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면접대비 시사문제에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2009년 월별주요뉴스

 

1월뉴스

인도뭄바이테러사건 발생

곡물가 인상

2월뉴스

박연차 뇌물사건 노무현전대통령 검찰 조사

용산 참사발생

3월뉴스

김수환 추기경 선종

미국Big 3 자동차 회사 파산 위기

4월뉴스

북한미사일 발사사건및 대남공격사건

돼지독감유행

5월뉴스

한국PSI가입

노무현대통령서거 국민장

미국여기자 북한국경에서 체포감금

6월뉴스

마이클잭슨 사망

쌍용자동차 파산및 노조파업사태

4대강 개발공사 추진

 

7월뉴스

미국빌클린튼 전대통령 북한 방문 여기자 대동 귀환

강호순 사형확정

한국미디어법강행 국회 난장판

한국 유럽연합 FTA협정조인

한국, 인도 CEPA협정체결

기무사 민간인 사찰 강화

미 GM사 초경량 연비 차량개발

김태환제주지사 주민소환투표실시결과 부결

 

8월뉴스

현대 아산 현회장 김정일 면담 금강산 관광 재개합의

한국최초 우주선 나로호 발사연기

신종플루 사망자 속출 방역대책 수립

고 최진실양 유골함도난사건 발생

황산테러범 살인미수협의로 구속

김대중전대통령  서거

북한 조문단 방한

나로호발사체 공중실종

최진실양 유골절도범 검거

에드워드케네디의원 사망

 

 

2009년 7월 8월중 외국 주요뉴스

 

세계적인 개기일식현상:7/22

미국빌클린튼 전대통령 북한 방문 여기자 귀환:8/4

아프칸전투미군8명전사:8/4

모라곳태풍 동남아 강타:8/6

미 포브스세계최고부호 발표:8/7

포브스 선정 2009 억만장자 톱 20>

◆1위：빌 게이츠(Bill Gates), 美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회장, 400억 달러
◆2위：워렌 버핏(Warren Buffett), 美 버크셔 해서웨이(Berkshire Hathaway) CEO, 370억 달러
◆3위：카를로스 슬림(Carlos Slim), 멕시코, 통신, 350억 달러

 

미 GM사 초경량 연비 차량개발:8/14

세계보건기구 신종플루(H1N1)확산경고 :8/16

로커비 테러범 석방: 8/20

오바마 미국의료보험법 강행:8/22

현대아산 현정은회장 방북:8/22

허리케인 빌 미 남부지역강습예고:8/23

김대중전대통령 영결식거행:8/24

 

 

9월뉴스

영화배우 장 진영 양 위암사망

일본민주당 정권교체

인도네시아  대규모 강진발생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국무총리 임명및 일부개각

베트남 조직폭력배 국내활동 검거

간도협약100주년 잃어버린 땅찾기 열기확산

한국 대규모 노조파업으로 국가경쟁력 추락

가수 2PM 박재범 팬들의 잘못된애국주의로희생 철수

북한의수공작전 임진강범람 6명실종사망

미국정부 북한붕괴 대비전략수립

중국 주사기테러 신장전역확산

인천공항 민영화 추진

개헌논의 본격화

행정구역개편추진

세종시 정부원안 파기

신종병역비리발생

4대강토지보상시작(2009년 5800억원)

정운찬 총리지명자 논문23편중복개제및 탈세의혹

외교통상부 외교관양성을위한 외교아카데미 설립추진

중국산 저가 휘발유 수입추진/환경단체 반발

취업난에 대졸자 군입대증가

 

10월뉴스

한국2010년 G-20 정상회담 개최국지정

나영이 사건발생 전국민 사법부판결에 불만

인도네시아 진도 8 지진 발생

미국령 사모아군도 쓰나미 발생

중국건국60주년  맞아 군사력대외과시  첨단무기대외과시

북한주민 11명동해로귀순

차기올림픽 개최지 브라질 리우로 최종결정

아일랜드 리스본조약체결 유럽연합 합중국으로 결성단계

신종플루전세계5000명 사망

오바마대통령 노벨평화상수상발표(찬사와 비난동시에 받음)

아프카니스탄전쟁 8년 미군증강파병결정

부산 국제영화제 개막

세종로 세종대왕상 건립

한 중일 대북정책 그랜드바겐 의견합의

10.28일 국회의원재보선

현무 3B미사일 실전배치북한전역사정권

 

정부, 전공노 합법지위 박탈 정치활동금지입법화

대기업 10곳중 6곳 "내년 이후 더블딥

식량자급률 뚝…뚝/작년 26% '사상최저

외고, 국제고로 전환 추진

글로벌환율전쟁 돌입

미정부 한국에 아프칸지원정책

한국언론 2009년세계언론자유지수 175개국중 69위기록

청와대 행정관 기강 논란(음주만취로 택시기사 폭행/맞선본 여인 성폭행사건)

