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이 조합원을 밴드(커뮤니티)에서 강퇴합니다.

조합이 조합원을 밴드(커뮤니티)에서 강퇴합니다.

작성일 2024.04.0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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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의 조합원입니다.

조합이 수세에 몰리자 조합에 불리한 글(밴드에 올라온글)을 

삭제 하더니, 이제는 불리한 글을 올린 조합원들을 대놓고 밴드에서 강퇴시킵니다.

밴드의 방장은 조합장이고, 조합장을 상대로 고소를 하려 합니다.

이경우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죄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밴드는 사적으로 운영되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조합의 공식 홈페이지의 강제탈퇴는 법적문제가 될 수 있으나, 그외 밴드, 톡방 등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로 조합장에 대한 해임발의 절차를 거쳐 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로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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