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적용하면 1월 1일날 술 못 마시나요?
익명 작성일 -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군(軍) 사건사고,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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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 만 나이 적용하면 1월 1일날 술 못 마시나요?? 진짜 제 인생이 달린 중요한 문제에요 퓨ㅜ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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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민법과 청소년보호법은 서로 별개의 법률입니다.
1. 민법에 의하면, 만 19세가 되면 성년자(성인)가 됩니다.
2005년 출생자의 경우에는 2024년 생일에 성년자(성인)가 됩니다.
성년이 아닌 사람은 미성년자입니다.
2.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3년 출생자의 경우에는 그 출생월일을 불문하고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인 2022.01.01 00:00부터[2004년 출생자의 경우에는 그 출생월일을 불문하고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인 2023.01.01 00:00부터, 2005년 출생자의 경우에는 그 출생월일을 불문하고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인 2024.01.01 00:00부터]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때부터 식품접객업소 출입, 호프집 등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취업(고용),주류(술) 및 담배 구입, 호텔/모텔/펜션 등 숙박업소 이성혼숙 금지 '제외' 대상 등이 가능합니다.
생일이 지났는지(만 나이) 여부, 고등학교 졸업 여부, 수능 종료 여부, 대학생인지의 여부, 그 청소년의 부모 등 보호자로부터 술집 출입 동의서, 고용 동의서 등을 받았는지의 여부 등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필요시 언제든지 재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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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승하세요....
익명 작성일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일단 만나이 통합이라는게 뭔지부터 설명을 해야 할텐데 간단히 결론부터 말하자면 쓰잘데기 없는 겁니다.
언제는 만나이 안 썼습니까?
모든 법에서 말하는 나이란 기본적으로 만나이입니다.
다만 세는 나이도 있는 것이고 연나이라는 것도 있는 거지요.
근데 만나이 통합한다고 해서 한살이 어려지는 것도 아니고 6월부터 시행한다고 해서 6월부터 만 한살을 더 먹는 것도 아닙니다.
위 청소년 보호법에 나오듯이 음주가 가능한 연령은 연나이를 적용하지요.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이라 부르고 청소년에게는 담배나 술을 판매할 수가 없는데 이걸 일일이 생일 따져가며 할수가 있나요?
1월 1일생이 되었건 12월 31일생이 되었건 올해 안에만 만 19세에 도달할 수 있다면 음주 가능합니다.
일부 법령에서 만나이인지 아닌지 명확히 하지 않아 혼란이 오는 부분이 있으니 그걸 좀 명확히 하려는게 만나이 통합인데 뭔놈의 한살이 더 어려지니 어쩌니 개소리를 해대니까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거에요.
옛날에는 신정과 구정이라는게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명나라나 청나라 황제의 치세가 몇년째인지를 기준으로 하여 연호라는 걸 사용했고 단군기원을 사용하는 때도 있었고 그러다가 서력기원, 그러니까 서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그놈의 서기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면서 음력설인 설을 구정이라 부르고 양력 1월 1일을 신정이라 불렀지요.
그 당시엔 옛것은 모두 나쁘다는 풍조가 있어서 모든걸 서기 기준으로 맞추자면서 설을 없애고 신정을 권장했는데 그런다고 설이 없어졌나요?
도량형은 어떤가요?
공식문서에서는 넓이를 표기할 때에 제곱미터나 평방미터를 사용하게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할 때에 뭐라고 합니까? 몇평이라고 하죠?
정육점에서 고기 살 때는 어때요? 몇그램이나 몇킬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몇근 달라고 하죠?
정부에서 아무리 공식적으로 이런 기준을 사용해라 라고 해봤자 사람들은 원래 쓰던 것에 익숙하고 그걸 계속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만나이 통합한다고 세는 나이 안 쓸거 같습니까?
진짜로 만 나이 적용하면 1월 1일날 술 못 마시나요?? 진짜 제 인생이 달린 중요한 문제에요 퓨ㅜㅠㅠ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023년 1월 1일에 술집가서 술 못마시나여? 아뇨아뇽.... 윤석열정부 만나이 도입시 기존 연나이 20살 1월 1일 기준으로 연 나이가 적용되는 청소년 보호법 (술, 담배...
2004년생 10월생 일본인이 한국에 오면 술 마실 수 있는거 아닌가요? 이제 만나이 적용되서 못 마시나요 ? 만 20세의... 나라에서는 만 19세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가능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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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나이 통일돼도 입학, 입대 연령, 술·담배 구입은 ‘연 나이’ 유지 그렇다면... 이미 만 나이를 적용해 왔기 때문에 만 나이 도입으로 인한 큰 변화는 없을 거라는 시각도...
... 만나이가 적용되면 저 2024년부터 술 못 마시나요..? 먄약 먹을 수 있다 해도 일단...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 연나이를 적용합니다 ■ 05년생은 2024년 1월 1일이면 생일과 관계없이 연나이 19세가 되므로 24. 1월 1일부터 술 마시고 담배 피울 수 있습니다 ■ 만나이 19세가 되지...
... 1일날 술 못마시나요 아닙니다 윤석열정부 만나이 도입시... 20살 1월 1일 기준으로 연 나이가 적용되는 청소년 보호법 (술, 담배 관련) 관련 은 그대로 입니다 즉 만나이가...
... 있고 술 구입도 가능합니다. 2005년생이면 2024년 1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술과 담배는 만 나이 성인과 상관없이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만 19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