청와대  통신3사에 300억 출원지시 

 

11월뉴스

 

미국 북한급변사태대비 핵제거 게획수립 작계: 5029 발표

예일대 동국대 신정아 사건으로 공개비판

헌법재판소 미디업법 유효결정

외고페지전환 추진

공무원노조 민노총가입

프랑스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및 30년형징역

미국에이즈환자 2010년부터 입국허용

정부 아프카니스탄 파병결정 발표

2009년 국정감사

4대강 개발공사 시작

서해교전발생

북한 남한정부 강경비판 남북한  경색국면

 

  

 

2009년 7월 8월중 외국 주요뉴스

 

세계적인 개기일식현상:7/22

미국빌클린튼 전대통령 북한 방문 여기자 귀환:8/4

아프칸전투미군8명전사:8/4

모라곳태풍 동남아 강타:8/6

미 포브스세계최고부호 발표:8/7

포브스 선정 2009 억만장자 톱 20>

◆1위：빌 게이츠(Bill Gates), 美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회장, 400억 달러
◆2위：워렌 버핏(Warren Buffett), 美 버크셔 해서웨이(Berkshire Hathaway) CEO, 370억 달러
◆3위：카를로스 슬림(Carlos Slim), 멕시코, 통신, 350억 달러

 

미 GM사 초경량 연비 차량개발:8/14

세계보건기구 신종플루(H1N1)확산경고 :8/16

로커비 테러범 석방: 8/20

오바마 미국의료보험법 강행:8/22

현대아산 현정은회장 방북:8/22

허리케인 빌 미 남부지역강습예고:8/23

김대중전대통령 영결식거행:8/24

 

 

 

논쟁거리 요약

 

1.용산참사

용산4구역 철거 현장 화재 사건은 2009년 1월 20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건물 옥상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세입자와 전국철거민연합회(이하 전철연) 회원들, 경찰, 용역 직원들 간의 충돌이 벌어지는 가운데 발생한 화재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 1명이 사망하고 2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주로 용산 참사라 불린다 사고당시의 폭력 문제, 용역 직원, 안전 대책, 과잉 진압 여부 등에 대한 논란과 함께 검찰의 수사가 이어졌고, 이후 수사 결과, 홍보 지침, 왜곡 시도 등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2.쌍용차 파업

집단이기주의

짧게 정의해서 자기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사회 전체의 이익은 염두에 두지 않으려는 태도다.

쌍용차 사태는 대표적인 노조 의 집단 이기주의결과 입니다

 

파업원인

2009년초 쌍용차가 경기부진으로 노조와의 임금협상에서 쌍용차측은 회사사정이 어려우니

임금을 조금 내리자.. 라고 주장을 하였지만 노조측에서는 절대반대를 하여 결국 임금을 깎기는 커녕 

사측의 상황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에 바빴었습니다. 그후 시간이 지나고 

결국 쌍용차는 그룹이 망하기 직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상황이 오기전에 쌍용차는

돈이 될만한 자산은 모조리 팔아치우며 근근히 버티다가 최후의 수단으로 정리해고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결과 10~20퍼센트 정도의 정리해고자가 발생하였고 노조측은 이에 반발하여 파업을 하기 시작.

즉 정리해고 때문에 반발을 하게 된것이죠.. 이후 정리해고자와 금속노조등 노동단체가 쌍용차공장을점거하게 된것입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정부의 돈.. 즉 국민의 세금으로 쌍용차에 돈을 투입하여 정리해고자를 모조리 복직시키고 회사를 정상화 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3.미디어법 강행

 

미디어법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기위해 몇가지법안을 입법한것인데 그 7가지 법안을 말합니다

즉 주요 신문사와 재벌기업에 방송사를인수운영토록 입법을 한것입니다  이 7대 악법을 저지하기위해  방송사가 파업을 하고 국회가 난리를치고있는것입니다 

요점은  조중동에 방송사를겸영 할수있도록하고 재벌기업에 방송사를 인수 운영하도록하는것입니다

 

 

언론장악 7대 악법

1. 정보통신망법- 사이버 모욕죄

2. 방송법

3. 신문법

4. 언론중재법

5. 전파법

6. 멀티미디어 통신법

7. DTV전환 특법법

 

 

7대악법  요점

방송법의 방송사 지분제한 규정 변경하여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운영 참여를 전면 허용.

방송법 시행령에 뒀던 자산규모 10조원 미만 규정까지 무력화해, 재벌의 방송 소유 길을 활짝 열었다.

신문법에선 신문·방송 겸영 금지 규정을 아예 없앴다.

