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 주의보와 경보 분류 기준은 어느 법에 나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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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 주의보와 경보 분류 기준은 어느 법에 나와있나요?

작성일 2023.04.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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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의 주의보, 경보 분류는 어느 법률에 나와있는지 궁금합니다
무슨 법률 몇 항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황사에 대한 주의보 및 경보 분류 기준은 국가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과 황사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ㆍ저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나와 있습니다.

​

국가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황사 등의 기상이 발생하면 기상청장은 즉시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령 여부는 황사 농도, 발생 시간 및 장소, 예상 경로 및 영향 범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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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황사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ㆍ저감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등의 운영자는 황사 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업장 등에서는 황사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감시하고,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시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따라서, 황사에 대한 주의보 및 경보 분류는 위와 같은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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