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사업장 등의 생산활동, 자동차 ·기차 ·항공기 ·선박 등의 수송활동,
냉난방 ·취사 ·여가선용 등 일상생활을 포함한 각종 인간활동에 의해 유발되는
인위적인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소음 ·진동 ·지반침하 ·악취 등의
발생으로 자연환경이나 생활환경을 손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생활 및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특히, 산업혁명 이후에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인간활동이 주어진 환경공간의 고유한 자정능력(自淨能力)을 초과할 경우 발생한다. 지금도 공해(公害)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으나 현재는 환경오염이라는 용어가 표준용어가 되었다. 공해라는 낱말의 어원은 영국의 공중불법방해(公衆不法防害)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공해라는 말은 주로 일본에서 쓰이고 있을 뿐 국제적으로도 환경오염이라고 한다.
1. 관련법령과 역사적 배경
1960년대부터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추진해 온 한국은 급속히 진행된 산업화 ·도시화와 더불어 환경문제도 다양화 ·심각화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소극적 ·미온적인 것으로 비판받았던 공해방지법을 보다 능동적인 환경대책법으로 정비 ·확충하여 1977년 말 환경보전법을 제정 ·공포하였다(1978년 7월 1일 시행). 1년 정도 시행경험을 통하여 미비점을 1979년 말에 보완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권을 집중강화하였다. 1980년 1월 15일 환경행정을 전담할 중앙행정부서로서 환경청을 발족시키고, 제5공화국 헌법 제33조에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환경권을 천명하였으며, 제6공화국 헌법 제35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과 동시에, 동조 제2항에서는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行使)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천명하였다.
이와 함께 환경관계법령의 대폭적인 정비 ·보완, 1981년 3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 및 1982년 7월 배출부과금제도의 시행, 1986년 수계별(水系別) ·영향권역별(影響圈域別) 관리기반의 확립 등 환경보전 추진체계를 강화하였다. 저오염 연료 및 저오염 자동차의 생산보급, 하 ·폐수처리장의 설치, 대단위 쓰레기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원인 처방에 의한 정책개발 및 환경투자를 꾸준히 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적극적인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환경보전법은 이질적인 규제대상을 혼합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화 ·복잡화해지는 환경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게 되어, 규제대상별 단행법으로 분리하는 동시에 환경정책의 기본이념과 방향을 명시한 환경시책을 국가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환경정책기본법을 1990년 8월 1일자로 제정하였다.
이에 앞서 1990년 초 환경청을 환경처로 승격시켜 각 부처에 분산된 환경행정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였다. 현재는 환경정책기본법을 비롯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환경에 관한 20여 개의 단행법이 제정되었다. 1994년 12월 23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서 환경처가 환경부로 승격하여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였다.
2. 실태
산업혁명 이후 에너지원으로 소비한 화석연료 연소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대기 내 탄산가스 농도도 약 25%(연평균 증가율 1.2%)로 증가하였으며, 지구 대기권의 평균기온이 이미 0.5℃ 상승하였다. 산업혁명 전 농도의 약 2배가 되리라는 2030년에는 1.5∼4.5℃(평균 3℃)만큼 온난화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바닷물의 수온도 상승하여 100년 간에 14.3~22.7cm만큼씩 평균해면수위가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데, 2030년까지는 20~140cm만큼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화석연료 연소시 방출된 황성분의 증가와 더불어 산림과 각종 구조물에 피해를 주는 산성비, 불화염화탄소(chlorofluorocarbons:CFCS) 사용량 증가에 따른 성층권, 오존층의 파괴 및 이로 인해 자외선이 지표에 더 많이 도달하여 피부암 발생률의 증가, 생물종의 감소, 물고기의 어획량 감소, 농작물 수확량의 감소 등 지구환경의 장래는 심각하게 되었다.
