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미디어법은 무엇인지? 현재 상황은 어떤지?

미디어법은 1980년 이후에 금지된 신문사와 방송사의 겸영금지와 지상파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완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위헌판결 조문을 삭제하는 골자의 신문법,IPTV법을 말합니다.한나라당은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완화하여 일부라도 신문방송사업을 해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야당에서 특정 언론을 위한,특정 기업을 위한 법이라고 우기고 우기는 것입니다.그렇게 야당말대로 따진다면 MBN(21,2%의 지분을 매일경제신문이 소유)이나 한국경제TV(37,8%가 한국경제신문 소유),중앙방송(95%지분 중앙일보 소유)은 겸영하지 말아야 할 대상입니다.특히 MBC는 자기네 밥그릇을 뺏기기 싫어 왜곡보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미디어법의 주요골자는 신방겸영을 완화시키는 것입니다.신문법을 개정해 신문사의 방송사 소유금지를 삭제하여 신문사가 지상파방송의 소유를 허용하는 것입니다.위헌 및 헌법불합치 조항을 삭제하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설립합니다.방송법의 경우 신문사와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사 소유지분을 최대 10%까지 소유를 허용합니다.또한 보도전문채널과 종합편성채널은 30%까지 소유를 허용하게 됐습니다.IPTV는 신문사와 대기업이 49%,외국자본이 20%까지 소유가 가능합니다.더 좋은 방송을 더 많이 보게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좋은 방송이 더 생길것을 기대합니다.

신방겸영은 5공때부터 29년동안 개정이전에는 지상파 겸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반대로 방송사가 신문사를 겸영하는건 가능합니다.이런 불공평한 제도를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현재 중앙일보나 매일경제,한국경제,서울경제,조선일보 등이 신방겸영을 하고 있으며 동아일보도 동아방송을 부활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3·4공때에는 신문사가 방송사를 겸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동아일보가 동아방송을,구 전남일보(광주일보의 전신)가 전일방송을,중앙일보가 동양방송을,충북일보가 청주문화방송을 소유했으며 대기업이 소유한 경우도 있었습니다.쌍용그룹이 대구문화방송을 소유한 것처럼 말입니다.

원래 한나라당은 20%의 지분을 주장하였으나 자유선진당이 10%를 원했고 박근혜 전 대표가 막판에 여야타결을 원했기에 결국 10%로 지분이 낮아졌습니다.그리고 2012년까지 신문사나 대기업이 소유를 허용해도 경영참여는 유예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미디어산업의 환경은 날이 갈수록 변화하고 있으며 법안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합니다.그래서 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 케이블이나 위성채널을 보게 된다면 대기업이나 신문사가 주로 이 사업에 적극 진출했습니다.앞에서 말했듯 중앙일보(QTV,J골프,카툰네트워크),매일경제(mbn),한국경제TV같은 신문사가 겸영하는 방송사가 있으며 중앙일보는 그동안의 신방겸영의 노하우를 활용해 지상파 사업에 다시 진출할 것이라고 합니다.사실 신문이 광고가 없으면 독자들에게 구독료를 올릴텐데 구독료 올라가면 곧 그 신문은 구독률이 낮아집니다.또한 여론이 지상파에만 너무 몰려있어 신방겸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말하자면 신문기자가 신문사에서 운영하는 방송부문에서 기자로 활동이 가능한 것처럼 말입니다.그러나 항간에서는 엉뚱한 사실이나 날조된 사실로 미디어법의 신방겸영을 잘못된 방향에서 보게 합니다.

4대강 살리기는 큰물로 피해를 입는 강변을 큰물을 방지하기 위해 살리는 제도입니다.특히 리명박 대통령께서 서울시장 재직 시절에 청계천을 살려 서울시민들에게 되돌려줌으로서 전국과 외국인들도 찾아오는 관광지로 발전했듯 4대강 살리기도 4대강판 청계천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특히 민주당은 4대강 살리기는 반대하면서 영산강은 살리려는 예산을 챙기려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그게 표를 생각한 것이라도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항간에서 보로 물을 막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한강의 잠실수중보나 신곡수중보는 물을 깨끗하게 한다는 점을 무시한것입니다.잠실수중보가 생긴 이후에 한강의 더러움은 어느 정도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4대강 살리기에 보설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보를 설치해서 큰물피해를 막자는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보는 비가 안올때는 물을 저장하고 비가 오면 큰물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그런데 질문을 보니 운하에 댐을 만들면 배가 어떻게 다닙니까?수로에 댐을 만들면 배길이 막힙니다.

보설치는 큰물로 피해를 입는 강변을 큰물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입니다.

