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테러와 전쟁(내공잇음)

 

 

1.미국이 테러가 멈추길 원하는 줄은 몰라도 전쟁을 멈추길 원한다고 보기는 어려울듯.

2.2차대전이후 지속되어온 미소 양극의 냉전체제가 90년대에 접어들면서 종식되고 나서, 일본계 미국학자인 후쿠야마는 이념적 전쟁이 끝나 이제 자본주의의 영속적인 발전만이 남아있다는 취지에서 '역사의 종언'을 선언하기도 했음.

그러나 냉전은 오히려 미소 양국의 군비경쟁과 핵무기 개발경쟁으로 전쟁이 발발하지 않고 평화가 유지되었던 시기였던 반면, 세계가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로 접어들면서 두 강대국의 힘에 눌려 그동안 억눌려있던 인종문제 종교문제 등의 분쟁이 쉬임없이 이어지고 있음.

3.특히 중동지역에서 이라크를 지원하던 소련이 물러나면서 중동지역의 분쟁을 억지시키던 힘의 균형이 무너짐.

중동지역에서 미국의 정책은 이스라엘 지원과 무슬림국가중 친미국가 블록을 형성해 미국의 국가이익을 최대화하는 것.

이스라엘 지원과 지지는 아랍민중들에게 광범위한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반미감정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됨.

그리고 냉전시기 소련의 힘에 대항하기 위해 오사마 빈 라덴 등 회교근본주의자들의 봉기를 뒤에서 지원하고 군사훈련까지 시킨 주체가 바로 미국.

알다시피, 이라크 역시 이란의 아야툴라 호메이니가 썩은 왕정을 뒤엎고 반미적 성향의 회교근본주의 혁명을 일으켜 집정에 성공하자 이란이 아랍의 맹주로 자리매김할 것을 막기 위해 후세인을 지원, 미국과 이라크의 관계는 애초에는 적대관계가 아니라 후원관계였음.

후세인의 막강했던 군비는 다 미국의 지원.

그러나 이란 이라크전에서 이라크가 승리한 뒤, 이라크가 소련의 견제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야심을 부리며 쿠웨이트를 공격하자, 미국은 독일 일본 등의 자금 지원을 받아가며 1차 걸프전을 일으켰던 것.

또 아프간 내전에서 미국이 키웠던 오사마 빈 라덴 등은 미국의 주구로서 활동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야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소련이 물러가자 대표적인 친미주의자였던 이집트 사다트 대통령을 암살하는 등 미국의 통제권밖에 벗어나서 미국의 골치거리로 등장.

중동지역과 회교권의 반미감정은 미국의 자업자득으로, 이러한 정세가 결국은 911 사건의 배경이 됨.

그런데, 미국은 911이라는 테러사건을 테러로 규정하지 않고

전쟁행위로 규정하고, 보복전쟁으로서 아프간전 이라크전을 연이어 벌인 것임.

이전까지 전쟁의 역사는 두 개 이상의 국가가 주체가 되어 갈등하다가 벌어지는 것이었으나, 테러를 일으킨 범인으로 혐의가 짙은 사람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세계 최빈국인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한 것은 911테러보다 끔찍한 국가테러리즘이라는 비판이 그래서 나오는 것임.

4.미국이 전쟁을 막기 위한 노력은 눈을 씻고 찾아도 찾기 힘듬.

국제연합의 후신격으로 미국이 주동해 만든 유엔 헌장 51조에는 어떤 국가가 공격을 받았을 때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미국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유엔의 허락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이라크전을 개시.

세계 여론의 80%가 미국에 등을 돌렸고, 위법 침략전쟁이라는 비난이 그래서 끊이지 않았음.

물론 현재 초기부터 예상되었던 대로,,,반미감정과 저항이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어, 종전선언까지 한 이라크가 테러없고 저항없는 평화로운 상태로 접어들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졌고, 거기에 따른 군비 등 재원도 엄청나게 소요되고 있음.

5.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도 왜 미국이 전쟁을 벌였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분석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미국의 경제는 무역역조와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세계 화폐시장이 달러화 위주로 편성되어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이득을 얻고 있고, 그것은 우리가 오일달러라고도 부르듯 석유를 살 때 결제수단을 달러로 통일한 데서 온다는 것.

그런데 오펙에서 후세인이 오일결제수단을 달러에서 유로화로 바꿀 움직임을 보였으며, 이라크의 석유량이 미국에서 앞으로 98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막대한 양이라는 것.

미국이 석유자원을 안전하게 확보하지 못할 경우, 미국의 패권은 크게 흔들릴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911을 계기로 물을 만난듯이 미국인의 애국주의를 자극하고 세계에 반테러 공감대를 만들어가면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중동세력 재편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

 

끝으로 미국의 노력에 대해서는 한국 언론이 한국의 특수한 지정학적 상황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미국의 입장에 선 테러보도와 전쟁보도를 해온 경향이 농후하므로, 국내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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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안전 FAQ 7 - APEC 테러방지에 대한 정부·국정원의 노력

<!--타이틀 괄호--><!--타이틀2--><!--띄어쓰기--><!--띄어쓰기--><!--타이틀3--><!--내용--><!--테이블형식-->   정부가 APEC 테러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요? 또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연혁과 역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APEC 행사에 대한 테러대비 대책은 ①정상회의 참가 21개국 정상을 비롯한 각국 대표단에 대한 신변보호와, ②행사장 이외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이나 중요시설에 대한 테러위협에 대비하는 것으로 구분됩니다.   각국 대표단 신변보호와 행사장 등에 대한 안전확보대책은 대통령경호실이 주관이 되고 각 유관기관에서 소관분야별로 안전대책을지원하는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행사가 개최되는 부산지역을 비롯한 전국 각 지역에서의 테러대비 대책은 기존의 국가대테러활동 체계에 따라 국가정보원 주관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국가정보원은 2월부터 전담팀을 구성하여 정상회의장과 숙소에 대한 대테러·안전대책을 지원하는 한편 회원국을 비롯한 전세계 정보·보안기관과의 협력을 강화, 테러정보는 물론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별로도 전담기구를 구성, 테러대상 시설이 될 수  있는 철도·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대비실태를 유관기관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고, 전국의 화약류 취급업소·총포상 및 화생방물질 취급·생산·보관·유통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실태 점검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정보원은「국가 대테러활동지침」(대통령훈령 47호) 개정(3.15)을 통해 올해 4.1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테러정보통합센터」를 設置, 테러관련 정보의 통합관리 및 테러대책회의·상임위 운영 지원, 24시간 政府合同 테러상황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테러정보통합센터」는 정부 차원의 대테러 역량을 효율적으로 강화·관리·동원하기 위해 ①테러정보 통합관리 및 관계기관 지원, ②테러관련상황 종합처리, ③테러수단 안전관리·대상보호 등에 관한 취약요소 정보수집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최근 국가안보의 최대 위협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테러의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