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 오
익명 작성일 -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우리나라에도 재판권이있고 그 외국인 국가에도 재판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강간죄로 처벌받고 재수없으면 외국에 송환되서 또 처벌받을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에서 먼저 재판받고 다시 우리나라와서 처벌받을수도 있구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처벌받고 들어오면 외국에서 받은 형기를 깍아주긴합니다
익명 작성일 - 그러면, 외국인 강간하면 처벌도 안한다고 생각해 온 겁니까?
여기가 무슨 아마존 밀림입니까?
반대로 일본에 또는 미국에 우리나라에서 무역 문제로 출장간 여직원들을 그 나라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막 강간해도 처벌 안 받을수도 있다고 보는 건지?
.....처벌 받는다면? 아..도대체 뭐지...이 무개념은?
한국내에서 발생한 범죄이므로, 당연히 한국 국내법으로 처벌합니다.
이는 미군이나 대사관직원도 마찬가지로 국내법으로 처벌합니다. 면책특권은 이러한 파렴치 범에게는 해당 안됩니다. 조사 전 귀국해버리면 그 나라에 협조요청을 해야하므로, 그때는 문제가 복잡해지는데(우리나라 경찰이 그 나라 가서 체포해 올 권한이 없으므로)...체포해서 송환해주면 국내법으로, 아니면 그 나라 법으로 처벌합니다.
아프리카나 아랍이 아닌 한, 범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좀 약하게 처벌은 되더라도.
그런데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주요국가중 우리나라가 가장 약하므로, 외국에서 처벌하겠다하면, 보내줘야합니다.
그게 더 강력한 정의 실현입니다.
단, 윗 답변은 무시하세요. 한 사건으로 중복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이건 법의 기본도 모르고 답변을 달았네요.
한 나라에서 처벌대상이 아닌 게 그 나라에서 처벌 대상이라 추가 처벌은 가능해도, 동일한 범위의 한 사건으로 중복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 오해 하지 마시고요, 질문이 우리나라 안에서... 그러면, 외국인 강간하면 처벌도 안한다고 생각해 온 겁니까? 여기가 무슨 아마존...
... 가장 합리적인 이유는 채택 해드릴게요ㅋㅋㅋㅋㅋㅋ 그냥 진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가끔 신촌의 번화가를 장점으로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ㅋㅋ 이거는 분명한...
...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거에오 일단 사람마다 다를수잇지만 이유는... 이건 개인차인데 조합에어울리지않는다. 예를들어 경쟁전을하엿을때 라인 메르시 아나 솔져 디바...
안녕하세요 전 영어 기초가 안되서 다시 배우고 있는데요 your job is fucker 하면 당신의 직업은 퍼커다 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sex 에다가 er 을 붙여서 sexer 이라고...
진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건데요 확률적으로 예쁜 찐따가 많나요?? 잘생긴 찐따가 많나요? 잘생긴찐따 이건 확실히 보장함 진짜 0%임 근데 여자는 성격이 별로면 찐따될수이씀
남녀가 아무것도안하고(ㅡㅡ;) 그냥 같이 잠만(!)자기만해도 아기가 생길 확률이 있나요? 없죠 ㅎㅎ; 0% 입니다..ㅋ 애들한테 일일이 그걸 설명해줄수 없는거니까 ㅎ 그렇게...
진짜 궁금해서 글 올리는 건데요 저는 중3이고요 제가... 물어봅니다 물어보는 것도 가끔이고요 안 물어보면 제가... 이건 진짜 숨이 턱 막힙니다 친구가 아니라 연인이라 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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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수 뻔뻔라디오에서 오늘 07.2.11.일요일날 노래방 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거기서 두번째로 불렀던 곡이름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ㅋㅋㅋㅋ 어제 말이죠? ㅋ...
... 반박을 위해서가 아닌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겁니다. 빠른답변좀 1. 분야를 확인해서 질문을 올리세요. 엉뚱한 곳에 올리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2. 질문 마감률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