3. 한국
한국 주요 도시의 대기오염도는 아황산가스인 경우 70년대에 급속히 악화되어 서울은 1977년부터, 부산 ·인천 ·대구는 각각 1979년, 1984년 및 1985년 이래 1990년까지 환경기준인 0.05ppm을 웃돌았다. 1993년부터는 환경기준이 0.03ppm으로 강화되었는데 대구 ·울산 등의 대도시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서울을 비롯한 기타 대도시는 환경기준을 가까스로 하회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들도 겨울철에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총부유분진(total suspended particulates:TSP)도 서울 ·부산(주거지역 제외) ·인천 ·울산 등 주요 산업도시는 1990년까지 환경기준(150μg/m3)을 초과하고 있었으나, 1990년 이후부터는 대체로 대부분의 대도시가 환경기준을 충족시키게 되었다. 그러나 강우 중의 산도를 보면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지역과 공단 주변에서 pH 5.6 이하의 약한 산성비가 내리고 있으며, 겨울철에는 이것이 더 심해지고 있다. 그 외에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옥시던트 ·탄화수소도 일부지역에서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수질오염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측정값를 바탕으로 해서 주요 하천의 오염도를 따져볼 때 하류일수록 일률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수계(水系)의 수질은 2급(BOD 2ppm 이하) 상수원수(上水源水) 내지 이보다 악화된 상태이다. 주요 항구 연해 해수의 오염도 또한 수산생물 서식에 적합한 1등급(BOD 1ppm 이하) 환경기준을 거의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선박으로부터 기름유출사고 발생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유조선 사고가 대형화함으로써 피해액은 증가하고 있다.
1993년 한국의 특별청소지역(특별시 ·직할시 및 일부 도)에서 쓰레기 배출량은 하루 6만 2940t(1인당 하루 1.6kg꼴)이며, 그 중 15.5%는 연탄재이고 31.4%는 음식물 찌꺼기라는 독특한 한국적 특징이 있다. 이들 쓰레기 중 가연성은 81.3%이며 불연성은 18.7%이다. 또한 쓰레기의 89.2%가 단순매립처리되고 있고, 1.5%는 소각처분, 7.9%만이 재할용되고 있다. 사업장폐기물의 배출량은 하루 6만 9,439 t인데 이 중 일반폐기물이 69.2%이고, 특정폐기물이 30.8%를 차지하고 있다. 총배출량의 38%가 매립처리되고 있으며, 재활용률은 53.6%, 소각은 5.2%이다. 1995년 1월부터 몇 곳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던 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으로 실시되어 쓰레기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993년 전반기 한국의 도로변 환경소음실태 조사결과는 주요 산업도시(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에서 하루종일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주거지역에서의 소음도마저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작업방해, 공부방해, 잠을 설치거나 하여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다. 주요 원인은 교통소음이고, 그 외에 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이 국부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의 토양 ·농작물 오염실태 조사결과에서, 평야지역은 전반적으로 오염되지 않은 안전 농경지임이 확인되었으나, 광산지역 ·공단 주변의 농경지는 오염원(농약 ·비료 ·중금속)이 증가함에 따라 국지적으로 오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4. 전망과 대책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으로서 화석연료의 사용량 억제, 깨끗한 재생성 대체 에너지의 개발, 에너지 효율의 향상및 청정석탄기술의 개발 등 온갖 슬기가 총동원되고 있다. 전력절약형 가전제품, 건물냉난방기법, 저오염자동차 ·무오염농약 ·저오염대용품 등의 개발이 여기에 포함된다.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세계 각국에서 전개되어 1992년 6월에 세계환경회의가 개최되었고, 바젤협약, 기후변화협약, 생물성 다양성협약 등이 체결되어 국제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UNCED)가 열려 ‘의제 21’이 답변확정되었으며, 이의 실시를 위해 유엔지속개발위원회(CSD),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국제표준화기구(ISO) 등이 설립되어 각종 환경관련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한국 인구는 4,600만 명을 넘었고, 2000년과 2020년에는 각각 4,800만 명 및 5,4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2000년에는 7,700만 명, 2020년에는 9,30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을 함께 고려할 경우, 에너지와 자원의 소요증가는 필연적이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한 엄청난 환경의 질적 악화가 유발될 것이다. 따라서 ① 대기 보전대책으로 청정연료 사용의 의무화, 저황유 공급확대 등의 연료사용규제, 자동차 오염대책, 공단 오염대책 등을 강력히 수립, 추진하여야 하며, ② 물 보전대책으로는 특별관리를 통한 상수원수의 보전, 오염이 심한 하천의 집중관리 강화, 생활하수와 공장폐수에 대한 정화시설의 확충, 오염물 배출시설의 지도 ·단속강화 및 해양오염이 심한 해역의 관리강화 등이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공정(工程)의 개발, 유해한 중금속의 안전처리 기술개발 및 저오염 또는 무오염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개발 등 환경보전 기술개발을 강화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국민의 인식의 전환 ·확산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