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의 적절한 개선방법에 대하여 고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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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군 징병제 관련 이슈에 대해 의인 공손한 바퀴벌레님이 많은 답변을 남기셨기에 질문드립니다. 최근 징병제가 이슈입니다. 그중에서도 여성 징병제가 이슈인데, 이에 대해 고민입니다. 상황과 의견을 내는 사람들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모든 국민에게는 국방의 의무가 있고, 그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국방의 의무인데, 여성들은 그 의무를 다할 기회를 국가에 의해 제한받고 있다. 사회적으로 여성 차별적인 문화 내지는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며, 남성만 징병되는 것은 그 갈등을 부추기기도 한다. 여성 차별적인 문화뿐만 아니라, 남성만 징병되는 것 또한 고쳐져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군 병력을 유지하는 것은 군사적인 전략 차원에서도 생각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모병제로 전환하면 좋겠지만, 대한민국의 군사 상황상 그것은 불가능하며, 모병제로 전환하면 경제적으로 하위 계층인 사람들만 군대를 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 중, 신체적으로 일정 기준 이상인 사람만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여성과 남성에게 똑같은 신체검사 기준을 적용하여 일정 기준 이상인 사람을 징병하자. 이렇게 하면 신체 조건이 많이 뛰어나지 않은 남성은 현역 복무에서 배제되며, 신체 조건이 뛰어난 여성도 징병될 것이다. 이는 군사 전략적으로나 성 평등 관점에서나 바람직하다.
여성이 징병된다면 같은 부대에서 훈련하고 같은 숙소에서 생활해야 하는가 등의 여러 현실적인 문제가 뒤따른다. 이것은 먼저 이성인 병사가 함께 훈련하거나 생활해도 되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노르웨이 군대의 경우는 같은 생활관까지도 사용하나 큰 문제가 없다고 한다. 다만 노르웨이는 성 평등으로 세계적인 순위권의 나라이며, 국민의 적은 비율만이 징병되며 군대의 규모도 작다) 이러한 논의를 거친 후에 분리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면 기존의 부대에서 분리하여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든, '여군 사단'을 새로이 만들어 (육군의 경우 전방에 하나 후방에 하나 이런식으로) 여군 간부와 여군 병사가 훈련하는 부대를 만들든 하면 된다. 여성의 경우 신체적인 제약 (월경(정혈)) 때문에 훈련에 제한이 있다고 하면 여성 간부나 지휘관이 구성하는 적절한 커리큘럼을 운영하면 된다.
여성 징병과는 별개로, 군 가산점 제도를 통해 군 복무에 대해 보상하자는 의견이 있다.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를 위해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 군 가산점 제도를 도입하고 여성도 현역 병사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일견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군대를 가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 중 하나는 장애인이다. 이들은 군에 가지 않고 가산점을 받지 않을 것인가/군에 가서 가산점을 받을 것인가 의 선택조차 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군 가산점 또한 합리적인 보상 방안이 아니다. 병사들의 월급을 충분히 높여 주고, 군에서 인권을 충분히 보장받는 것이 합리적 보상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군 경력 인정은 어떤가? 노르웨이 기업은 군 출신을 우수한 인재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군에서의 경험을 개인을 발전시키는 경험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단순히 '군대를 다녀와서' 가 아니라, 군대에서 '업무 관련 일을 해 보아서' 대우해 주는 것은 평등이라는 가치를 지킴에 있어 합리적이지 않을까?
또, 군인을 국가를 위해 봉사한 사람으로서 우대해 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미국에서는 군인, 경찰, 소방관 등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으로 인식하여 존경하는 문화가 있다고 한다. 이는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느껴진다. 그렇다면 이것을 징병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만 다른 면에서 우대하는 것은 어떨까? 김병기 의원은 군 복무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에 대한 정당한 대우는 바람직하지만, 결국 이것은 '군 가산점'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닐까?
이상 저의 생각과 여러 입장들에 대한 의견(여성과 남성에게 똑같은 신체검사 기준을 적용하여 일정 기준 이상인 사람을 징병하자, 군 복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어떤 것인가, 군 가산점, 군 경력 인정, 국가를 위해 봉사한 사람으로서의 우대는 각각 군 복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있는가)을 듣고 싶습니다.
노르웨이 군에 관한 정보는 기사(이정봉 기자, '남자 넷 여자 둘'내무반...여성징병제 노르웨이의 파격 시도, 중앙일보)를 참고함.
김병기 의원의 법안에 관한 정보는 기사(김병기 "군대 간 것 벼슬맞다"...軍복무자 유공자예우법 발의, 연합뉴스)를 참고함.