특히  신문방송 겸영규정은 헌법재판소에서 여론 다양성 보호를위한 장치로 합헌 결정까지 내려젓던  조항이고

한나라당까지 애초 제한적 겸영 등 최소한의 제한장치는 둬야 한다고 했던 규정이다

 

세종특별자치시(世宗特別自治市)

충청남도 연기군 일대에 2015년까지 정부 부처가 이주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시명(市名)입니다

시의 이름은 조선 제4대 왕인 세종에서 따왔으며 정부 기관의 이전은 2012년부터 이뤄지며, 민간 기관의 입주는 2010년부터 이뤄질최초의게획입니다.

 

세종시설립목적및 배경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건설은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기로 한 세종시는 사실상 참여정부 시절부터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되어 온 국정 과제 중 하나입니다

지난 2003년 12월 정부와 여당은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을 처리했으나 곧바로 수도이전 논란에 휩싸였다. 다음해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특별법에 위헌 판결을 내렸고, 국회는 2005년 12부4처2청 규모의 부처를 이전하는 현재의 세종시를 건설키로 했습니다.

 

이전계획안 변경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 와 행정부서의과도한 분산은 오히려 능률저해라고판단  무엇보다  현재의 세종시 추진안대로 결정될 경우 유령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당초 목표인 인구 50만 명을 이전시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과

자족기능이 없을 경우 이전한 기관들이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불필요한 비용만 소모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이전계획을 전면 재검토한다는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세종시로 이전할 정부부처의 규모를 축소하는 대신에 기업과 대학의 이전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 10대 그룹 중 한 개 본사와 교육과학기술부를 포함해 1~2개 부처를 옮기고 서울대 공과대학이 이전해 과학도시 기능으로 특성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있습니다

공사진행

현재 세종시 건설은 꾸준히 진척되고 있다. 2007년 7월 첫 삽을 뜬 이후 지금까지 건설사업 공정률은 약 24%로 전체사업비 22조5000억 원 가운데 5조3688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이미 이전 기관인 국무총리실과 조세심판원 등은 건물이 착공됐으며 국무총리실 건립공사는 33% 진행됐고.

문제는 실 입주자들이 거주해야 할 아파트 등 주거지 건설 분야다. 세종시 건설 논란이 계속되면서 미분양 사태를 우려한 건설업자들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중심행정타운 인근 109만2323㎡를 분양 받은 12개 건설회사가 가운데 2곳은 중도금 미납으로 이미 계약을 해지 당했다. 올해 5월부터 일반분양에 들어갈 계획도 무산되면서 2012년 입주도 차질이 예상된다.

찬반여론

이 처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마련 논란이 사회적 논란으로 치닫고 있지만, 정부는 수정안 추진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자족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이 정부와 여권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당시 충남지역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어 이른바 '이명박표 세종시' 건설과 맥이 닿아있다는 것이다.이런 여론에 정부가쉽사리 계획안을수정을들고나올수도없는처지에

여권 내부에서는서울대 공대를 이전과 대덕연구단지와 연계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것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대안이 반대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충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자유선진당은 세종시 수정 추진 발언을 한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지명 취소를 위한 결의문을 답변확정하는 등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회창 선진당 총재는 "이 대통령은 처음 약속한 대로 세종시 원안 추진을 국민 앞에 선언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도 "정부 내에 세종시 축소 움직임에 쐐기를 박고 원안대로 추진시키기 위해서 세종시 원안 추진을 위한 국민연대기구 구성을 제의해야 한다"고 정치적 연대도 제안했다.

야당은 원안추진을 약속하지 않으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거론하는 것은 사실상 이전 기관의 축소를 위한 의도가 깔려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세종시 문제가 올해 안으로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당 내부에서는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세종시 문제를 매듭짓지 못할 경우 충청권 선거에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민심을 달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4대강 유역개발공사 문제

 

대부분 국가들은 예나 지금이나 경제난 실업률이 높으면 대규모토목공사를하여 경제활성을 기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대공황때 TVA개발계획인데 21세기에는이런 대규모 토목공사는 하지않습니다

이유는 각국별로 하천을이용한 물류비용점유율이낮고 홍수등 재난방지를위한 토목공사는이미구축된 경우입니다

 

우리나라는 여건상 경제 잠재력이없는 시점에  토목공사로 인한 경제활성은 기대 할수없습니다

무엇보다 국제적환경이 차관도입등 외화 도입등 환율문제로 수출입 문제가 걸려있어

토목공사(운하사업)로인한 부가가치나  사회기반 시설 확충에 크게 도움이 되지않는이유때문입니다

 

