 통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입니다. 산간․도서벽지까지 통신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보편적 서비스정책,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 통신사업자가 시장에서 건전하게 경쟁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정책, 자신의 전화번호를 유지하면서 통신사를 바꿀 수 있는 번호이동정책 등 국민의 통신생활 편리를 위한 제도마련과 정책수립을 위해 미래부 직원들은 지금도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 공기처럼 꼭 필요한 자원, 전파 관리 ♣

 

스마트폰 없이 살아가기, 내비게이션 없이 자동차운전 하기, 라디오와 TV 없는 세상을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일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이나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전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실체도 모르겠고 실감도 안나지만, 이 전파가 없으면 우리는 아마 조선시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전파는 사용할 수 있는 대역이 한정된 유한한 자원인데, 무선통신기술이 발전하고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세계적으로 전파자원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전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전파가 다니는 길인 주파수를 발굴하고 확보하는 일을 미래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파사용이나 이동통신 무선국의 인허가, 신기술에 대한 기술 심사, 우주전파나 허가되지 않은 주파수 사용 등에 대한 감시 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할당되었으나 새롭게 주목받는 분야에서 필요한 주파수일 경우, 이 주파수를 회수하여 사용될 분야와 주파수 성격을 고려해 재분배하는 업무도 수행합니다. 물론 이럴 경우 손실보상이나 사후관리 등의 조치도 함께 취해집니다.

 

♣ 바르고 건전한 인터넷 세상, 인터넷 문화 진흥 ♣

 

디도스(DDos) 공격, 해킹 등 인터넷 침해로 최근 몇 년간 유난히 시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스미싱(Smishing) 등에 의한 개인 스마트폰 침해사고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요. 영화에서나 보던 사건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인터넷 침해의 방법이나 수단이 정교해졌고 그 대상도 주요 산업 시설 뿐만아니라 일반 개인에까지 확대되는 등 매우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개인PC의 좀비화나 디도스 공격 같은 인터넷 침해, 온갖 종류의 해킹, 스마트폰 해킹, 스미싱(Smishing) 등 유무선을 망라한 인터넷 상에서의 침해에 대해 감시·방어, 그리고 예방하는 일을 미래부가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차별없이 정보에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도 펴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우, 격오지역 주민들 등 상대적 소외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를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일도 미래부에서 합니다.

 

요즘, 스마트폰이나 게임을 너무 즐기게 된 나머지 인터넷 중독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래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부처들과 함께 인터넷 중독을 해소하고 건전한 인터넷 활용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즐겁고 편리한 생활을 위한 ICT 비타민 만들기 ♣

 

그런가하면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과 편리를 주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경복궁과 덕수궁에서 스마트폰을 켜 보셨나요? 마치 옆에 해설사가 1:1로 붙어서 안내하는 듯한 모바일 고궁 해설사 서비스를 문화재청이 시행 중입니다.

 

심야택시, 무서우시죠? 안심하세요. 택시를 타면 내 애인, 남편, 부모님께 내가 탄 택시에 대한 모든 정보를 문자로 보내주는 NFC 택시안심서비스를 서울시와 경기도 여러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답니다.

 

 

위 두 서비스를 실행하기 전에, 안내문을 잘 보시면 어딘가에 ‘미래창조과학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미래부가 타 부처와 협업하여 만들어 낸 서비스이지요. 이름하여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는 다양한 산업분야에 ICT를 접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마치 비타민처럼 각 부처의 사업이나 서비스에 깨알같은 영양분이 되고자 하는 의미인 것이지요.

 

 

♣ 우리나라 창조경제를 이끌어가는 핵심, 미래부 ♣

 

방송이나 신문에서 ‘미래부에서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행한다’라는 보도를 종종 접하셨을 것입니다. 앞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미래부에서 담당한다고 했는데, 미래부에서 창업을 지원한다니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이쯤되면 미래부의 정체가 다시 의심되실 겁니다

 

미래부는 아시다시피, 과학기술과 정보통신방송의 모든 정책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창조경제’의 기반을 닦는 일도 하고 있답니다.

 

사실 미래부는 우리나라 창조경제의 기반을 닦고 창조경제 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신설된 부처입니다. 창조경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ICT 분야를 총괄하는 업무를 미래부에 둔 것입니다.

 

창조경제란,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우리가 보유한 세계수준의 과학기술과 ICT를 접목하여 새로운 경제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조경제란 과학기술과 ICT의 기반위에서 꽃피울 수 있는 것이구요,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든지 새로운 경제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즉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창업하여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을 닦는 일을 미래부에서 맡고 있는 것이랍니다.

 

미래부에서는 창조경제 기반을 닦고 우리 사회에 창조경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이중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먼저 창조경제타운이라는 포털을 통해 아이디어를 창업화하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전문가 멘토링을 지원해주고 있구요, 물론 오프라인에서의 멘토링 활동을 위해 드림엔터, 벤처1세대멘토링센터,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 등 다양한 멘토링 지원 센터도 운영하고 있답니다. 또 전국 각 지역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해 그 지역에서 국민과 기업, 기업과 기업이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융합하여 지역 창조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참! 올 10월에는 부산에서‘2014 ITU전권회의’라는 매우 중요한 국제행사가 개최됩니다. 193개 회원국을 두고 있는 ITU의‘전권회의’는 UN에서 가장 오래된 국제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최고위급 의사결정 회의입니다. 아시아권에서 20년 만에 열리는 이번 대회는 향후 약 10년 동안 세계 ICT의 흐름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itupp2014.go.kr) 참조하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미래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사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방송 분야, 그리고 창조경제문화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모두 소개해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미래부 홈페이지(www.msip.go.kr)와 블로그(blog.naver.com/with_msip)를 방문하시거나 미래부 페이스북(facebook.com/withmsip) 또는 트위터(twitter.com/withmsip)에 들어오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SNS 쪽지를 통해서든, 전화(국번없이 1335)를 통해서든 언제든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