안녕하세요. 군 징병제 관련 이슈에 대해 의인 공손한 바퀴벌레님이 많은 답변을 남기셨기에 질문드립니다. 최근 징병제가 이슈입니다. 그중에서도 여성 징병제가 이슈인데, 이에 대해 고민입니다. 상황과 의견을 내는 사람들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모든 국민에게는 국방의 의무가 있고, 그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국방의 의무인데, 여성들은 그 의무를 다할 기회를 국가에 의해 제한받고 있다. 사회적으로 여성 차별적인 문화 내지는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며, 남성만 징병되는 것은 그 갈등을 부추기기도 한다. 여성 차별적인 문화뿐만 아니라, 남성만 징병되는 것 또한 고쳐져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군 병력을 유지하는 것은 군사적인 전략 차원에서도 생각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모병제로 전환하면 좋겠지만, 대한민국의 군사 상황상 그것은 불가능하며, 모병제로 전환하면 경제적으로 하위 계층인 사람들만 군대를 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 중, 신체적으로 일정 기준 이상인 사람만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여성과 남성에게 똑같은 신체검사 기준을 적용하여 일정 기준 이상인 사람을 징병하자. 이렇게 하면 신체 조건이 많이 뛰어나지 않은 남성은 현역 복무에서 배제되며, 신체 조건이 뛰어난 여성도 징병될 것이다. 이는 군사 전략적으로나 성 평등 관점에서나 바람직하다.
여성이 징병된다면 같은 부대에서 훈련하고 같은 숙소에서 생활해야 하는가 등의 여러 현실적인 문제가 뒤따른다. 이것은 먼저 이성인 병사가 함께 훈련하거나 생활해도 되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노르웨이 군대의 경우는 같은 생활관까지도 사용하나 큰 문제가 없다고 한다. 다만 노르웨이는 성 평등으로 세계적인 순위권의 나라이며, 국민의 적은 비율만이 징병되며 군대의 규모도 작다) 이러한 논의를 거친 후에 분리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면 기존의 부대에서 분리하여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든, '여군 사단'을 새로이 만들어 (육군의 경우 전방에 하나 후방에 하나 이런식으로) 여군 간부와 여군 병사가 훈련하는 부대를 만들든 하면 된다. 여성의 경우 신체적인 제약 (월경(정혈)) 때문에 훈련에 제한이 있다고 하면 여성 간부나 지휘관이 구성하는 적절한 커리큘럼을 운영하면 된다.
여성 징병과는 별개로, 군 가산점 제도를 통해 군 복무에 대해 보상하자는 의견이 있다.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를 위해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 군 가산점 제도를 도입하고 여성도 현역 병사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일견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군대를 가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 중 하나는 장애인이다. 이들은 군에 가지 않고 가산점을 받지 않을 것인가/군에 가서 가산점을 받을 것인가 의 선택조차 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군 가산점 또한 합리적인 보상 방안이 아니다. 병사들의 월급을 충분히 높여 주고, 군에서 인권을 충분히 보장받는 것이 합리적 보상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군 경력 인정은 어떤가? 노르웨이 기업은 군 출신을 우수한 인재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군에서의 경험을 개인을 발전시키는 경험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단순히 '군대를 다녀와서' 가 아니라, 군대에서 '업무 관련 일을 해 보아서' 대우해 주는 것은 평등이라는 가치를 지킴에 있어 합리적이지 않을까?
또, 군인을 국가를 위해 봉사한 사람으로서 우대해 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미국에서는 군인, 경찰, 소방관 등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으로 인식하여 존경하는 문화가 있다고 한다. 이는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느껴진다. 그렇다면 이것을 징병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만 다른 면에서 우대하는 것은 어떨까? 김병기 의원은 군 복무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에 대한 정당한 대우는 바람직하지만, 결국 이것은 '군 가산점'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닐까?
이상 저의 생각과 여러 입장들에 대한 의견(여성과 남성에게 똑같은 신체검사 기준을 적용하여 일정 기준 이상인 사람을 징병하자, 군 복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어떤 것인가, 군 가산점, 군 경력 인정, 국가를 위해 봉사한 사람으로서의 우대는 각각 군 복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있는가)을 듣고 싶습니다.
노르웨이 군에 관한 정보는 기사(이정봉 기자, '남자 넷 여자 둘'내무반...여성징병제 노르웨이의 파격 시도, 중앙일보)를 참고함.
김병기 의원의 법안에 관한 정보는 기사(김병기 "군대 간 것 벼슬맞다"...軍복무자 유공자예우법 발의, 연합뉴스)를 참고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