무엇보다 21세기에 이런  운하시설은 교통수단 증대가 아닌 환경파괴와 부동산 가치 폭등으로 사회혼란만 가중될것입니다

현재 이공사 목표가 홍수예방과 실업자 구제대책 경제활성화 인데 아마도 목표설정이 빗나간것같습니다

 

정부가 4대강 유역개발사업을  홍수예방이라는 제목을 걸고나온이유는 대운하의 명칭에 대한 부정적요소를 없애려고한것같은데  우리나라는 1960년부터 치산 치수정책을 꾸준히해온터라 4대강 유역에 홍수예방 능력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홍수다발지역은 내륙산간 지대에 무분별한 개발로인한 홍수  사태 발생이지  4대강 유역에서 홍수발생 통계는 80년이후 전무 합니다 현재 4대강 유역 홍수통제는  낙동강 하구언 금강 하구둑 그리고 한강은  강변 정리와 홍수조절 통제기능인  댐등이 완벽하게되어있습니다  간혹 한강둑이 터저 물난리 나는경우는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부실공사로인한 문제일뿐 이런 부실부분은 보강 공사로 예방 할수있습니다

현재 4대강 유역홍수예방은 전혀 문제가 다른 사항입니다 차라리 강원지역 홍수 예방을 위해 토목공사를 한다 하면 이해할수있으나 4대강 유역은 어찌 대운하공사로 보여집니다 그 명칭만 바꾼것같군요 경인 운하로 물류수송을 하면 4시간 걸리지만  차량 이용하면 20분 걸린다고 합니다 이런 비효율을 우리는 지금 단순히 경기 부양책으로  국토설계를할려고 합니다

 

반대의견

1.4대강 홍수예방

한국의 홍수다발지역은 1990년부터 2008년까지 강원도뿐입니다 간혹 지역별로  부분적발생지역은 있지만 현재로썬 강원도(통계청 자료에의한것입니다)뿐입니다 매년 강원도 산간 지역에 무분별한  골프장등 페광등으로 사태가 발생하는것이지 4대강에서 홍수발생없습니다

 

2.4대강주요홍수통제기능

하천주변정리와 하구둑 하구언공사등으로 홍수통제기능이 완벽합니다 특히 한강은 상류에 댐(5개)들이 홍수조절을 효과적으로 하고있어  홍수예방에 큰 문제 없음을 주지의사실 입니다

이런문제도 다 강원산간지역에 홍수조절기능이 없어 한강에 영향을 미치는것입니다

 

3.4대강유역공사

제방 보강을 의미 합니다 제방보강 하면서 인근에 위락시설만들고 러브호텔 커피숍 골프장 보트선착장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별로국민위락시설을 만들자는것인데 환경문제와 농촌 의 농지 의 난개발로 주는 농경지 감소로인한 식량증산감소  즉 식량위기라는 주요문제로 직결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식량자급율이 22%에불과합니다

 

4.물부족현상

물부족을  극복하자는 논리는  방조시설과 댐 호수의 기능강화와  추가 공사와 농지의 수경화재배 방식으로

물부족을 이겨낼수있습니다  하천유역공사로 국토물부족현상 타개는 오판입니다  오히려 주변환경 오염으로 식수난에 치명적 요인만 증가될것입니다

 

5.논란발생배경

신문기사 인용합니다 

정부의 발언중내용이 그 답입니다(4대강 하천정비가 의심받는이유)

 

정부는 올초에도 반대여론이 거세니까  우선 하천정비를 하고 다음에 운하를 추진하는
이른바 단계적 추진방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지금 입장은 그때와는 어떻게 다른 건지 명확히 해야 소모적인 논쟁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6.정부 정책추진

대통령이 건설 업자 출신이다보니 그런 부분에 확실한 구상을 하고있는데 현재 한국은 1992년 IMF당시보다 더 열악한 경제수준이고 그 회복가능성도 4-5년을 예상 합니다 이 시점에 국내경기부양책으로 부동산경기를 말하는데 이시점에 부동산경기가 살아난다고 보는 전망자체가 한심 한것입니다 최근 정부의 금융위기로 내어논 정책이 새로운것은 없고 종부세 페지등인데 있는정책 없애버리는것입니다 그렇다면 종부세는  애시당초 없어도 될세제인데 위정자들이 국민돈 긁어모으려는데 이법을 만들었다는논리로 성립되는것입니다 즉 현정부가 경제위기에 내어논 정책은  지난 정책 페지또는 경감 뿐이지 새로운 정책은 없습니다

단지 새로운 정책은 대운하사업인데 이 사업이 미치는영향은 우리가 미래를 보아  토지난개발 농지 잠식으로인하 식량위기 환경문제 부동산가 상승으로인한 양극화현상 이런 임시 처방식의 정책은 위험요소가 많아 반대한다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