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관습,예절,법에관한 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1&aid=0000171390

 

1 착한 사마리아 인의 법 도입되나

 

착한 사마리아 인의 법이란 도덕적인 의무를 법적인 의무로 강제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나에게 생명의 위협이 되지 않는선에서, 상대방이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땐 지체없이 구조할 의무가 있음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입니다.

 

http://www.newsva.co.kr/uhtml/read.jsp?idxno=234123&section=S1N12&section2=S2N290

2 법과 질서가 바로서는 사회로

 

도덕, 관습,법,종교등은 모두 사회규범의 종류입니다. 이 사회규범에 대해 적은 기사입니다

법으로 장려하는 孝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민법의 친족상속편 개정안은 우리의 전통적 가족제도에 큰 변화를 예고한다. 여성의 재혼금지기간 삭제, 동성동본 금혼제 폐지 및 근친혼 금지제도 신설, 양부모의 지위를 높인 양자제도 등은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전반적으로 새로운 현실적 필요와 남녀평등이념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데 의미가 있다. 그중에서도 부모를 봉양하는 자녀는 다른 자녀보다 재산상속을 50% 더 받도록 한다는 ‘효도상속제’가 특히 주목된다.

재산상속은 대개 자녀들의 입장에 따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대립한다.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워 부모를 모시기는 꺼리면서 재산상속은 가급적 많이 받으려는 게 오늘날의 세태다. 그런 상황에서 노인들은 기댈 곳이 없어 소외감을 안고 쓸쓸히 여생을 보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늙은 것이 죄’라는 노인들의 자조가 가슴을 저미게 하는 현실이다. 효도상속제는 이처럼 점점 희박해지는 효(孝)사상을 법의 힘을 빌려서나마 살려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효도상속제가 돈으로 효를 사게 하는 풍토를 조장하고 형제간의 재산다툼을 부채질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다. 효도는 부모에 대한 자식의 당연한 도리이며 조건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도 추운 겨울 아버지가 외출하기 전 신발을 가슴에 안아 따뜻하게 해놓았다는 등 옛 선조들의 효도이야기는 이제 동화책에서나 볼 수 있게 됐다. 재산상속제로 효도를 되살리겠다는 것 자체가 실은 조상들에게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법무부가 제안한 효도상속제는 부모를 위해 비용을 많이 부담하는 자녀에게 상응하는 혜택을 주자는 일종의 인센티브제도라 할 수 있다. 어느 측면에선 합리적이라는 평가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것은 물려줄 재산이 있는 부모의 경우에 해당한다. 재력이 없는 부모에겐 그림의 떡일 뿐이다. 재력이 약한 부모를 부양하는 자녀에게 각종 세제상 혜택을 늘려주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대안은 그래서 설득력이 있다. 효도는 무조건적인 것이라고 하지만 유인책이 없으면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 노인복지대책을 꾸준히 확충해 노인들의 생활불안을 덜어주는 것 또한 정부의 몫이다.

효도상속제는 부모의 유언이나 자녀들의 합의가 없을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에 불과하다. 법과 제도에 의한 효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급격한 산업화로 사회구조와 생활양식이 전통사회와 크게 달라진 현실에서는 더욱 그렇다. 효도상속제가 효를 숭상하는 사회적 기풍을 살리는 하나의 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교육적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인터넷 '효(孝) 사이트' 등장

"인터넷이 효(孝)를 도와드립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자녀들이 부모를 편리하게 모실 수 있도록 가정 간호, 노인 여가, 노인병원 안내, 제사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등장했다.

성신여대 생활과학대 김태현(金兌玄.50.여) 학장은 노인학 전공 석,박사들과 노인간호 전문가들이 참여해 만든 `스위트케어닷컴(www.sweetcare.com)'이 8일부터 운영된다고 밝혔다.

`현대적인 의미의 효 실천 지원'을 표방하는 이 사이트는 노인동호모임 및 쇼핑몰에 치중한 기존의 노인층 관련 사이트와 달리 효를 실천해야 할 20∼30대를 주요대상으로 한 것이 특징.

노인병원 길라잡이, 장례와 제사, 여가 정보를 담은 신나는 노후, 실버 재테크,기념일 및 실버용품 등 7개 주제로 구성됐으며 치매 노인 가족들을 위한 동병상련방, 노인 재혼을 위한 홀로노인 중매방 등도 마련돼 있다.

또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진에 의한 가족갈등 상담실, 의료 상담실, 명의추천 가이드도 운영된다.

공동대표를 맡은 김 학장은 "점차 엷어지는 효 문화를 되살리고 흔들리는 가정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사이트를 만들었다"며 "가정통합, 사회통합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효세계화운동」 발기/각계 원로 등 백여명

최근의 잇따른 반인륜적 사건과 관련, 윤리규범인 효와 인간성을 회복하자는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이강훈전광복회장 조영식경희대이사장 이한빈전부총리등 각계 원로와 사회단체장등 1백여명은 15일 오전7시반서울 코리아나호텔 22층 로열룸에서 「효세계화운동본부」 발기인 모임을가졌다.

효세계화운동본부는 이날 취지문에서 『효는 진리이고 인간의길이자 생명으로 도덕성회복, 환경문제 해결도 효의 실천에서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기인 모임은 총재등의 인선과 발족대회준비등을 담당할 전형위원으로 김용내전서울시장등 8명을 선출했다.

또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인추협·회장 김부성)는 이날 오후2시 서울종로구탑골공원에서 이원종서울시장을 비롯, 각계인사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인간성회복운동 전국민동참 국토횡단 대행진」 출발식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