영산강의 경우 승촌보,죽산보,금강은 금남보,금강보,부여보,락동강은 함안보,달성보,구미보 외 4개의 보를 설치하고 한강은 려주보,이포보,충주보 등을 설치할 것입니다.5공때 한강종합개발사업으로 만들어진 잠실수중보와 신곡수중보도 있습니다.특히 신곡수중보의 경우 한강의 바다물 피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식수를 쓰는데 바다물이 들어가면 식수공급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담수시설이라면 아니지만 말입니다.

4대강 살리기는 한강,금강,영산강,락동강을 살리는 사업입니다.4대강 살리기는 죽어가는 4대강을 살리는 사업이며 4대강을 따라 자전거길을 만들고 홍수조절용 보를 여러개 만드는 것입니다.

4대강이 오염이라고 한다는데 보에서 물을 방류하면 오염문제는 좀 적어집니다.그리고 한강을 제외한 3대강의 하구둑에서 물을 배수하면 됩니다.

4대강 살리기로 수질이 개선되는 것은 4대강 살리기가 배수로를 정비하여 페수의 오염을 막는데 있습니다.

영산강의 경우 영산강하구둑의 배수문을 확장하고 령암호와 금호호로 배수로를 뚫습니다.그래야 하는게 영산강 상류는 맑은데 영산강 하류는 하구둑으로 막혀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이로 인해 광주와 목포에서는 영산강을 식수로 쓰지 못하고 보성강의 동복호나 주암호,함평천의 대동저수지 등지를 상수원으로 써야 합니다.광주를 지나면 영산강의 수질이 더러워집니다.광주에 많은 공장들(하남산단,본촌산단,평동산단)이 있으며 이들은 호남의 소비를 좌우하는 호남현지공장들이 많습니다.라주의 경우 LG화학 공장이 있으며 영산강 연안의 농업으로 인해 농업페수가 많습니다.축산페수도 영산강에 많이 쏟아집니다.그리고 영산강에 상수도 시설이 없는 것도 영산강의 오염을 부추겼습니다.영산강은 호남의 곡창지대를 지나다보니 농업페수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락동강의 경우 중류인 구미에서 페놀과 같은 페수가 있다면 대구와 부산 등지에서 수도공급을 중단해야 할 정도로 구미에서 페수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구미의 페수는 부산보다 대구에서 식수공급중단에 대한 피해가 가장 크므로(부산의 경우 남강,밀양강과 같은 지류가 합쳐지면서 페수가 어느정도 희석됨) 페수관리를 해야 합니다.또한 대구의 성서산단,경북 왜관산단도 락동강을 오염시키는 원인이므로 생태하천으로 만들어 깨끗해져야 합니다.

금강의 경우 본류의 산업페수는 주로 대전에서 많이 발생합니다.대전의 인구는 150만이지만 대전도 공장은 많습니다.대전에는 대덕구 신탄진동 금강변에 위치한 한국타이어 공장(위치는 고속철도 선로옆)을 비롯해 롯데칠성 대전공장,아모레퍼시픽 대전공장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물론 금강 지류인 갑천에서 페수가 많이 배출되며 미호천도 청주에서 생기는 페수를 배수하는 하천이다보니 세종시에서 합류하는 미호천과 대전에서 흘러온 금강이 합쳐지면 오염이 강합니다.그래서 4대강 살리기는 대전과 청주의 페수를 얼마나 줄이는가에 성패가 달려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는 강변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자전거와 강이 함께 어울리게 하는 사업입니다.락동강의 경우 안동댐에서 하구둑까지 자전거길을 만듭니다.쉽게 말하면 안동에서 상주~구미~대구~밀양~부산 구간을 자전거로 가기가 쉬워집니다.전에는 안동에서 부산까지 자전거를 탄다는게 동해안을 따라서 가거나 도로를 통해 가는 방법만 있었습니다.그나마 고속국도는 아예 출입이 불가능합니다.금강의 경우 자전거길을 만드는데 무주에서 대전을 지나 세종시와 공주를 지나 백마강 따라(부여에서 금강은 백마강으로도 부름) 론산,익산,군산까지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보통 대전에서 군산까지 자전거 타고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강의 경우 충주에서 원주를 지나 팔당호를 거쳐 서울,김포로 련결되는 자전거도로를 만들 것입니다.

영산강의 경우 담양댐에서 목포의 하구둑까지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쉽게 말해 광주에서 목포까지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는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정도로 4대강 살리기는 자전거로 자연을 숨쉬는 나라를 만드는 좋은 사업입니다.자전거를 많이 쓸수록 환경이 좋아지는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